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토론:저작권 정책

저작권 정책 개정

개정전	개정후
위키문헌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은 주로 미합중국 저작권법으로, 이는 위키문헌의 서버가 물리적으로 미국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국민이 아닌 저자에 대해, 해당 저자의 출생국에서 저작권이 만료되었을 경우 저작권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한민국 작가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저작권이 만료되었을 경우 위키문헌에 올릴 수 있습니다. (후략)	위키문헌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은 서버가 위치한 미합중국 저작권법 및 이용자 대부분이 위치한 대한민국 저작권법입니다. 참조: 미합중국 저작권법에 따라, 대한민국이 본국인 저작물이라도 1996년 1월 1일 이전에 대한민국 저작권이 만료한 저작물만 미합중국 저작권이 만료하였으며, 1996년 1월 1일 이후 대한민국에서 저작권이 만료하였더라도 미합중국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Commons:Commons:Hirtle_chart를 참조해주세요 (후략)

위와 같이 저작권 정책을 개정하기를 제안합니다. 원문의 저작권 정책은 URAA에 부합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대부분 언어판 위키문헌은 이용자 대부분이 위치한 곳의 저작권법 + 미국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어판 일본어판 참조). Takipoint123 (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02:23 (KST)

질문 마침 다른 토론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와 질문드립니다.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민국에서도 자유 저작물이어야 함을 명시"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해도 되는 것인가요? Aspere (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02:34 (KST)

@Aspere: 네, 그렇습니다. 개정안 대로라면 대한민국 저작권 법도 적용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자유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Takipoint123 (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02:36 (KST)

답변 감사드립니다. --Aspere (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02:40 (KST)

찬성 관행적으로 지켜지던 내용이긴 하나 확실하게 규정의 범위로 들여오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Aspere (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02:40 (KST)

찬성합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3월 19일 (수) 18:31 (KST)

@Aspere: 이제 슬슬 도입해도 될것 같습니다. Takipoint123 (토론) 2025년 3월 27일 (목) 15:08 (KST)

일단 이 정도면 총의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도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중요 정책인지라 관리자 직책을 달고 있는 사람이 종결하는 것이 확실히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저를 호출하신 이유는 명확하게 감이 오지는 않는데...아마 비슷한 이유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spere (토론) 2025년 3월 27일 (목) 15:16 (KST)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정책 개정은 관리자가 닫는게 낫죠. 감사합니다 :) Takipoint123 (토론) 2025년 3월 27일 (목) 15:29 (KST)

어느 정도 총의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정식 정책으로서 본 문서 내용을 제안문과 같이 변경하겠습니다. Aspere (토론) 2025년 3월 27일 (목) 15:1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