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5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9.6.25

일부개정: 2009.6.25

조문[편집]

[전문개정 2009.6.25.]

제2조(잉여금의 처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5.]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개정) ①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1호를 삭제한다.

②어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③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④유선 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중"한국해기연수원"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5>부터 <13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제21272호) (시행 2009.6.25)
대한민국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 (제20722호) (시행 2008.2.29)
대한민국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대한민국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 (제15592호) (시행 1998.1.1)
대한민국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시행령 (제15135호) (시행 1996.8.8)
대한민국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대한민국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시행령 (제8938호) (시행 1978.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