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7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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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556호
제정기관: 대통령

현행

시행: 2016. 12. 01.
타법개정: 2016. 10. 25.
*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조문[편집]

수표법」을 적용할 경우 은행과 동일시(同一視)되는 사람 또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우체국
2. 「농업협동조합법제57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3. 「농업협동조합법제106조제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
4.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5. 「수산업협동조합법제60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6. 삭제
7.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8. 「새마을금고법제67조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9. 「상호저축은행법제25조의2제1항의 업무를 하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제78조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3661호, 2012. 03.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를 삭제한다.
⑰ 부터 ㉓ 까지 생략





연혁[편집]





6.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19호, 2005. 6. 30., 타법개정] 7.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4호, 2000. 7. 1., 타법개정] 8.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757호, 2000. 3. 24., 타법개정] 9.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 [시행 1989. 12. 22.] [대통령령 제12857호, 1989. 12. 22., 일부개정] 10.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 [시행 1984. 6. 25.] [대통령령 제11443호, 1984. 6. 25., 일부개정] 11.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 [시행 1983. 4. 16.] [대통령령 제11102호, 1983. 4. 16., 일부개정] 12.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 [시행 1982. 2. 22.] [대통령령 제10740호, 1982. 2. 22., 일부개정] 13.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 [시행 1970. 4. 15.] [대통령령 제4920호, 1970. 4. 15., 전부개정] 14.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 [시행 1965. 11. 18.] [대통령령 제2309호, 1965. 11. 18.,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