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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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394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시행: 2014.2.13, 타법개정: 2014.2.13


목차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의 보장 및 국제자유도시의 실현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목표 및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제주도가 누리던 행정·재정상의 이익을 제주특별자치도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자치경찰 및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의2(자료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기술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등[편집]

  •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와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8.3, 2009.3.25, 2011.5.23>
1.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법률안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추진 및 발전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9.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10.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및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2.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⑦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7849호(2006.2.2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 제9조(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지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월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지원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편집]

  •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하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제주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제주자치도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 제11조(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도의회의원 또는 시·군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도의회 또는 시·군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도의 조례·규칙 또는 시·군의 조례·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⑥다른 법령에서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의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6.12.20>
⑦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⑧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하여 두고 있는 교육청, 경찰서 등 행정기관은 종전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둔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⑨「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도세 또는 시·군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0.3.31>

제4장 자치사무 및 자치조직[편집]

제1절 자치사무의 확대[편집]

  • 제12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 지원위원회는 제주자치도에 있어서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제주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자치조직의 자율성[편집]

  • 제13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의 기관구성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 및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 보고, 동법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2012.12.11, 2013.7.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인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5.11>
③「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사 1인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도지사는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1.5.23>
  • 제15조(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면·동의 설치)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③「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의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④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9.3.25>
  • 제16조(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 등) ①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도조례로 정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17조(행정시의 장) ① 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②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1>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자를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 또는 임명된 자가 사망, 사퇴 또는 퇴직하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 <개정 2012.12.11>
⑤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9.3.25>
  • 제18조(행정시장의 예고 등)「공직선거법」에 의한 도지사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 "도지사후보자"라 한다)는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인을 예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장을 예고한 경우에는 도지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예고한 자의 명부와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후보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행정시장으로 예고할 수 없다.
④도지사후보자는 선거권자가 행정시장으로 예고된 자의 성명·직업·학력·경력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예고방법·기간 및 내용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19조(행정시장의 퇴직)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행정시장에 임명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9.3.25>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때
2. 「공직선거법」에 의해 도지사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때
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공표된 때
  • 제20조(행정시의 부시장) ① 행정시에 부시장을 둔다.
②행정시의 부시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행정시의 부시장은 행정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1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 제22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① 읍·면·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②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장 주민참여의 확대[편집]

제1절 「지방자치법」상 주민권리에 관한 특례[편집]

  • 제23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제24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제2절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특례 <개정 2007.8.3>[편집]

  • 제25조(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사무 관리) ① 제주자치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91조에 따라 제주자치도교육감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의 사무를 관리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는 "주민소환투표관리"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선거사무" 및 "선거구선거사무"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사무"로 본다.
[전문개정 2007.8.3]
  • 제26조(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청구에 관한 특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 법 제25조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때에는 행정시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시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행정시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시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시에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에 있어서 행정시별 서명 요건은 이 조 제2항의 도교육감에 대한 행정시별 서명 요건을 따른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회의원(비례대표제주자치도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에서 "도의회의원" 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한 때에는 당해 도의회의원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읍·면·동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도의회의원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27조(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을 준용하여 제주자치도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 "제주자치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순"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8.3]
  • 제28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통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도교육감(제27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교육감 등을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7.8.3]
  • 제29조(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소송) 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과 그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불복의 소 제기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교육감에 대한 소청 및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19조부터 제229조까지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30조(「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적용) 주민소환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같은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제7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2. 같은 법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중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제7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로 한다.
3. 같은 법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 및 도교육감"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은 "도의회의원"으로, "지방의회의원"은 "도의회의원"으로 한다.
4. 같은 법 제27조제1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보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보고"로, ""제7조"로"는 ""제7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로", ""시·도지사"로"는 ""도지사 및 도교육감"으로"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으로"를 ""도의회의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등록지인 시·군·구"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도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인 행정시를 말한다)"으로 한다.
5. 같은 법 제37조 및 제38조 중 "제28조 내지 제33조의 죄 및 제35조의 과태료"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죄 및 제36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과태료(주민소환에 관한 과태료에 한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31조 삭제 <2007.8.3>
  • 제32조 삭제 <2007.8.3>
  • 제33조 삭제 <2007.8.3>
  • 제34조 삭제 <2007.8.3>
제2관 삭제 <2007.8.3>[편집]
  • 제35조 삭제 <2007.8.3>
  • 제36조 삭제 <2007.8.3>
  • 제37조 삭제 <2007.8.3>
  • 제38조 삭제 <2007.8.3>
  • 제39조 삭제 <2007.8.3>
제3관 삭제 <2007.8.3>[편집]
  • 제40조 삭제 <2007.8.3>

제6장 도의회의 기능 강화[편집]

제1절 도의회의 의원정수와 선거구[편집]

  • 제41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① 도의회의원의 정수(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1인 이내에서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정수(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원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하며,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단수는 0으로 본다.
  • 제42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행정시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 제43조(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공직선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은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인사청문회[편집]

  • 제44조(인사청문회)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용 전에 도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②도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③도의회는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도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및 도지사로부터 요청된 인사청문요청안(이하 "임명동의안등"이라 한다)이 도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임명동의안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 또는 심사를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인사청문회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 제4조제2항, 제5조 내지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회"는 "도의회"로,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 및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각각 "도지사"로, "의장"은 "도의회 의장"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 및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각각 "인사청문대상자"로 본다.
⑦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인사청문회의 운영, 임용예정자에 대한 답변 및 의견청취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절 도의회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편집]

  • 제45조(정책자문위원) 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5.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자문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1>
  • 제46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5.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47조 삭제 <2011.5.23>
  • 제48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허가·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8조의2(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23]

제7장 자치인사[편집]

제1절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편집]

  • 제49조(직군·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도조례가 정하는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군·직렬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2.12.11>
②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군·직렬의 통합 또는 신설이 있은 때에는 제주자치도인사위원회 및 제주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이하 "도인사위원회 및 도교육청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7.8.3>
  • 제50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신설 2011.5.23, 2013.3.23>
②「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제3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위원장·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도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각종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 및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승진임용방법·승진임용순위·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3.21>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3항 단서·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1항·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제2항·제4항 본문·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5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3.21, 2012.12.11>
④제2항에 따른 도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도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1.5.23>
⑤「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의 임용을 제외한다. <개정 2011.5.23>
⑥「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임용요건과 그 절차·시험실시기관 및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⑦외국어에 능통한 자에 대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⑧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2011.5.23, 2012.3.21>
1.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 실시
2. 같은 법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3.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
  • 제50조의2(행정대집행상황 보고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 제9조 및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상급관청에 행정대집행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 제51조(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공무원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를 도조례가 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지방공무원법」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및 제23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제목개정 2011.5.23]
  • 제52조(인건비성 예산총액에 의한 정원 등의 관리 배제)「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행정기구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1>
②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제주자치도의 규칙의 제·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문을 붙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능력 및 성과중심의 인사관리[편집]

제1관 직무성과계약제[편집]
  • 제53조(직무성과계약제)「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39조제5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평가대상자와 평가자간의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도조례가 정하는 5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공무원에 대하여도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경우에 준하여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②제1항의 규정에서 "성과목표"라 함은 평가대상기간의 종료시점에 해당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근무실적 및 성과 등이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하고, "평가지표"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직급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 및 업무성과를 달리 평가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성과계약의 평가자와 확인자의 지정, 성과평가의 기준일, 성과계약 내용의 변경, 파견공무원의 성과평가,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상담, 직무성과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직무성과평가결과의 활용 등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관 성과주의 보수체계[편집]
  • 제54조(성과주의 보수체계 강화)「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그에 따른 보수에 관한 법령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외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②제1항과「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그에 따른 보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그 연봉에 있어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관 적격심사제[편집]
  • 제55조(적격심사제) ① 제주자치도 소속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직급 또는 직위별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해당공무원이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에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때. 다만, 당해 기간동안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는 당해 임용일부터 5년이 되는 때를 말한다.
2.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때
3.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달한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적격심사는 근무성적과 능력의 평정에 의하되,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근무성적이 제1항제2호의 사유에 상당하거나 무보직기간이 제1항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도인사위원회에서 행하고, 그 심사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며, 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인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적격심사대상 직급별 또는 직위별 자질과 능력의 설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 제56조(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① 도지사는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의 요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무원이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판정을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제3절 우수인력에 대한 우대[편집]

  • 제57조(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 있어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8조(특별승급에 관한 특례)「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급은 동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는 자는 매년 제주자치도 근무공무원 총정원의 10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인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특별승급심사 및 운영과 특별승급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59조(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동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적용대상공무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 또는 행정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과 그에 따른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범위,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절 인사충원제도의 개방 및 전문성 강화[편집]

  • 제60조(직위공모)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공모직위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61조(전국단위의 인재채용) 도조례가 정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도 그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제62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당해 근무기간동안 근무성적 및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견습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를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 제63조(분야별 보직관리) 도지사는 3급 내지 5급의 직위에 보직된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경우
  • 제64조(국가와 제주자치도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국외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국가는 국가정책의 통일적인 운영과 국가와 제주자치도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절 교육훈련의 전문성 강화[편집]

  • 제65조(교육훈련에 관한 특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제주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도교육감 소속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7.5.11>
②도지사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교수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주공무원교육원장을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공무원교육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장 자치감사체계 확립[편집]

제1절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자치감사계획[편집]

  • 제6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개정 2006.12.20, 2007.5.11>
②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23>
③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도의회에서, 1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1.5.23>
④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5.23>
⑤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5.23>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⑦ 삭제 <2011.5.23>
  • 제66조의2(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1.5.23]
  • 제66조의3(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감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국장과 직원은 일반직·특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3]
  • 제67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②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된 자치감사계획의 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및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응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그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⑤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제주자치도의 소속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자치감사의 결과처리 등[편집]

  • 제68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제69조(징계·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 제70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 제71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에 대하여는 그 행정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를 감사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감사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9장 자치재정[편집]

  • 제72조(제주특별자치도세) 도지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세 및 시·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3.31>
  • 제72조의2(지방세에 관한 특례)「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후단, 제65조제1항·제2항, 제81조제1항, 제96조제1항제4호, 제111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6조제1항제3호, 제140조제1항단서·제5항 및 제1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0조제2항·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130조제3항 단서, 제131조제3항 및 제1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9조제1항, 제98조 본문 및 제9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23]
  • 제73조(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2조,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 제93조, 제95조, 제96조, 제98조 및 제99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의 대상은 제주자치도 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1.5.23]
  • 제74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의 해당세목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한 때에는 같은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가감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10.3.31>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의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6. 삭제 <2010.3.31>
7.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8. 삭제 <2010.3.31>
9.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②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의 적용은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3.31>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시별 동지역(동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면지역(동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동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행정시별 동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레저세의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레저세의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④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의 동지역에는 ‘그 밖의 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행정시의 읍·면지역에는 ‘군’에 대한 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⑤ 삭제 <2010.1.1>
⑥ 삭제 <2010.3.31>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의 세율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제81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때에는 500원)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10.3.31, 2014.1.1>
1.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 제75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동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76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이 법 시행 이후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재정수준 이상이 지원되도록 보장한다.
②국가는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 제77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외채 발행 및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 발행을 하는 때에는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11.5.23]
  • 제77조의3(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43조 및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23]
  • 제78조(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78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항 전단,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제2호, 제3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4, 제55조제1항·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23]

