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의 현행법령이 아닌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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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현행법령이 아닌 법률" 분류에 속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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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 2011. 10. 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ㄱ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938호, 대한민국)
- 가스사업법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업법
-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경기도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찰법 (대한민국)
- 계량법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공군기지법
- 공무원 교육훈련법
-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
-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공업표준화법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공중전기통신사업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과학관 육성법
- 과학교육 진흥법
- 관광사업법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 광고물등관리법
- 광고물등단속법
- 광명시등시설치와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 광산보안법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 교통안전공단법
- 교통안전진흥공단법
- 교통체계효율화법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법률 제3260호, 대한민국)
- 국가안전기획부법
-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 국가장법 (법률 제10741호, 대한민국)
- 국가장법 (법률 제11690호, 대한민국)
- 국가장법 (법률 제12844호, 대한민국)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대한민국,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
- 국가정보화 기본법
-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 국립공원관리공단법
-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 국민복지연금법
- 국민생명보험의보험금액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01호)
- 국민의료법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 국유철도건설촉진법
-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법률제1884호, 대한민국)
- 국제공항관리공단법
- 국제관광공사법
-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법
- 국제사법 (제6465호)
- 국토녹화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318호)
- 군납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 군법회의법
- 군사원호특별회계법
- 군속인사법
-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 군행형법
- 궤도사업법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 기상업무법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기술용역육성법
- 기술이전촉진법
- 기업예산회계법
-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ㄴ
ㄷ
ㅁ
ㅂ
ㅅ
-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사행행위등규제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삭도·궤도법
- 삭도·궤도사업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산업교육진흥법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상속세법 (대한민국)
- 상호신용금고법
-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 석유사업법
- 선거위원회법
- 섭외사법
- 섭외사법 (대한민국, 법률 제966호)
- 섭외사법 (제5809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 소년원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비자보호법
- 소음·진동규제법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송유관사업법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수질환경보전법
- 수출보험법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치와군의폐치분합에관한법률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 심신장애자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