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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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 법률 제4969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96.1.1, 타법폐지: 1995.8.4 |
-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4688호, 1993.12.31>
- 부칙 <제4969호, 1995.8.4> (정보화촉진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 대한민국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 (제6721호) (시행 1996.1.1)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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