제10장 교육자치[편집]

제1절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편집]

  • 제79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5.11>
  • 제80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교육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인과 「지방자치법」제31조 및 「공직선거법」의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선출한 도의회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 5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5.11>
②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로 한다.
③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삭제 <2011.5.23>

제2절 교육의원[편집]

  • 제81조(교육의원 선거) ①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의원 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은 「공직선거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의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의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2.26, 2014.2.13>
  • 제82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①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전문개정 2010.2.26]
  • 제83조(겸직 등의 금지) ① 교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5.11, 2011.7.21>
1.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직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다른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제외한다.
4.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②교육위원회 위원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3절 교육위원회[편집]

  • 제84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 제85조(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제84조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
②도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제8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 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2007.5.11>
③도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중 제8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8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제86조(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 및 공포) ① 도교육감이 제8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이송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의 재의요구 및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7.5.11>
  • 제87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교육위원회"로, "의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07.5.11>
  • 제88조(교육위원회 회의록) ① 교육위원회는 회의의 진행내용 및 그 결과,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배부, 회의록의 공개, 회의결과의 도교육감에 대한 통보 등 교육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 제89조(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①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1.5.23>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5.23>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신설 2011.5.23>
  • 제90조 삭제 <2006.12.20>

제4절 도교육감[편집]

  • 제91조(도교육감의 선출) ① 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개정 2010.2.26>
③ 삭제 <2010.2.26>
  • 제92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2.26]
  • 제93조(도교육감의 퇴직) 도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도교육감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제주자치도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포함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때
  • 제94조(도교육감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지방자치법」 제100조의 규정은 체포 또는 구금된 도교육감에 대한 관계수사기관의 장의 통지 및 각급 법원장의 확정판결의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본다. <개정 2007.5.11, 2008.2.29, 2013.3.23>
  • 제95조(「지방자치법」의 준용)「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48조 및 제151조의 규정은 도교육감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또는 그 장" 및 "시·도지사"는 각각 "도교육감"으로,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은 "교육장"으로, "지방의회"는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로,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7.5.11,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의 제정·개폐청구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96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①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0>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도교육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12.20>
1. "시·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한다.
2. 같은 법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하며, 동항 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한다.
  • 제96조의2(학교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45조 본문 및 단서, 제47조제1항, 제47조의2 및 제74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동시에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사립학교법」 제5조제2항, 제8조의2,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3항, 제10조의2제2항, 제14조제4항 단서·제6항, 제18조의2제4항 단서·제5항, 제20조의2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단서·제6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제5항, 제32조제2항, 제35조의2제6항, 제36조제3항, 제53조의2제9항 및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사립학교법」 제40조를 제주자치도에 적용할 때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3]
  • 제96조의3(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사립학교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합병 및 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청산종결의 신고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에게,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한다. <개정 2011.5.23>
「사립학교법」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제주자치도에 귀속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에 귀속된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관리한다. <신설 2011.5.23>
③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도지사의 경우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하는 재산에 한정한다)가 「사립학교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본조신설 2009.3.25]

제5절 보조기관 및 소속 교육기관[편집]

  • 제97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교육감 1인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20>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교육감(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교육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06.12.20>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0>
④「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의 보조기관과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및 이 법 제98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교육감 1인 외에는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12.20, 2008.2.29, 2013.3.23>
  • 제98조(하급교육행정기관에 관한 특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6.12.20>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12.20>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그 임명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6.12.20, 2012.12.11>
④ 삭제 <2012.12.1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99조(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 외에 고등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0>
  • 제10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장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제6절 교육재정[편집]

  • 제101조(보통교부금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동법에 의한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02조(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세총액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03조(지방채 등의 발행에 관한 특례) 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와 관련이 있는 사업의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 발행을 하는 때에는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6.12.20, 2007.5.11, 2008.2.29, 2013.3.23>
  • 제104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교육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장(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6.12.20, 2007.5.11>

제11장 자치경찰[편집]

제1절 총칙[편집]

  • 제10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치경찰(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경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치경찰공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자치경찰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동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4항, 제30조의4제1항, 제62조제4항, 제65조의3제3항, 제67조의2제2항·제3항 및 제73조의2제3항 중 "인사위원회"는 각각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로 본다.
2. 동법 제30조의5제1항 및 제41조중 "직급"은 각각 "계급"으로 본다.
3. 동법 제60조 본문, 제69조제1항제1호, 제71조제6항 본문 및 제7항 본문 중 "이 법"은 각각 "이 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본다.

제2절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편집]

  • 제106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①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둔다.
②자치경찰단의 조직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107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①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자치경찰단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60세가 초과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당해 자치경찰단장에 보할 수 있는 계급에 있거나 차하위계급에 있는 자로서 승진에 있어 제13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자치경찰공무원
2. 제1호에 상응하는 국가경찰공무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였던 자로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④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의 임용절차·임용기간 등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 제108조(사무)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자치경찰사무"라 한다)를 처리한다.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나.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다.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보호 및 가정·학교 폭력 등의 예방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가.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나.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 제109조 삭제 <2011.5.23>
  • 제110조(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 ①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은 도지사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협약으로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치안행정위원회(이하 "치안행정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삭제 <2011.5.23>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약당사자가 의견을 달리하여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이 조정한다. 다만,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23, 2013.3.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약의 체결을 조정한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지체 없이 협약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협약당사자는 그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협약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절 자치경찰활동의 목표·평가 및 운영[편집]

  • 제111조(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자치경찰활동을 평가하고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12조(자치경찰의 운영) ① 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조직 및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소, 무기고 등의 시설물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경찰과 항시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유·무선 통신망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절 치안행정위원회[편집]

  • 제113조(치안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주자치도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조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둔다.
②치안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활동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의 운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경찰의 운영에 관하여 치안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14조(치안행정위원회의 구성) ① 치안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사
2.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의 경무(警務)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③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그 중 3인은 도의회가 추천한 자를, 3인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경찰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그 밖에 지역주민 가운데 지방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2. 지방의회의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⑤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치안행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그 밖에 치안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절 자치경찰의 직무수행[편집]

  • 제115조(「경찰관직무집행법」의 준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제4조 (보호조치등)·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제10조의4(무기의 사용)·제11조 (사용등록의 보관) 및 제12조 (벌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본다.
2. 동법 제3조제2항 전단 중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동조제6항 중 "경찰관서"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며, 동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7항 중 "경찰관서"는 각각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동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중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 제116조(무기와 장비의 사용) ①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은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한한다.
②자치경찰공무원이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무기의 사용자 및 사용 일시·장소·대상·경위를 소속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즉시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③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찰장비에는 표지를 부착하되, 국가경찰의 장비와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7조(범죄의 발견시 조치)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범죄의 내용 또는 증거물 등을 소속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즉시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고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108조제4호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와 「경범죄 처벌법」 제7조,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3, 2012.3.21>
②자치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을 발견하여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108조제4호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의 현행범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8조(복제) 자치경찰공무원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되, 국가경찰공무원의 제복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절 경찰상호간의 관계[편집]

  • 제119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협조)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유·무선의 통신망과 시설물을 상호 이용할 수 있다.
③도지사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인력 및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상황 및 계획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되,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20조(경찰통계) 도지사는 당해 관할구역에서의 단속현황, 경찰장비보유현황 그 밖의 통계자료를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1조(조례 및 규칙 등의 통보) 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사무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안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전문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7절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및 감독[편집]

  • 제122조(재정지원)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자치경찰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3조(시정명령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5.11, 2008.2.29, 2013.3.23>
②안전행정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도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재의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5.11, 2008.2.29, 2013.3.23>
  • 제12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도지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때에는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자치경찰공무원[편집]

  • 제125조(계급구분)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자치총경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자치경사자치경장자치순경
  • 제126조(임용권자) 도지사는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 제127조(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자치경찰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항 중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로,「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동항제3호 중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3.21>
  • 제128조(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치경찰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2. 자치경찰공무원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3. 도지사의 요구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4.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5. 도지사의 요구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
6.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7. 자치경찰단장의 개방형직위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29조(신규임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을 신규임용(이하 "특별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국가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퇴직한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계급 또는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3.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관광지·환경기초시설·항만·자연공원·공공청사의 경비 등에 5년 이상의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6.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④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전보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130조(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간의 인사교류 등) ① 경찰청장과 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상호간에 긴밀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를 함에 있어서 매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 또는 소속을 달리하는 자치경찰조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당임용권자와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31조(승진)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은 바로 차하위계급에 있는 자치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②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한다. 다만, 자치경정 이하 계급에의 승진에 있어서는 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자치경정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선순위자(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에 합격한 승진후보자를 제외한다) 순으로 도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산입에 관한 사항,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131조의2(근속승진) ① 제1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경장·자치경사 및 자치경위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자치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8.3]
  • 제132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① 도지사는 제128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업무를 경찰청장 또는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시험방법 그 밖에 임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133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모든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치안활동과 관련된 전문지식·기술 및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자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4조(직권면직) ① 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제4호·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자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
3.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으로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당해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35조(정년) 자치경찰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3]
  • 제136조(징계의 절차)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행한다.
②징계요구를 한 도지사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해 자치경찰인사위원회에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37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경찰공무원법」 제7조·제9조·제10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8조·제19조·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6.7.19>
1.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도지사"로, "경무관"은 "자치총경"으로, "경정"은 "자치경정"으로, "경위"는 "자치경위"로 본다.
2. 동법 제10조제3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0조"로 본다.
3. 동법 제14조제1항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로 본다.
4. 동법 제23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4호"로, "동법 제72조제3호"는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4호"로 본다.

