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태에 대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ㆍ중앙운영위원회 성명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에 대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ㆍ중앙운영위원회 성명서

지난 달 25일, 이석기 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가 국가정보원을 통해 제기되었다. 국가정보원은 일부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체제전복을 목표로 수년 동안 반국가 활동을 한 혐의에 대해 내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바로 그제 이석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또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국가정보원은 직전까지 대선개입과 여론조작 의혹을 받아 왔다. 또한 검찰수사와 국정조사 등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정국 타개용 카드”로서 사용된 것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를 주는 만큼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석기 내란음모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며, 이러한 의혹을 밝히는 것은 국가정보원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임을 감안할 때 이번 사태에 있어서는 국정원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해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이번 이석기 내란음모사태에 대처하는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의 대응방식은 많은 부분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사건 초기에는 “조작된 사실이다, 공작이다”라는 입장이었으나 “거액의 협조자를 매수했다, 일부 참가자의 농담이었다” 등으로 녹취록의 존재를 결국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되고 있으며, 이미 새누리당ㆍ민주당ㆍ진보정의당 등 각종 정당 또한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수사할 것과 당당하게 수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석기 의원은 국가의 중대한 사태를 맞아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수사에 제대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이라도 바르게 살피고 진중한 태도로 이번 사태를 받아들여야 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진보정의당은 이번 사태가 종결지어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지켜보길 바라며, 결과가 국정원 조사대로 나타날시 자격이 없는 국회의원의 제명과 같은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또한 명심해야 한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이석기 의원을 규탄하는 한편 국정원 사태 또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음을 밝힌다. 앞으로 총학생회는 기성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치우치지 않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한편, 개강을 맞아 학우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나갈 것이다.

2013년 9월 6일
고려대학교 총학생회ㆍ중앙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