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저작권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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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및 변경. 틀에 경고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2017년 10월 31일 후에 생성된 문서에 대해서는 틀: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라이선스 틀을 변경하였습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18:33 (KST) @HappyMidnight: 2015년 당시 저작권 정책에 따르면 "즉,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공공누리 중에서도 제1유형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에도 제1유형이 붙은 것이 있는 반면, 2·3·4유형이 붙은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틀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각 문서별로 저작권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3월 8일 (토) 02: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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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토론의 전부 혹은 일부는 틀토론:우리역사넷#저작권 문제에서 가져왔습니다. |
@HappyMidnight, Aspere, Vpark45: 2016년 저작권 정책에서는 "그러므로 저작권법 제25조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이외의 목적에는 임의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현 저작권 정책에서는 "단, 자유이용의 경우 학술, 연구 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자유 이용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3월 8일 (토) 03:30 (KST)
- @Namoroka: 저도 우리역사넷 자체의 저작권 정책이 보존문서로 넘어간 것은 지금 알았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봤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제일 위의 문구를 보면,
공공 데이터 개방은 민간이 공공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관련 산업 및 서비스의 육성과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역사넷>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중 일부 데이터도 공개·개방되고 있습니다.
- 라고 적혀 있는데, 이를 보면 이는 상업적 이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맨 밑의 문구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따라서 <우리역사넷>의 콘텐츠 중 저작권이 개방된 ‘역사 속 오늘’, ‘역대 국사 교과서’ 중 국정 교과서, ‘한국의 역사와 지리’를 제외한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 제25조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이외의 목적에는 임의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외에 무단 전재 또는 재배포로 인한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면 "개방되어 있지 않은 콘텐츠의 경우에는 (경우에만) 25조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spere (토론) 2025년 3월 8일 (토) 09:15 (KST)
- 그런데 별개로 이렇게 써 있는 저작권 정책이 사라진 것이니 배포를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Aspere (토론) 2025년 3월 8일 (토) 09:18 (KST)
- 제가 조건문을 제대로 안 읽어보았군요.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저작권 정책이 바뀌었으므로, 저작권 정책이 변경되기 이전 내용은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이런 경우라면 "너 고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초기에 미리 공식적으로 저작권 관련 허락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의를 넣으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당연히 상업적 이용 및 재배포 등이 안 된다고 답이 올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3월 8일 (토) 19:52 (KST)
- 그런데 별개로 이렇게 써 있는 저작권 정책이 사라진 것이니 배포를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Aspere (토론) 2025년 3월 8일 (토) 09:18 (KST)
우리역사넷 측 답변에서 자신들도 바뀐 이유를 모르며, 현행 저작권 정책을 지켜달라는 실망스러운 답변만 받았습니다. 현재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역사 지리와 오늘의 역사(연표) 부분만 xml 파일로 공개되어 있으며, 국사 교과서 중 국정 교과서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9월 4일 (목) 20: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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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공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저자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휘문고 교장을 지냈으며 1956년에 55살이었고[1], 1982년에도 아마? 사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2] [3] [4] [5]--Namoroka (토론) 2025년 3월 29일 (토) 00:00 (KST)
이 책의 저자인 李載壎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렵지만, 1973년에 철학책 '프라토: 철학과 정치'를 낸 사람과 동일한 분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Z.Lemon (토론) 2025년 3월 2일 (일) 17: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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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연의 및 색인:슈당연의.dj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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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commons:Commons:Undeletion_requests/Archive/2025-03#File:슈당연의.djvu 공용에서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관련된 내용을 발견하여서 링크를 걸어둡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전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著作者는 글쓴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펴낸이 내지 엮은이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6] --Namoroka (토론) 2025년 3월 28일 (금) 23:36 (KST) 본 문서 도입 전 이미 {{저작권 의심}}이 부착되어 있던 점과, 해당 파일이 공용에서 삭제된 점을 들어 발제합니다. (공용에서의 삭제 토론 문서) 한국어 위키문헌이라도 이론적으로 미국 저작권법을 따르는 특성 상, 한국에서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로컬에 파일을 다시 올리는 방법으로 우회 가능합니다.[수당연의 1] 만약 괜찮다는 쪽으로 총의가 모이고 미국법 상 저작권이 만료된 것이 확실하면 그 방법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otoko C. K.: 공용에서의 삭제 토론 발제자께도 안내 차 알림드립니다.
commons:Commons:Undeletion requests/Current requests#File:슈당연의.djvu 복구 토론을 열었습니다. 한국어로 의견을 남기셔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3월 22일 (토) 01:34 (KST) 위 토론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편집하지 말아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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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공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 2087년이 지나면 복구 가능합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10월 15일 (수) 23:12 (KST) 국군기무사령부의 유출된 내부 문서일 뿐이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서 말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붙임 4에 있는 훈령 예시 또한 실제 훈령이 아니었으므로 제7조에 해당한다고 봐야할 지 의문입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6월 2일 (월) 20: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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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공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10월 15일 (수) 23:12 (KST) 윤익병(尹益炳)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아래 다섯 서적을 발행한 것 이외에는 정보가 없네요.
--Namoroka (토론) 2025년 6월 11일 (수) 19: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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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가사는 퍼블릭 도메인이지만 악보는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19:45 (KST)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 190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문서는 1983년에 나온 통일찬송가를 기반으로 한 것 같은데, 한국어판이 통일찬송가에서 처음 번안되어서 수록된 것이라면 여전히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별다른 출처도 없고 이전에 언제 처음 번안된 것인지 모르겠네요.--Namoroka (토론) 2025년 7월 12일 (토) 17: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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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공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9월 26일 (금) 21:24 (KST) 페이지:최신중등화학 상.pdf/163에 아래와 같이 저자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0, 제16호에 따르면 이길상은 경성약전 6회 졸업생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올라와있는 다른 저서인 최신 고등 화학. 상(1967)의 저자 소개도 아래와 같습니다.
성서에서 본 식생활과 건강법 - 건강시리즈 1 (1994, 기독교문사)라는 책의 저자도 이길상인데 소개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저서와 동일인물로 보이며, 따라서 적어도 1994년까지 생존 인물이므로 대한민국에서 저작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7월 12일 (토) 23: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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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공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9월 26일 (금) 21:25 (KST) 번역자인 현철이 1965년에 사망하였으므로 공유마당의 설명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저작권이 1965+70=2035년까지 보호됩니다. 미국에서는 1923년에 공표된 작품이므로 틀:PD-US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공용에는 CC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7월 19일 (토) 10:48 (KST) 위 토론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편집하지 말아 주세요. | |
English Translations of Constitution/Constitutional Court and KLRI translations of Korean law/Supreme Court (헌재/헌법/법규/대법원 번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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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영문 위키문헌에서 유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영문 번역은 퍼블릭 도메인입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20:04 (KST) Hello Korean Wikisourcers, I've been involved in finding out the Copyright status of Constitutional Court Translations. It is difficult for me to deal with this alone, so I am wondering if there is a way to do this together. [8] here is the discussion thread in en. It is very likely Constitutional Court translations are under 24-2, but I think we'll have to bite the bullet and find out about the copyright status of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on Wikisource soon. Luckily, I emailed Prof K.S. Park and he stated that he advised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translation 25 years ago so it was done by the Court itself. I really don't want English Wikisource to not have an English transl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so any help would be appreciated. Sorry for the English. Special thanks to 사:Revi C. and 사:Namoroka. Reepy1 (토론) 2025년 8월 3일 (일) 19:48 (KST) 위 토론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편집하지 말아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