제9절 교통안전 및 시설 <개정 2011.5.23>[편집]

  • 제138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제2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제5호·제2항제2호, 제32조제6호, 제33조제4호 및 제34조의2에 따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1.5.23>
「도로교통법」 제70조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 경우 도지사는 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도로교통법」 제3조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안전행전부령 및 교육부·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④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1.5.23>
1. 동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
2. 동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3. 동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 명령권한
4.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
5.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
⑤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경호·경비 그 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제목개정 2011.5.23]
  • 제139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 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자치도교통시설심의위원회(이하 "교통시설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통관련 분야의 공무원 및 교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미리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횡단보도의 신설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신호기의 신설 및 이전에 관한 사항
3. 중앙선의 절선 좌회전 및 유턴의 허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방통행로·가변차로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도지사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2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편집]

  • 제140조(이관기준 등) ①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정부조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제주자치도로 이양·위임 또는 위탁(이하 "이관"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우선적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무가 주민편의성 및 현지성이 요구되는 사무일 것
2.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제주자치도의 행정·재정상 여건 및 능력을 감안할 것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입장을 고려할 것
3. 이관사무와 관련되는 일체의 사무를 동시 이관할 것
  • 제141조(우선 이양대상사무)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국토관리, 중소기업(시험·분석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해양수산(해상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보훈(국가유공자 등의 등록·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환경, 노동(「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로 이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 제142조(국토관리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다음 각 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2007.4.6, 2007.4.11, 2008.2.29, 2008.3.21, 2011.5.23, 2013.3.23>
1.「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같은 법 제4조, 제23조제1항 본문,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9조,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항·제4항,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3조, 제64조제2항,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2항, 제83조(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84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101조
2. 「하천법」 중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제2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 제11조제1항·제4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제1항·제2항·제5항,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본문·제6항·제7항, 제28조, 제30조,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을 제외한다)·제3호(다목적댐 및 하구둑을 제외한다)·제4호,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61조제1항·제2항, 제68조 내지 제70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 제84조, 제85조, 제89조 내지 제91조 및 제98조제3항제6호·제7호
나.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의 고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 및 동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개발사업에 관한 동법 제17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7조제1항·제2항·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
4. 「수도법」 중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정수시설을 제외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48조(국가가 설치한 공업용수도시설에 한한다) 및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 중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49조의 규정과 관련된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
다. 같은 법 제79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5. 「농지법」 제34조제1항[농지를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로 전용하기 위한 협의에 한한다]
6.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제9조의3(일반국도상의 주요구조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하는 청원경찰에 한한다)
7.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한한다)
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 제143조(중소기업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4.11, 2007.8.3, 2009.5.21, 2011.5.23>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1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5제1항·제2항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제3항·제4항 및 제11조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9조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10조
  • 제144조(해양수산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3.25, 2009.4.22, 2009.6.9, 2010.4.15, 2011.7.21, 2012.2.22, 2013.3.23>
1. 「수산업법」 제54조제1항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6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제3항·제5항,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제3항,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3. 삭제 <2010.4.15>
4. 연안습지에 관한 「습지보전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2조의3
5. 「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제1호, 제25조, 제27조, 제28조제3항·제4항, 제33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
6.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제4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 제18조제1항(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단서와 관련하여 이양된 권한에 대한 처분 또는 명령에 한한다) 및 제26조
7.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70조, 제7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 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87조, 제88조, 제93조, 제101조. 다만, 같은 법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2조제4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77조, 제82조의 경우에는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8.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단서, 제7조, 제10조, 제26조제1항, 제27조의6 및 제29조의3(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다만,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76조제2항과 관련하여 이양된 권한에 따른 출입 등으로 한정한다), 제78조, 제114조제1항제10호 및 제123조제1항·제2항(제75조제1항 및 제7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관련하여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에 관한 권한은 같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생산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
10. 「어촌·어항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9조제5항(국가어항에 한한다), 제23조(국가어항에 한한다),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국가어항에 한한다), 제27조제1항·제2항(국가어항에 한한다), 제28조(국가어항에 한한다), 제50조, 제51조제1항, 제54조, 제55조 및 제62조
1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31조제3항
12. 항만건설사업 및 항만공사 실시계획과 관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7조제2항, 제3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7항 단서, 제47조제1항 및 제48조
13.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 다만, 다음 각 목의 공사에 대한 권한에 한한다.
가. 「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
나.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5제1항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8.3]
  • 제145조(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1.8.4>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4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6조제4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31조의2,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제3항, 제37조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8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26조,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의5,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4항·제5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1조의2,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제3항,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제2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78조제1항·제2항, 제7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의6제1항·제2항 및 제8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따른 권한을 포함한다.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4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35조제2항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3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49조,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2항,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1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4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신체검사는 제외한다), 제7조제4항·제5항·제7항·제9항, 제8조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6조제2항·제3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8조, 제18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1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제5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제3항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21조의2,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 제44조제1항·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48조,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2항,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3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8. 「보훈기금법」 제12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 제146조(환경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4.11, 2007.5.17, 2009.3.25, 2011.5.23, 2011.7.28>
1. 「폐기물관리법」 제39조.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권한에 한한다.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것에 한한다)
나.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
다.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하수도법」 제25조제2항(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정한다)
4. 「수도법」 제66조 (정수장에 한한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② 도지사가 제1항제5호에 따라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3>
  • 제147조(노동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 및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하에 직업소개·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안정기관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10.9, 2011.5.23>
②도지사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외에 도지사도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④다음 각 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07.4.11, 2007.5.25, 2007.8.3, 2007.12.14, 2009.3.25, 2010.5.31, 2010.6.4, 2011.5.23, 2011.6.7>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제1항·제2항, 제11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및 제24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4제1항,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 제9조,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호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및 제30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62조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8조제3항·제4항, 제21조, 제27조, 제28조제1항제4호·제2항, 제31조제2항·제3항, 제36조, 제42조제3항·제4항, 제46조제2항 및 제96조. 다만,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제주자치도인 경우에 한하며,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을 제외한다.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2항 및 제129조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제29조 및 제50조
9.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한한다)
10.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제3항
11.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20조{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의 적정성, 투자금액의 산정 및 개선계획의 이행확인 업무는 제외한다),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및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에 관한 사업에 한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에 한한다), 제25조(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한한다), 제26조(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의 지원, 대학취업지원사업 및 전문계고등학교 취업지원사업에 한한다), 제27조, 제29조(근로자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 지원사업에 한한다), 제31조(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 및 우선선정직종 훈련사업의 지도·감독에 한한다),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에 한한다.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직업안정기관에의 제공, 직업·훈련상담 등 직업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고용정보의 제공·직업지도·직업소개의 평가 및 지원,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 운영은 제외한다), 제35조, 제53조, 제70조, 제75조,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09조(이양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10조(이양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118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
12.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 제6조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한정한다), 제19조제1항(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정한다), 제23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제4항,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36조의2제2항·제3항, 제36조의3, 제37조제1항(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조치는 제외한다), 제40조의2제1항,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41조의2 및 제50조(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⑤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07.8.3, 2011.5.23>
1.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 제47조,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 제59조,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1조, 제62조제1항·제3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68조, 제69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7조, 제93조제3항,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11조
2. 「직업안정법」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
3. 삭제 <2011.5.23>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조제3항·제6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⑥ 다음 각 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2항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제3항 및 제63조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2항
4.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2항 및 제45조의3제2항
  • 제148조(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노동위원회법」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3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관장하는 지방노동위원회를 도지사 소속하에 둔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노동위원회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촉하며,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촉하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07.8.3>
⑤「노동위원회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권한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권한으로 한다. <신설 2011.5.23>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노동위원회법」 및 노동관계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3>
  • 제149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해당공무원을 지방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직급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된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41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의 이체 등 행정·재정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관의 범위 및 내용과 이관되는 단위사무별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이관사무의 최근 3년간 재원별·단위사무별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의 규모·방법·시기와 그 비용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 제150조(우선 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① 도지사는 제141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 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제주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제주자치도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지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51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① 이 법 시행 후에는 제주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장 국제자유도시의 여건조성[편집]

제1절 총칙[편집]

  • 제152조(사회협약)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사회협약의 체결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153조(해외협력) 제주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문화·교육·과학·기술·체육·환경·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교류할 수 있다.
  • 제154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재 국가공기업에 대하여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5조(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1.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 및 협력을 위한 사업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5조의2에 따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의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④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 제155조의2(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자치도 서귀포시에 신설하는 해군기지 및 크루즈항 부대시설을 말한다) 설치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발전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지역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사업 적용 지역범위
3. 지역사회 개발과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지역발전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에 관한 사항
7. 연차별 및 사업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의 보조·융자 또는 알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5.23]

제2절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의사소통의 촉진 등[편집]

  • 제156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 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② 제주자치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증의 발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도지사의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하는 자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제목개정 2011.5.23]
  • 제157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한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사증 없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청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어진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3.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⑤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공항 또는 항만에서 그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절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절차,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8조(선박 등의 제공금지) ① 누구든지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선박·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이나 여권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5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9조(운수업자 등의 의무) ① 제주자치도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탑승하려 하는 경우 그 외국인에 대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탑승을 거부하여야 한다.
②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탑승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0조(공무원 등의 통보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1조(「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등)「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 규정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실태조사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처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5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자의 처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5.14>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 심사·체류관리·조사·보호·강제퇴거 등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입국관리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⑤법무부장관은 제15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62조(외국어 교육지원)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외국어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외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채용되는 외국인 교원의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3조(외국어 서비스 제공) ①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외국인투자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안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주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65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주자치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166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제167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도지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6.7>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6.7>
[제목개정 2011.6.7]

제3절 관광 및 향토문화의 진흥[편집]

  • 제169조(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자율적으로 관광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하며, 관광진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주자치도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국단위의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객 안전, 소비자 보호 및 관광 표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제1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제171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3조제1항,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제2항,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제4항, 제79조 및 제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제171조의2(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마친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제171조의3(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 제171조의4(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광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으로 본다.
③ 관광개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 제171조의5(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제222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효력상실 및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제229조·제230조 및 제23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3.25]
  • 제171조의6(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5]
  • 제171조의7(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관광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72조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5]
  • 제172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2. 제171조의7제3항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제172조의2(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①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본조신설 2009.3.25]
  • 제172조의4(「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제주관광진흥기금에 관하여 이 법 및 도조례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지사"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각각 본다.
[본조신설 2009.3.25]
  • 제173조(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① 제주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 및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제174조(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①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이하 "휴양펜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휴양펜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펜션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및 회원 모집기준, 피분양 및 회원권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⑤휴양펜션업을 양수한 자 또는 경매 등으로 휴양펜션업을 인수한 자는 등록·사업계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휴양펜션업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는 양수 또는 인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이용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용도지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제7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1. 삭제 <2011.5.23>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
3. 휴양펜션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⑨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승인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의 폐쇄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11>
  • 제175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제176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어장의 일부에 대하여 유어장(遊漁場)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에 대하여는 「수산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 및 수량,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8.3>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77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①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0.3.31, 2011.5.23>
②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 안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제목개정 2011.5.23]
  • 제178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① 제주자치도 안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②제주자치도 안에 소재하는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부가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7.4.11>
  • 제179조(향토문화예술의 진흥) ① 도지사는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향토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향토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공유재산 등을 출연하거나 사용·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제179조의2(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공연법」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다른 특별시·광역시·도지역과 연계되는 공연 및 선전물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지 아니한다.
「공연법」 제6조제2항 단서·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중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연법」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 제179조의3(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 「도서관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제33조 및 제4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 제179조의4 삭제 <2011.5.23>
  • 제180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향토문화의 발굴·유지·보존 및 계승·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문화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관광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 또는 지구조성을 위한 도로·용수시설·하수시설·통신 및 에너지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81조(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 및 육성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산업진흥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 또는 지구조성을 위한 도로·용수시설·하수시설·통신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영상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제주영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제주영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영상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⑤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는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본문·제3항, 제60조,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5호, 제63조제3항, 제64조제1항·제2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1항, 제88조, 제89조제2항 및 제99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제4절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편집]

