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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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50호 제정기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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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49.8.16

일부개정: 1949.8.16

조문

• 제1조 단기 4282년4월15일 기간만료된 어업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의 기간은 **단기4282년10월31일까지 존속**한다. 단, 범칙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49. 8. 16.>

• 제2조 어업에 관한 신규면허 또는 허가는 **할 수 없다.**

부칙

• 제3조 부칙 <법률 제24호, 1949. 4. 28.>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0호, 1949. 8. 16.>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