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옹호단체감독규정 (대한민국, 법무부령 제101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권옹호단체감독규정 법무부령 제101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시행: 1967. 08. 01.

제정: 1967. 08. 01.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권옹호단체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옹호사업을 지도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인권옹호단체라 함은 인권옹호사업을 행하는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團體”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이사선임등의 보고)

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지부의 설치 및 이전

• 제4조(예산 및 결산의 보고)

단체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그 연도의 예산을, 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 그 연도의 결산을 법무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보고)

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을 매연도를 4분기로 나누어 매분기의 종료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권상담

2. 법률구조

3. 국고보조금의 사용

4. 기타사업

• 제6조(장부의 비치)

단체는 다음 각호의 부책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사원명부

2. 신분증발급대장

3. 재산목록

4. 사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5. 법률구조기록부

6. 인권상담기록부

7. 수입지출부

8. 국고보조금지출부

9. 현금출납부

10. 기타 중요사업별부책

• 제7조(단체의 업무와 금품수수등의 금지)

단체의 임직원은 인권상담 및 법률구조에 관하여 사건관계자로부터 차마비ㆍ소송비용ㆍ용지대ㆍ사례금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8조(단체명의의 부정사용금지)

단체의 임직원은 그 개인의 직무에 관련하여 단체명의를 사용하거나 단체의 행위로 오인받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감사)

단체에 대한 정기감사는 매년 3월중에 사업 및 회계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며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한다.

부칙

• 부칙 <법무부령 제101호, 1967. 08. 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이사 및 지부와 이 영 시행전의 분기별사업실적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혁

• 인권옹호단체감독규정 (대한민국, 법무부령 제763호) (시행 2012. 02. 14.)
• 인권옹호단체감독규정 (대한민국, 법무부령 제136호) (시행 1969. 07. 21.)
• 인권옹호단체감독규정 (대한민국, 법무부령 제101호) (시행 1967. 0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