제1관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운영 특례[편집]
  • 제182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도교육감 및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소속으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상응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으로, 외국대학에 대하여는 "도지사"로 하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또는 "교육부령"은 "도조례"로 한다. <개정 2013.3.23>
⑧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제주자치도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을 지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 여부 및 참여 방법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 제183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① 외국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외국대학 교육과정(외국대학이 설치·운영하는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②외국대학 교육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4조(대학설립·운영에 관한 특례)「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24조, 제27조제2항, 제50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제3항, 제62조제1항·제2항 및 제63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5.23, 2013.3.23>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 제32조(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은 제외한다), 제35조제5항, 제36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0조의2 및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3, 2013.3.23>
③「고등교육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④제3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학위수여·교과목이수인정·산업체위탁교육·전공심화과정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제35조·제38조 내지 제40조 및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3>
⑤제3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대학(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⑥ 삭제 <2011.5.23>
  • 제184조의2(유아교육에 관한 특례)「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3]
  • 제184조의3(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교원 배치기준은 제외한다),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3항 및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초·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23]
  • 제185조(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제18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도교육감은 국·공립의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자는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자율학교의 교원 및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187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 ① 국가·제주자치도 또는 학교법인은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9조·제19조의2·제21조·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국제고등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 교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제고등학교의 교원임용 및 국제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 등에 대하여는 제186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고등학교"로 본다.
  • 제188조 삭제 <2011.5.23>
  • 제189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에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②제주자치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관 영어교육도시의 조성 <신설 2009.3.25>[편집]
  • 제189조의2(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도시(이하 "영어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어교육도시의 개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를 따른다.
[본조신설 2009.3.25]
  • 제189조의3(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제주자치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도시 안의 공유재산 등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時價) 이하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사용·수익(이하 이 조에서 "무상양여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무상양여등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양여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5]
  • 제189조의4(국제학교 설립 등) ①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본조신설 2009.3.25]
[본조신설 2009.3.25]
  • 제189조의6(국제학교 설립자격) 영어교육도시에서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2. 이 법, 다른 법령 또는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본조신설 2009.3.25]
  • 제189조의7(설립승인 등) ① 제189조의6제1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시설·설비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89조의6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시설·설비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국제학교의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학교의 설립 협의 또는 승인과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25]
  • 제189조의8(위탁운영 등) ① 제189조의7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이하 "국제학교법인"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운영을 제189조의6제2호에 따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89조의6제1호의 자는 설립한 국제학교의 운영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제189조의6제2호에 따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법인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학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25]
  • 제189조의9(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국제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학년도,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등 수업에 관한 사항
2.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국제학교의 학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과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의 평가, 평가의 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인 국·공립 국제학교의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 <개정 2011.5.23>
⑤ 국제학교의 장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해당 학교 과정에 입학(재입학·전학·편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⑥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대하여는 제18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본조신설 2009.3.25]
  • 제189조의10(다른 법률의 적용) ①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의6을 적용한다. 다만, 학생생활기록의 구체적인 작성과 그 방법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31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휴업 및 휴교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본조신설 2009.3.25]
[제목개정 2011.5.23]
  • 제189조의11(교원임용 등) ①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제학교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 및 직원의 임면, 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0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학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국·공립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원의 보수 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임용 및 교직원 등에 대하여는 제18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본조신설 2009.3.25]
  • 제189조의12(회계처리 등) ① 국제학교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처리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을 따른다.
③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④ 국제학교법인의 기관 및 해산·합병에 관하여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3.25]
  • 제189조의13(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① 국제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승인일부터 3주 내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2009.3.25]
  • 제189조의14(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지도·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은 "국제학교법인"으로, "외국교육기관"은 "국제학교"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학교의 장"으로, "교육부장관"은 "도교육감"으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학과"는 "학교"로 각각 본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3.25]

제5절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증진[편집]

  • 제190조(외국인진료소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에게 진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외국인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하게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진료소나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외국인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191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의료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한 추진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 및 단계별 추진방안
2. 우수병원 유치 및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3. 공공의료 육성 및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경쟁력 확보 방안
4.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허가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④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192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으로 한다. <개정 2007.4.11, 2009.1.30, 2009.3.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종류와 그 요건,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3.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거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 2011.12.31>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8.3, 2009.3.25>
⑥ 외국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의료기관 평가를 받은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2010.1.18>
⑦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檢案書), 증명서 및 처방전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5, 2010.1.18>
⑧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5, 2010.1.18>
  • 제193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약사법」 제20조에 불구하고 외국인은 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에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②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는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9.3.25>
③외국인전용약국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④ 외국인전용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 2011.12.31>
  • 제194조(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의 법적용) 제192조 및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약사법」을 준용한다.
  • 제195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의료법」 제27조제1항, 「약사법」 제3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료기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이하 "외국면허 소지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의료기관 및 제193조에 따른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0.1.18>
② 외국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용된 종별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개정 2009.3.25>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에 대한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7.8.3, 2009.3.25, 2011.5.23>
[제목개정 2009.3.25]
  • 제195조의2(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때에는 「의료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은 도조례가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본조신설 2007.8.3]
  • 제196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의무)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외국인전용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제197조(원격의료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09.3.25>
  • 제198조(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의료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한 경우에도 제주자치도 내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4.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 제199조 삭제 <2011.5.23>
  • 제200조(의료관광 지원·육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적합한 의료관광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및 마케팅·홍보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200조의2(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제6절 청정 1차 산업의 육성[편집]

  • 제201조(농·임·축·수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농·임·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종묘·종축·종패 등 육종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에 맞는 농·임·축·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농·임·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임·축·수산업의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임·축·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임·축·수산물의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7. 감귤산업 진흥 및 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 각종 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9. 농·임·축·수산업의 생명공학산업·치유과학기술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농외소득 향상에 관한 사항
10. 농·임·축·수산업의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임·축·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④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는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 제202조(농·임·축·수산업의 수급 안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안에서 생산되는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 및 안전성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임·축·수산물의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방법·절차·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 읍·면의 전지역
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203조의2(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을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공유지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제85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89조제3항, 제101조제7항, 제102조 단서, 제112조제1항(공유지에 한정한다), 제113조 및 제126조제2항·제4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그 규모가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서 정하는 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 및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5.23>
[본조신설 2009.3.25]
[제목개정 2011.5.23]
  • 제203조의3(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3.3.2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단서·제8항, 제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전단·제5항,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제5항 전단,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2조 본문 및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3]
  • 제204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친환경농업육성실천계획(이하 "친환경농업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2.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3.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설치사업
4.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5.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7.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시행과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및 토양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친환경농업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둔다.
④친환경농업계획의 실천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205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08.2.29, 2013.3.23>
②「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및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2009.3.25, 2013.3.23>
③「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205조의2(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등에 관한 특례)「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농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② 삭제 <2009.5.27>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4항 및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1.5.23, 2013.3.23>
[본조신설 2007.8.3]
  • 제205조의3(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 제205조의4(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 제205조의5(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8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 제205조의6(초지의 조성·이용 등에 관한 특례) 「초지법」 제18조(공유지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23]
  • 제206조(가축·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 ① 도지사는 청정환경 유지를 위하여 유해 동·식물 또는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발생실태조사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되는 가축·수산물 및 식물에 대하여 검사, 주사, 격리, 억류, 반출·반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 금지대상, 방역을 받아야 할 대상·방법·절차·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06조의2(가축방역관의 역할 등에 관한 특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7.8.3]
  • 제206조의3(수의사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로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동물진료업무에 관한 수의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전단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2013.3.23>
[본조신설 2009.3.25]
[제목개정 2011.5.23]
  • 제207조(제주흑우의 보호·육성) ① 도지사는 제주흑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연구와 보호·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흑우의 사육실태조사, 그 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반출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축산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 제208조(직접지불·소득보조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지원조치와 별도로 제주자치도 안의 농수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직접지불·소득보조 등 동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지급기준·절차, 산출방법 및 시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209조(수산업에 관한 특례)「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한한다)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과 관련된 같은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수산업법」 제8조제3항, 제13조제6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5항, 제29조제3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 육상해수양식어업에 관한 사항 및 종묘생산 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항 단서, 제48조제4항(허가어업 중 육상해수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과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지역특성 어종인 패류로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에 한정한다)의 부속선에 관하여 도조례를 정할 경우 「수산업법」 및 그에 따른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부속선의 정수 또는 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부속선의 정수와 그 규모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3, 2013.3.23>
[전문개정 2007.8.3]
  • 제209조의2(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삭제 <2011.7.21>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19조의6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3.23>
[본조신설 2009.3.25]
[제목개정 2011.7.21]
  • 제210조(연안관리지역계획 등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연안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6항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 제211조(연안관리에 관한 특례)「연안관리법」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이 경우 "관보"는 "공보"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제6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5호,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는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3.25>
「연안관리법」 제5조제6항, 제7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 단서·제5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1호사목·제2호바목·제3호바목, 같은 조 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3항 단서, 제24조제1항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제3항 단서, 제28조제3항·제4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3.3.23>
[제목개정 2011.5.23]
  • 제212조(어장관리 등에 관한 특례)「어장관리법」 제3조,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환경조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2007.8.3, 2008.2.29, 2013.3.23>
②「어장관리법」 제6조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4조제5항 및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07.8.3, 2008.2.29, 2009.3.25, 2011.5.23, 2013.3.23>
③도지사는 「어장관리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4.11, 2007.8.3, 2009.4.22>
  • 제213조(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특례)「기르는어업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르는어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기르는어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지사가 지정하고자 하는 기르는어업 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3. 기르는어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르는어업 발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기르는어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양식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 지역어업인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수산업법」 제50조 및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수산업법」 제53조제4항 및 제54조제2항,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4조제3항 전단, 제25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후단·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3.3.23>
  • 제213조의2(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 「낚시어선업법」 제4조제3항, 제19조, 제20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3]
  • 제214조(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어촌·어항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어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19조 (국가어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2013.3.23>
② 도지사는 「어촌·어항법」 제38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의 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되, 그 결과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어촌·어항법」 제9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단서·제4항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 단서,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단서,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단서·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4항 단서·제6항, 제26조제1항 단서·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후단·제5항·제6항, 제31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9항,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제목개정 2007.8.3]
  • 제214조의2(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항만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과 제주자치도 관할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를 따로 두되, 그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삭제 <2009.6.9>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16조제1항, 제20조, 제32조제2항제4호 단서, 제40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제5항 단서, 제62조 및 제83조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승인에 한정한다)·제2항·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09.6.9, 2011.5.23, 2013.3.23>
「항만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제주자치도에 비치하는 항만시설관리권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09.3.25, 2009.6.9>
「항만법」 제10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제3항 단서·제4항, 제31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7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및 제93조(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3.3.23>
⑥ 삭제 <2009.6.9>
[본조신설 2007.8.3]
  • 제214조의3(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본문, 제10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1항 본문·제2항, 제26조의5제2항, 제27조의2제2항, 제27조의6제2항 및 제28조(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감정사 및 검량사의 자격시험과 등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중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3]

제7절 산업발전을 위한 특례[편집]

