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 법률 제496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6.1.1

타법폐지: 1995.8.4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4688호, 1993.12.31>
• 부칙 <제4969호, 1995.8.4>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 (제6721호) (시행 19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