  • 제215조(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① 도지사는 공공·산업부문과 개인생활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각급 기관과 기업·가정을 정보통신망으로 상호 연결하여 이를 전세계로 연결하는 세계정보통신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추진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2. 첨단정보통신 관련시설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교류 선도지역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공항·항만을 통하여 제주자치도를 방문하는 여행자의 성향별 과학적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관광안내 조정실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추진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5조의2(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제2항·제3항, 제17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및 제29조(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취소에 한정한다)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1.5.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제3항, 제17조의2제2항·제3항 후단·제4항, 제17조의3제1호, 제17조의4제1항·제7항, 제18조제1항 전단·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6항 및 제21조제2항·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3.3.23>
[전문개정 2009.3.25]
  • 제215조의3(수탁 및 위탁거래에 관한 특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 중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위탁기업의 수탁 및 위탁거래 이행사항에 관한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9.3.25>
[본조신설 2007.8.3]
[본조신설 2007.8.3]
  • 제215조의5(뉴스통신진흥에 관한 특례)「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5항, 제9조의3제1항·제2항·제5항·제7항, 제9조의5제1항·제2항 및 제3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9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5.2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뉴스통신 등록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6호, 제9조의4제2항, 제9조의5제1항 및 제3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본조신설 2009.3.25]
[제목개정 2011.5.23]
  • 제215조의6(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특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3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1.5.2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본조신설 2009.3.25]
[제목개정 2011.5.2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본조신설 2009.3.25]
[제목개정 2011.5.23]
  • 제215조의8(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등)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지역을 방송·통신 융합기술의 촉진 등 전파산업의 창의적 육성 및 관련사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창의적 전파활용지구의 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창의적 주파수활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발굴 및 추진
2.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파산업의 창의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창의적 전파활용지구의 지정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3]
  • 제216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절차에 의한다. 다만, 개발센터는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센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의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센터에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17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주요사업내용
③투자진흥지구는 개발센터가 이를 관리한다.
④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 제218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 제218조의2 삭제 <2011.5.23>
  • 제219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개발센터가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개발센터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③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연륙교통시설(공항 및 항만을 말한다) 확충을 위한 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20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국제기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게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국·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제23조·제32조·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공유재산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공유재산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토지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공유재산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과학기술단지 안에서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 제221조(선박등록특구의 지정) ①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항질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 내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한다.
②「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선박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3.3.23>
③선박등록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제1항, 제71조 및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229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풍력 발전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력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23, 2013.3.23>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전단·제4항·제5항 및 제62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1.5.23, 2013.3.23>
[본조신설 2007.8.3]
[본조신설 2009.3.25]
  • 제221조의4(상공회의소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상공회의소법」 제6조, 제7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3.25]
  • 제221조의5(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및 풍력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21조의2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운영능력을 갖춘 지방공기업(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을 포함한다)
2.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
3. 도조례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 미만의 소규모 풍력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
④ 제3항 및 제221조의2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자는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변지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23]

제14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편집]

제1절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편집]

  • 제222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제주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5.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6.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토지·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9.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0.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1.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2.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4. 도로·항만·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15. 수자원·전력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6. 지역정보화의 기반구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7. 개발사업(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3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도교육감 및 개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24조(광역시설계획)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역시설계획(이하 "광역시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광역시설계획의 내용에는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정보·통신시설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시설에 한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광역시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확정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고시된 광역시설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 제225조(민자유치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제22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과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도지사 소속 하에 민자유치지원본부를 설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226조(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8.3>
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지침과 그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인으로 한다. <개정 2007.8.3>
④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제9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8.3>
⑤그 밖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절 개발사업의 시행[편집]

  • 제227조(기초조사) ① 도지사,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계획,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센터시행계획 또는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에는 해당개발사업지구 안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도지사,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가도(假道)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 및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28조(사업시행예정자 지정)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 중 제29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동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군관리계획변경에 한한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국가 또는 개발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시행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 제229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어업인단체인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⑥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⑧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은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3>
⑩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다.
⑪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07.8.3>
⑫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 제230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29조제1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8.3, 2007.12.27, 2008.3.2, 2009.1.30, 2009.3.25,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23>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9. 「하수도법」 제11조의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및 같은 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설치계획의 승인
1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 설치의 인가
1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이 법 제221조의2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은 제외한다)·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15. 삭제 <2010.4.15>
16.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이 경우 관광개발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이 추가적으로 된 것으로 본다.
18. 삭제 <2007.8.3>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20.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1.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
2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2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
2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26.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7.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2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30.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허가·신고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3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신고(도지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37.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38. 제217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②도지사가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협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8.3>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이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3>
  • 제231조(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① 도지사는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도조례가 정하는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이내에 승인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 이내에 승인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당해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초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제2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협의기간 및 구비서류 등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32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파견자에 대하여 승진·전보·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233조(제한적 토지수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제2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자를 말한다)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고,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센터
2.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②제229조제1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34조(토지의 비축) ① 도지사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과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31>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수익
4.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5. 토지채권의 발행금
③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취득을 위한 자금
2. 토지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3. 토지채권 발행금의 상환
4. 그 밖에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④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내지 제21조·제28조·제29조·제36조·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⑥그 밖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235조(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그 밖에 도조례가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취득업무·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 제236조(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지구 안에서 공공시설의 귀속과 국·공유지 매각처분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지구 안에서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7조(조세의 감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과학기술단지·자유무역지역의 투자가 또는 입주기업 등과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자 또는 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등의 양도나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 제239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지구 안의 토지매도인이 당해 개발사업장에서 관광토산품 판매점,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의 직판장, 휴게소 등의 경영을 원할 경우 그 운영권의 부여
2.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권장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40조(특별개발우대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특별개발우대사업"이라 한다)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고용인의 100분의 80이상이 주민인 사업
2. 농·임·축·수산업에 대한 경제적 또는 환경적으로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
3. 향토문화·예술창달과 문화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관광토산품제조업, 전통민속주의 제조·판매업 등 관광진흥을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제241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는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242조 삭제 <2009.3.25>
  • 제24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제292조 내지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도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건축 그 밖의 행위금지 및 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제주자치도 안에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제2항(협의에 한정한다), 제29조제2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항, 제52조제4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3항, 제70조제3항 및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5.23, 2013.3.23>
⑤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16조 및 제30조제2항과 법률 제7470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 및 최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1.5.23>
⑦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2011.4.14>
⑧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된 행위를 같은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⑨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에 규정된 재검토 기간 이내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기간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⑩도지사는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이라도 같은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2009년 12월 말까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2009년 12월 말까지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관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51조제1항제10호·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제8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제3항, 제7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85조제1항·제5항 단서, 제88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제5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113조의2 본문 및 단서, 제114조제2항 및 제117조제1항·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3.3.23>
  • 제243조의2(건축에 관한 특례)「건축법」 제15조제3항, 제23조제2항·제4항, 제25조제7항·제8항, 제69조제1항, 제7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8항, 제72조제6항·제7항, 제77조제1항·제2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전단·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46조제1항 단서·제2항, 제54조제1항 본문,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61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8호, 제62조, 제63조, 제64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9조제1항제1호·제2호, 제70조제2호·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제6호 후단·제7호, 같은 조 제5항·제7항 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5항 전단·제7항·제8항 후단,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8조제4항, 제79조제2항 단서·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제83조제1항·제2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4>
「건축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본조신설 2007.8.3]
  • 제244조(산지관리에 관한 특례)「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호,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3제1항제5호, 제25조의5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1.5.23>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10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단서,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4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2조제4항, 제25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본문·제4항, 제25조의2제1호·제2호·제4호, 제25조의3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25조의4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 전단·제3항·제5항,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5항 본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 제38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39조제2항·제3항·제5항, 제40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42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43조제3항, 제47조제5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3.3.23>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07.8.3, 2010.5.31>
1. 「산지관리법」 제9조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2. 「산지관리법」 제11조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해제
3.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의 산지전용허가기준
  • 제244조의2(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특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전단·제3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제4항, 제22조, 제23조제4항·제5항, 제25조제2항·제3항 단서 및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3]
  • 제244조의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제29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 및 제5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단서·제4항, 제13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제5항·제7항, 제14조제2항·제3항 전단, 제15조제3호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5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6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제9항, 제2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본문·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8조 및 제51조제1항과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 제14조제1항·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방치선박등이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방법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2항 단서 및 제3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3.3.2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제5호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제10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후단·제4항·제5항·제6항,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준공검사확인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제4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4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23조제2항·제4항 후단,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단서·제8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1호, 제35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전단·제2항 단서·제4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8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제5항, 제51조, 제5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3항, 제54조제4항·제9항 본문 및 단서·제10항, 제55조제6항,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도지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3]
  • 제246조 삭제 <2011.5.23>
  • 제247조(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특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8조, 제52조, 제99조,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제10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만 해당한다), 제11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지방지적위원회에 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항, 제44조제5항(지적측량업에 한정한다), 제51조제2항, 제52조제4항, 제69조제4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3항(제주자치도에 관한 자료에 한정한다), 제90조 본문 및 단서, 제106조제1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6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111조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1.5.23]
  • 제248조(건설기술관리에 관한 특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 제20조의4제1항, 제21조의5제1항, 제24조의2제4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6조의17, 제37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및 제43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는 제외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09.3.25, 2011.5.23, 2011.5.24, 2013.3.23, 2013.7.16>
  • 제248조의2 삭제 <2009.6.9>
  • 제248조의3(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특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7 및 제36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이 있은 때와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및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3.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1항 단서·제2항, 제17조제2항·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 제250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제3항, 제10조의2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4항·제5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3항 및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 제251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도로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3.3.23>
②「도로법」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1조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4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2008.3.21, 2009.3.25, 2011.5.23, 2013.3.23>
③「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주도에 지정된 일반국도를 해제하고, 도지사는 그 해제된 일반국도를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④ 도지사는 「도로법」 제88조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의 도로노선을 인정·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5, 2013.3.23>
⑤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7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1. 제3항에 따라 일반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
2. 「도로법」제10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
[제목개정 2007.8.3]
  • 제251조의2(하천관리에 관한 특례)「하천법」 제21조제1항·제2항·제4항,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2항·제3항·제5항,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4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3.3.23>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3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28조제3항·제4항, 제3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4항·제5항 전단 및 후단·제7항 후단·제10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제2호·제4호 단서·제5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45조, 제46조제6호·제7호, 제47조제1항, 제48조제4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제4항, 제52조제1항·제4항, 제5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9항, 제66조, 제68조, 제73조제3항, 제76조제3항, 제79조제2항, 제80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제5항, 제8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83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하천법」 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3]
  • 제251조의3(소하천정비에 관한 특례)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소요공사비 예치 방법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23]
  • 제252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① 삭제 <2011.5.23>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장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7.8.3>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 안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시장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지정한다. <신설 2007.8.3, 2011.5.23>
「도시개발법」 제5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58조제2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신설 2011.5.23, 2013.3.23>
「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 제4조제1항 단서·제3항 후단, 제5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후단·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제4항·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제4호, 제12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제4항 단서·제5항, 제19조제3항 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제8항,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29조제2항 단서·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제4항·제5항, 제44조제3항, 제45조, 제46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3조 단서, 제55조제4항·제5항, 제57조제1항 전단, 제58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 제59조 본문, 제60조제2항제9호, 제61조제1항제3호·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2조제3항·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2013.3.23>
  • 제253조(택지개발에 관한 특례)「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도지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택법」 제85조에 따른 시·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③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도지사에게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5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12조제5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2제1항 단서,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전단,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3]
  • 제253조의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7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66조제1항 후단, 제68조제5항(승인대상이 도조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5.23, 2013.3.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1)·(2) 외의 부분·다목, 같은 조 제9호나목(2),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본문,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단서·제3항 후단,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본문·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제4호, 제20조제1항제17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1조제2항, 제24조제3항제12호, 제25조제2항·제4항, 제2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제4항 본문, 제30조제9호, 제30조의3제6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4조제1항, 제36조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단서, 제41조제4항제3호, 제42조제2항, 제46조제1항 본문·제2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후단·제7항, 제49조제1항 단서·제4항, 제50조제2항·제4항 본문,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제5항 본문·제6항, 제60조제2항, 제62조제1항·제3항, 제63조제1항, 제64조제4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제8호 및 제82조제2항제1호·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3.3.23>
③ 도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본조신설 2007.8.3]
  • 제253조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 제7조제7항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7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제7조의4제1항·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1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37조제4항·제5항, 제46조의2, 제46조의4제2항 및 제46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3]
  • 제254조(개발이익환수에 관한 특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3.3.2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주자치도 귀속분에 한정한다), 제7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3.3.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제5항 전단, 제26조,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제3항 후단·제4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 제40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제5호 및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3]
  • 제256조(도시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리적 특수성과 특유의 생활 형태 및 정주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경관법」 제16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2013.8.6>
  • 제256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제5항·제8항, 제4조제1항제5호 가목,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24조제1항 후단·제2항, 제27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제29조제1항·제3항 본문, 제34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36조, 제38조제1항 후단,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한정한다)과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1.5.24, 2013.3.23>
② 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내 경유자동차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3.25]
  • 제257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주택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주택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6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90조제1항 및 제9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1.5.23, 2011.9.16, 2013.3.23>
「주택법」 제10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5항 단서·제9항 단서·제10항, 제17조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단서, 제32조제5항 본문, 제34조제3항, 제3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4항 본문·제6항 단서·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제3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9조제1항, 제89조의2 및 제101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1.9.16, 2013.3.23, 2013.6.4>
  • 제258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명령 또는 지시에 한정한다), 제8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에 한정한다), 제82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등록말소에 한정한다), 제83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한정한다), 제85조의2제3항, 제85조의3,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9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전문개정 2011.5.23]
  • 제258조의2(골재채취에 관한 특례)「골재채취법」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4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7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3.3.23>
「골재채취법」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2조의2제1항 전단,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제1항, 제25조 단서,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제8항, 제3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단서·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4조의2제1항·제2항·제5항·제6항 단서 및 제34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 제259조(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특례)「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수시검사에 관한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3.3.23>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제1항 단서·제2항,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3항·제5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수시검사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제7항·제8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의2, 제21조제1항·제2항·제4항, 제22조제2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34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의3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및 제44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3]
  • 제2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개발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
③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5. 제3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이익금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외의 수입금
④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
1. 향토문화 및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자금
2.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3.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4. 생활환경개선·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5. 지역환경의 개선 및 그 보전을 위한 자금
6. 교육·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7.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의 융자
8. 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9.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 및 융자금
10.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당해 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11. 개발사업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12.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13. 그 밖에 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⑤개발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편집]

  • 제261조(설립)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한다.
  • 제262조(법인격 및 사무소) ① 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②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개발센터는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263조(등기) ① 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개발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264조(정관) ① 개발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의 발행
11.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4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개발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65조(사업) ①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집행
2.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나. 개발센터에서 개발·관리하는 관광·산업단지 내의 의료·건강산업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다. 산업단지·투자진흥지구의 조성·관리
라.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및 설립·운영 지원
마.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및 설립·운영 지원
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가목 내지 마목의 업무
사. 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 및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3.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 종합적 지원업무
다. 그 밖에 내·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가. 지정면세점 운영
나. 옥외광고사업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②개발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하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 제266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개발센터시행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시행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신설 2007.8.3, 2011.4.14>
  • 제267조(임원) ① 개발센터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이사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 등 임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25]
  • 제26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개발센터를 대표하고 개발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개발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269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개발센터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270조(대표권의 제한) 개발센터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개발센터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개발센터를 대표한다.
  • 제27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발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전문개정 2009.3.25]
  • 제273조(직원의 임면) 개발센터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2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개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개발센터가 아닌 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76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개발센터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77조(자금의 조달) 개발센터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278조(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센터에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개발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당해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개발센터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279조(옥외광고물 등) 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250조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제주자치도 안에서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280조(자료제공 요청) ① 개발센터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81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개발센터의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282조(결산보고) 개발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결산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 제283조(사업연도) 개발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84조(회계규정 등) 개발센터는 그 조직·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85조(자금의 차입 등) ① 개발센터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86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① 개발센터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②개발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 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 제286조의2(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개발센터는 제266조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지원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5.23]
  • 제287조(채권의 발행 등) ① 개발센터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개발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정부는 개발센터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정부는 개발센터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⑥그 밖에 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8조(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센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9.3.25, 2013.3.23>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경영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265조에 따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관 및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제15장 환경·교통·보건복지·안전[편집]

제1절 청정 자연환경의 보전[편집]

  • 제291조(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① 제주자치도는 정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②제주자치도는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의 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 목표와 방향제시
2. 지역환경 특성 분석 및 미래전망
3.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계획 등
4. 도시 및 자연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도지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간의 협력활동과 교류에 적극 노력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공유하여야 할 기본적 가치관과 이념을 담은 실천과제 등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재원은 제주자치도에 귀속되는 분에 한한다. <개정 2007.5.17, 2008.3.28>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2.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계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5.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⑦국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91조의2(환경교육시범도 지정 및 육성 등) ①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체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시범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환경교육시범도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 제291조의3(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이 구현된 도시의 조성) ① 국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적 실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이 모범적으로 구현된 도시(이하 이 조에서 "저탄소 녹색도시"라 한다)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녹색기술 산업 및 기후변화사업 등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23]
  • 제292조(절대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한라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폭포·도서·해안·연안·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수자원 및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임도,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기상관측시설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의 설치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모두 베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산림사업
3. 학술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절대보전지역 지정 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의 경내에서의 건축물의 증·개축행위
5.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얻어 공사 또는 사업(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공사 또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착수한 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제293조(상대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하 "상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기생화산·하천·계곡·주요도로변·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1.4.14>
1. 제29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2. 제292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축
4.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숙박, 판매 등 소득에 연관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부대건축물 및 부설 주차장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서의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6. 도로,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부수되는 공작물 또는 시설의 설치
7. 수목의 벌채 또는 토석의 채취
8.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
9.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시설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제29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상대보전지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94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이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이를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 및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가. 숨골·용암동굴·함몰지 등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나.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
2. 생태계보전지구
가. 희귀·멸종위기·특산·자생식물군락지,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나. 희귀·멸종위기·천연기념 동물 서식지,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
3. 경관보전지구 : 기생화산·하천·구릉·주요도로변 등 경관미 요소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관리보전지역의 변경·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보전지역의 해제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292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293조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제주자치도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생태·자연도는 제주자치도의 생태연구 발전의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295조(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① 관리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보전지구별·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3.25>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행위
다. 생활하수 발생시설의 설치행위
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마.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2.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산림훼손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3.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09.3.25, 2011.5.23>
1. 관리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시설물의 개축 및 동일 용도의 증축(기존건축물 연면적의 2배 이하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관리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인가·허가 등이 신청된 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
3. 제29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조림·숲가꾸기 사업의 시행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락지구 안에서의 단독주택·창고·축사(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미만 시설에 한한다)·선과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행위
6.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새로운 오염물질의 발생 및 오·폐수량의 증가 없이 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행위
7. 그 밖에 도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관리보전지역에 입지가 부득이한 공공시설의 설치
③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례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에 설치되는 시설이 오수 또는 폐수를 발생하는 시설이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도조례가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가 되도록 그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3.25>
  • 제296조(보존자원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과 부존하는 자원 등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보존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채취·훼손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이동금지·장애물의 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297조(토지의 매수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관리보전지역안의 토지 중 도조례가 정하는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안의 토지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구된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하 "보전지역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1.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도조례가 정하는 부재 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수대금이 도조례가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보전지역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5.1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보전지역채권의 발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 제298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제2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제목개정 2011.7.21]
  • 제299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평가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1>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심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5.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에 따른 평가항목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그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3.28, 2011.7.21>
⑥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과 관련한 관리책임자를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중 환경직무분야 기술사 또는 기사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7.8.3, 2008.3.28, 2011.7.21>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 제12조,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 제45조 및 제5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한다. <신설 2009.3.25>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5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20조제1항 전단·제3항·제5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5조제2항, 제27조, 제30조제2항, 제45조제3항 및 제54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 제299조의2(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특례)「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협의에 관하여는 제298조 또는 제299조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그 심의는 제299조제2항의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1.7.21>
「자연환경보전법」 제37조제2항·제4항(도지사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8조제2항·제4항(도지사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9조제1항 전단, 제40조제3호, 제58조제3항(도지사가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59조제2항(도지사가 자연환경안내원을 두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본조신설 2007.8.3]
[제목개정 2011.5.23]
  • 제299조의3(도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2항 및 제73조의2제3항(도립공원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항·제4항, 제6조,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제3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7조의2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단서·제4항, 제2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4조제2항 본문·제4항, 제24조의2제3항, 제27조제1항제10호, 제29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71조제3항, 제73조의2제2항·제4항, 제77조제3항, 제78조제4항 및 제86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도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1.5.23]
  • 제300조(야생생물보호에 관한 특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항, 제33조제5항 및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9.3.25, 2011.5.23, 2011.7.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11조제2항·제4항(도지사가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4항·제5항, 제23조제1항·제5항, 제33조제3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제6항, 제5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3조제1항·제2항·제4항, 제54조제12호, 제55조제7호 및 제61조(도지사가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업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야생동물보호 관련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1.5.23, 2011.7.28>
[제목개정 2011.7.28]
  • 제300조의2(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습지보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습지보전법」 제3조제3항의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습지보전법」 제6조제2항, 제7조제5항, 제8조제5항·제6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의2제4항, 제19조, 제22조의3제2항·제3항 및 제27조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환경부령 또는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의 제정범위는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3]
  • 제301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제5항, 제23조, 제24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 처분에 한정한다), 제38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폐쇄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에 한정한다), 제40조제1항, 제82조제1항(같은 법 제16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이양된 권한에 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에 대한 검사업무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 제8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86조 및 제94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11.5.23>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8조 단서,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제4항·제5항, 제33조, 제34조제2항, 제42조 본문 및 단서, 제43조제1항 전단, 제77조제1항·제2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84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에 한정한다), 제86조 및 제94조제3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도지사가 하여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35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에 소요된 경비를 제주자치도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 제302조(소음·진동관리에 관한 특례)「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제2항, 제26조 후단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9.6.9, 2011.5.23>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전단,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후단·제2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제1호·제4항, 제24조제2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49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60조제3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제목개정 2009.6.9]
  • 제303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2항·제5항·제8항,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제3항·제4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44조, 제45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명령이행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제53조제1항·제5항·제6항, 제60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에 한정한다), 제66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68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73조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1.5.2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3제2항·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제4항·제6항·제7항, 같은 조 제9항제3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제2항·제6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3항의 경우 기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 전단·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5항·제6항·제8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1조제1항 본문·제2항, 제6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7조제1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71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82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도지사가 하여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동법 제4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에 소요된 경비를 제주자치도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목개정 2011.5.23]
  • 제304조(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하수도법」 제25조제1항,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0조제5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1.5.23>
「하수도법」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2항 단서·제6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5조, 제16조제1항 단서·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3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전단·제9항 단서, 제40조제1항·제2항·제4항, 제41조제2항·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본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6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 후단,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7조제4항, 제69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증표에 한정한다) 및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전문개정 2009.3.25]
  • 제304조의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3.3.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제6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후단,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2항·제3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3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3]
  • 제305조(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수도법」 제7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4.11, 2007.8.3, 2008.2.29, 2011.5.23, 2013.3.23>
「수도법」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1조제4항 전단,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87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수도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조제7호 중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행정시"로 한다. <신설 2011.5.23>
「수도법」 제16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은 제주자치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5.23>
[제목개정 2011.5.23]
  • 제305조의2(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토양보전대책지역에 대하여 대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대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제10조의2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2 전단 및 후단, 제15조의3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 단서·제3항·제4항 전단, 제1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 제21조제1항 단서·제2항, 제26조의2제1항 및 제32조제3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 제306조(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3항·제14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1조제9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0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대한 조치명령으로 한정한다), 제49조, 제61조제1호 및 제6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9.3.25, 2011.5.23>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같은 항 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9조제1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보고·검사 등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③ 제주자치도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3.25>
[전문개정 2007.8.3]
  • 제306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관광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광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제주자치도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9.3.25>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을 제1항 후단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⑤ 도지사는 제1항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09.3.25>
⑥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과 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에서의 처리기준 및 처리단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3.25>
[본조신설 2007.8.3]
[제목개정 2009.3.25]
  • 제307조(토지분할제한에 관한 특례)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보전지역에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도로예정선 등을 구획하여 행하는 택지형의 토지분할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토지분할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 제308조(농지분할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다. 다만,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11>
  • 제309조(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①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색채 및 도로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신축의 경우에 한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구역 지정·공고 및 심의범위, 절차 및 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절 지하수 보전·관리[편집]

  • 제310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① 제주자치도 안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와 오염예방, 용수의 안정적 공급,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관측, 대체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311조(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온천 등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이하 "수자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6조의2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자원 부존특성 및 개발 가능량
2. 수자원의 개발·이용실태
3. 수자원의 보전·관리계획
4. 수자원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등
5. 대체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② 수자원종합계획에는 먹는 샘물, 기능성 음료, 청량음료, 주류 등의 제조 및 워터테마파크 조성 등 수자원 부존여건에 적합한 물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3.25>
③ 제1항제3호의 수자원 보전·관리계획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지하수·온천 등 수자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검사의 주기·방법 등 수자원 오염방지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3.25, 2011.5.23>
  • 제31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제7조의2·제7조의3·제8조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0조·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2009.3.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및 샘물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3.25>
③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염지하수(염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지하수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제2호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9.3.25, 2010.3.22>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지하수를 100분의 98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하수의 오염 및 과다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허가기간 연장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⑥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자에게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이용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⑦도지사는 가뭄, 과다한 지하수 취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 제한 및 일시적 이용중지와 관련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
⑧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거나 낮아질 우려가 높은 지역
2. 해수 또는 염수 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 중의 염소이온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3. 장래 용수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⑨도지사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구역안의 지하수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⑩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⑪도지사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안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와 그 허가기간 및 취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⑫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중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2011.5.30>
1.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먹는물 관리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⑬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제3항의 먹는샘물,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허가받은 취수량의 범위에서 제조·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및 이용기간 연장·변경 허가의 경우에 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때에는 「수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영향검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8.3>
  • 제312조의2(지하수의 보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 안에서 제294조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및 제312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2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3.25]
  • 제313조(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오·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배수·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의 감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농약에 의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저하게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농약의 공급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농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농약이 지하수오염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평가결과에 의하되, 그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314조(지하수 관측망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관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지하수위 변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하수위 관측망
2. 해수침투 여부를 관측하기 위한 해수침투감시 관측망
3. 지하수의 수질을 관측하기 위한 수질 관측망
4. 지하수 이용량을 파악하기 위한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계획을 수자원관리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지하수위 관측망 중 지하수위의 과다한 저하 및 해수침투의 방지를 위한 기준수위 관측정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위 관측정의 수위가 지하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 제한 및 일시적 이용중지와 그에 관련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
  • 제315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두되,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10.3.22>
1.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심사
3.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31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3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지하수 및 대체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제316조(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관리 등) ①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골프장, 관광단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하수 함양량의 증대를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또는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이하 "빗물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1.5.23>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설치행위의 범위,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317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징수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
2. 「온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아 온천수를 이용하는 자
②도지사는 제312조 및 「온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 또는 온천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원수대금을 면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하수원수대금 및 그 원수대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원수대금 및 부가금의 산정방법·부과절차·징수절차·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원수대금 또는 부가금을 납입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31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2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1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원수대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탁금
6. 제362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7. 「지하수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②「지하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하수의 기초조사
2.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4. 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
5.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작업
6. 지하수관측망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7.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
8.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그 밖에 대체 수자원 개발 등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용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319조(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개발 및 공급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용수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 농업용수의 개발 및 이용실태
2. 농업용수의 수요예측
3. 농업용수의 개발 및 공급계획
4.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관리계획
5. 농업용수의 수질관리계획
6. 그 밖에 농업용수 관리에 관한 사항
②도지사는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공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용수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탁관리에 따른 재정지원, 관리비,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1.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그 밖에 농업용수의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32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지하수법」 제5조제6항, 제5조의2, 제16조제2항, 제16조의3제1항 및 제36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9.3.25, 2011.5.23, 2013.3.23>
「지하수법」 제5조제1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의2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9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본문, 제12조의2제1항 단서·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5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3제1항·제3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제6항 전단·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단서, 제33조(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41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1.5.30, 2013.3.23>
  • 제321조(먹는 물 관리에 관한 특례)「먹는 물 관리법」 제15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먹는 물 관리법」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 제322조(온천관리에 관한 특례)「온천법」 제29조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신설 2011.5.23, 2013.3.23>
「온천법」 제9조제2항·제5항, 제10조제4항 단서,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제2항 후단, 제13조제3항 단서, 제14조제1항 본문·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전단·제4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1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3.3.23>
③ 도지사는 온천의 적절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법」 제12조 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온천 굴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1.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천미터 이내 지역
2. 「온천법」 제22조에 따른 온천발견 신고 수리의 제한지역
3. 제312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4. 제294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중 1등급 지역
5. 그 밖에 온천 및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3.25]
  • 제323조(지하수관리기본조례의 제정·시행 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역특성 및 여건에 맞는 지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10조 내지 제322조의 규정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지하수관리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절 교통산업의 특례[편집]

  • 제324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84조제3항, 제85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명령 등에 한정한다)·제4항,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88조제1항·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에 한정한다) 및 제94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5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 전단·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 제14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2항·제3항·제5항, 제21조제1항·제5항, 제24조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4호·제7호·제8호,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후단·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제80조 본문, 제8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3]
  • 제324조의2(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해운법」 제4조, 제5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8호는 제외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 제5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제2항, 제51조,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0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제주자치도 관할 구역의 내항여객운송사업(「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에 관한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3.3.23>
「해운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수송수요 기준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항로가 제주자치도와 다른 시·도 간을 연결하는 항로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 지정·운영에 따른 운항결손금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및 보조항로 운항명령 취소로 인한 손실은 제주자치도가 부담한다. 다만,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 제325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그 자동차의 차고지(주차장·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차고지증명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한 자는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차고지확보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⑤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확보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대상지역, 차고지의 확보기준·확보방법 및 확인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택시미터 제작검정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11.5.23, 2013.3.23>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제2항(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도지사의 권한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55조제1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제7항, 제58조의2제1항·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제62조, 제65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2011.5.23, 2011.5.24, 2013.3.23>
  • 제325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3.5.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3.3.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에서 운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3.5.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3]
  • 제325조의3(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7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전단, 제13조제2항 전단·제3항 후단 및 제35조제1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3.3.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국가교통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1.5.23, 2013.5.22>
[본조신설 2007.8.3]
  • 제325조의4(궤도에 관한 특례)「궤도운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3.3.23>
「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제6항, 제5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4항·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제3항,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30조제4항, 제31조 및 제34조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3]
  • 제325조의5(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에 속한 부속도서에 한하여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09.3.25>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본조신설 2007.8.3]
  • 제325조의6(주차장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특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1항, 제19조의2 본문, 제20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대통령령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3]

제4절 보건복지 및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개정 2007.8.3>[편집]

  • 제326조(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특례)「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②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 제327조(식품위생에 대한 특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전단 및 후단,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제6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제2항·제4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75조제4항, 제82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후단·제6항, 제89조제2항제4호·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90조제2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제4항 및 제82조제1항 단서·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를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전문개정 2011.5.23]
  • 제327조의2(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제4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제7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단서·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3]
  • 제327조의3(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제17호, 제5조, 제7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전단·제5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1.5.30, 2013.3.23>
[본조신설 2009.3.25]
  • 제327조의4(자전거이용에 관한 특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조 전단, 제7조, 제11조제2항 단서·제3항, 제12조 본문 및 단서,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3]
  • 제328조(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① 삭제 <2011.8.4>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5항·제6항, 제20조제3항, 제33조의2제4항,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7제3항, 제34조제4항·제6항, 제34조의4제5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2항·제3항, 제40조제3항, 제41조 단서, 제41조의3,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1.8.4>
[전문개정 2009.3.25]
  • 제329조(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5항 및 제32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9.3.25, 2010.1.18>
  • 제330조(아동복지에 관한 특례)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제3호,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50조제3항, 제51조, 제53조제2항·제3항 및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11.5.23]
  • 제331조(노인복지에 관한 특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2항, 제24조제2항제5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4항, 제39조의5제4항, 제46조제1항·제4항, 제51조제2항 및 제61조의2제3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7>
[전문개정 2011.5.23]
  • 제332조(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제3항, 제50조제3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4항, 제66조제3항, 제69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 제333조(정신보건에 관한 특례) 「정신보건법」 제10조제4항, 제10조의2,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제5항·제7항, 제15조제4항,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6조의3 본문, 제28조제9항,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4항 및 제39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 제334조(입양에 관한 특례)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5호, 제20조제5항·제6항, 제35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1.8.4>
[제목개정 2011.8.4]
  • 제335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특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2항, 제16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1.5.23>
  • 제336조(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337조(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20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1.4.12>
[제목개정 2007.10.17]
  • 제338조(영·유아보육에 관한 특례)「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1항·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제5항, 제28조제1항제6호, 제29조제4항, 제37조 및 제43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7>
[전문개정 2011.5.23]
  • 제339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342조(건강가정지원에 관한 특례) 「건강가정기본법」 제30조제2항·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35조제4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 제342조의2(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특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3항 후단,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2호 단서,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4항, 제47조제2항 단서·제4항, 제48조제2항·제4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 제342조의3(물가안정 등에 관한 특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제1항(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 명령 준수 여부 확인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단속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과 용역의 종류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6조의 죄는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6조제1항(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 명령 준수 여부 확인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단속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 및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3]
  • 제342조의4(위해물품등의 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에 관한 특례)「소비자기본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 금지를 명할 수 있고, 당해 물품 및 용역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및 용역의 제공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 제342조의5(검사와 자료제출 등에 관한 특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소비자기본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7.8.3]
  • 제342조의6(결함정보의 보고의무에 관한 특례) 「소비자기본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 제342조의7(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제4항(「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조합은 제외한다), 제52조제4항 후단 및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 제342조의8(의료에 관한 특례)「의료법」 제57조제1항·제3항, 제63조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의료법」 제16조제2항·제3항(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 처리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33조제3항·제4항 전단·제5항, 제35조제2항, 제40조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제43조제5항 본문,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57조제4항에 대하여 도조례를 정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3]
  • 제342조의9(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제14조제3항, 제24조,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 본문,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51조제1항 전단·제3항·제4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55조제4항(같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중 응급환자이송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3]
  • 제342조의10(장사 등에 관한 특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제7조제2항 단서, 제8조제6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전단 및 후단·제5항 단서·제6항,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16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5조제1항·제2항 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제2항, 제34조제4항, 제35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 제342조의11(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특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제4항, 제15조제4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23]

제5절 소방제도의 특례[편집]

  • 제343조(소방에 관한 특례)「소방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수의 표지에 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구조대와 구급대에 필요한 장비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3]
  • 제344조(소방시설 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한 안전행정부령에 한정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13조제1항(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공사의 착공신고 절차에 한정한다),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30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지방위원회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3]
  • 제344조의2(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및 제15조제3항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4항 중 "30일"을 각각 "60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3]
[본조신설 2011.5.23]
  • 제344조의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제1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휴양펜션업의 시설(이하 "휴양펜션"이라 한다)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및 휴양펜션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를 정할 때에는 공동주택 및 휴양펜션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5.23]

제16장 보칙[편집]

  • 제345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의 규제를 제주자치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 및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및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 제345조의2 삭제 <2011.5.23>
  • 제346조(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연 등) ① 제주자치도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개발센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대하여 출연 또는 출자를 할 수 있다.
②제주자치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 또는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재산을 출연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거나 출자된 행정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연 1회 평가한다. <개정 2008.12.26>
④제주자치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출자의 상한선은 도조례로 정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347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1.5.23>
1. 제1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1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3. 제1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4. 제192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5. 제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6. 제312조제6항 후단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변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7. 제3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제348조(감독) ①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49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의하여 신분상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326조, 제327조, 제327조의2부터 제327조의4까지 및 제328조부터 제3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 등의 규제기준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 수준이 낮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23]
  • 제351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등의 징수) 이 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352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도인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장 벌칙[편집]

  • 제353조(자치경찰에 관한 벌칙) ①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에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18조제2항·제19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며,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외에 집단살상의 위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18조·제19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제354조(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벌칙) ①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7.8.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3>
1.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물품·거마(車馬)·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여성단체·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그 밖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한 자
5. 주민소환투표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6.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소환투표함을 열거나 그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 또는 투표함 안의 주민소환투표지를 제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
7.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8.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주민소환투표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
9.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를 하거나 주민소환투표를 하려고 한 자
3. 허위의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4.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서명 요청 활동 및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자
④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1.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2.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1.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2.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⑦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7.8.3>
  • 제355조(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제15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선박등이나 여권을 제공한 자
3. 제15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한 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
2. 제15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④제15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1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상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6조(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휴양펜션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7조(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① 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의 외국 의료인 또는 약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②제19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8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제296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절대보전지역에서 제292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 상대보전지역에서 제293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 관리보전지역에서 제295조제1항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연장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자
5. 제3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배수·처리한 자
[전문개정 2009.3.25]
  • 제358조의2(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 제70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본조신설 2007.8.3]
  • 제358조의3(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9조의7제2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189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9조의7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18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폐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폐쇄한 자
② 제18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국제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3.25]
  • 제359조(그 밖의 벌칙) ①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06조제2항에 따른 가축반입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9.3.25>
③제3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하여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3.25>
  • 제360조(미수범 등) ① 제35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5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개정 2009.3.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 제3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4조부터 제358조까지, 제358조의2, 제358조의3, 제359조 및 제36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제35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말한다)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3.25]
  • 제361조의2(이익의 몰수) 제35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07.8.3]
  • 제3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 <2007.8.3>
2. 제16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운용한 자
3. 제312조제5항 내지 제7항·제11항 및 제3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량의 제한 또는 일시적 이용중지 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입되는 가축·수산물 및 식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처분·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3. 제3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공사의 감리에 관하여 정한 도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농약을 공급 또는 사용한 자
5. 제3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3.25>
1. 제189조의13에 따른 설치등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02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09.3.25, 2011.5.23>
1.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1.5.23>
3. 제25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한 자
4. 제326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가 정하는 금연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
2. 학교·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단체의 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3.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주민소환투표용지 모형을 훼손·오손한 자
4. 삭제 <2010.1.25>
5. 제161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8.3>
1. 주민소환투표사무원·부재자주민소환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한 자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한 자
4. 삭제 <2010.1.25>
5. 제174조제5항 후단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6. 제275조를 위반한 자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도교육감을 말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3.25>
⑧ 삭제 <2009.3.25>
⑨ 삭제 <2009.3.25>
⑩ 삭제 <2009.3.25>
⑪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하고, 제4항부터 제6항까지(주민소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하며, 제5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09.3.25, 2010.1.25, 2013.3.23>
  • 제363조(고발 및 통고처분) ① 제156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건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이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해당위반자가 통고받은 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조사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⑥법무부장관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의 고지 그 밖의 절차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849호, 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41조 내지 제43조,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9조·제80조·제83조 내지 제90조의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제75조, 제101조 및 제251조제3항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제325조 및 제359조제2항의 규정은 2007년 1월 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8조의 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1.5.23>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종전 제주도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는 이를 폐지한다.
제5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요건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6년도 19세 이상의 주민총수 산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9항 및 이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직무성과계약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성과계약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 시행 전에 제주자치도 소속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에 임용되거나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때부터 적격심사를 적용한다.
②제5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③제5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행정시장의 예고와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시장의 예고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도지사 선거의 다음 선거(재선거·보궐선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행정시장의 예고에 관한 사항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교육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의 선거의 다음 선거(재선거·보궐선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도의회의원의 선거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2006년 9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교육의원의 선거부터 적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의원선거에 있어서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도의회의원선거구 획정안을 그 선거일 전 90일까지 종전의 제주도지사·교육감 및 제주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종전의 제주도의회는 그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⑤종전의 제주도의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교육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및 제1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교육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06년 3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고, 선거비용제한액(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을 포함한다)의 공고는 2006년 3월 19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산정에 있어서 2008년도 회계연도분까지는 보통교부세 총액에서 지방양여금의 도로사업보전분에 해당하는 8천5백억원을 제외한다.
제10조 (자치경찰공무원의 특별임용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최초로 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는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계급의 차상위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제243조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를 2009년 12월 말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연도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 광역시설계획, 민자유치추진계획, 환경보전기본계획, 제주도정보화촉진기본계획,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 및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종합계획, 개발센터시행계획, 광역시설계획, 환경보전기본계획, 제주자치도정보화촉진기본계획,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 및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법에 의하여 수립된 연도별 투자계획은 이 법에 의한 종합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및 제주영상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및 제주영상위원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환경보전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및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이 법에 의한 환경보전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그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그 임·직원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고시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보존자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사업시행예정자는 이 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보전자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본다.
제13조 (종전의 제주도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서 제주도,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의원, 제주도의 조례 및 제주도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지사 또는 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의 조례·규칙은 이 법에 의한 제주자치도의 조례·규칙이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의회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의회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이 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본다.
제15조 (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에 의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가 제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도조례로 보되, 그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위원회(이하 "종전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승인 등 종전 교육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종전 교육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교육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종전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와 자료는 2006년 9월 1일에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
제17조 (최초 선출 교육의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의원선거에서 당선된 교육의원의 임기는 2006년 9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제18조 (종전 교육감 및 도교육감 선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이하 "종전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도교육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전 교육감에 대하여도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임제한규정을 적용한다.
③종전 교육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차기 도교육감의 임기는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④이 법 시행 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122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 교육감의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교육감의 선거를 실시하되, 그 선거일은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2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도교육감의 임기는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으로 당선된 날부터 개시하며, 2010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
⑥이 법 시행 후 종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전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교육감 선거를 실시하되, 그에 따라 선출된 도교육감의 임기는 당선된 날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
제19조 (최초 자치경찰기구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최초로 두는 자치경찰단·자치경찰대의 조직·정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도조례를 최초로 제정함에 있어서는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과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자치경찰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최초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과 그 교육훈련을 「지방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일은 2006년 7월 1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자치경찰공무원을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부칙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 (경찰복제 및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경찰장비와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찰장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장비임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경찰복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의 복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치경찰공무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표지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2조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설치한 교통안전시설은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 또는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41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이양되는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권한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사한다.
제24조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노동위원회법」에 의하여 종전의 제주도에 둔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는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둔 지방노동위원회로 본다.
②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보되, 그 임기는 「노동위원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제1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한 상임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둔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25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및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되는 납부금의 산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6조 (관광사업의 등록·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허가 등을 받은 관광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7조 (관광호텔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광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관광호텔의 등급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급을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 등급으로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28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 (대학 설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주자치도에 설립된 전문대학이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으로 개편하기 위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일부만을 학사학위과정으로 개편할 경우에는 그 개편되는 학사학위과정에 한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에 의한 대학 설립기준에 의한다.
제30조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은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제31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사전환경성검토는 제2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32조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2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33조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지하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한 준공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관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은 제31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5조 (농약의 공급·사용 제한에 관한 고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의 공급 및 사용의 제한에 관하여 고시된 사항은 제3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항으로 본다.
제36조 (기준수위 관측정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준수위 관측정은 제3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준수위 관측정으로 본다.
제37조 (빗물이용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빗물이용시설등은 제3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빗물이용시설등으로 본다.
제38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임용·징계 그 밖의 행위와 임용권자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서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법(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②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
③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경찰관"을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④경찰대학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경찰"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국가경찰"로 한다.
⑤경찰직무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다른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을 "다른 지방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⑥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후단 및 제2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⑦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9조제10항 전단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⑧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 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총경이상"을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⑨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중 "총경이상"을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⑩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제3항, 제219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3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6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경찰관서의 장
제309조중 "경찰관리"를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⑪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제3항, 제150조 본문 및 제153조제2항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⑫군행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⑬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⑭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제311조제4항·제342조제2항 및 제366조제3항 후단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82조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⑮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목·동조제1항·제2항 및 제61조제2항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6)산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전단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7)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8)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9)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조, 제9조제1항, 제19조제3항·제4항 및 제5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0)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1)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2)유실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중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제1항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한다.
제15조 제목중 "국고귀속"을 "귀속"으로 하고, 동조 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국고"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로 한다.
(2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5)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경찰기관"을 "국가경찰기관"으로 한다.
제2조중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제4조제1항 및 제3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6)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27)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28)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9)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중 "소방기관"을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소방기관"으로 한다.
(30)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찰관서"라 함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31)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관할경찰관서"를 "관할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2)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제35조·제36조 및 제46조제1항제3호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3)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자치경찰기구
(34)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5)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36)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6조제1항·제2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7)해양사고의조사 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8)행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68조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9)호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및 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40)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한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및 제121조의9제1항제1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제1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한다.
제121조의13제1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로 한다.
제121조의15제1항제1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로, "동법 제76조"를 "동법 제265조"로 한다.
(41)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42)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4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제4항     │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    │각 호의 사업                          │
│회계                                  │                                      │
└───────────────────┴───────────────────┘
(44)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전단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지역 지하수"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역 지하수"로 한다.
(45)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의 규 │
│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
└──────────────────────────────────────┘
(46)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4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로 한다.
(47)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및 제29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신설 등의 허가
제4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제주자치도에 있어서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2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를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내지 ⑤생략
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 "제주자치도의 규칙이 정하는 순"으로 본다.
제6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 「지방공무원법」 제8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90조를 삭제한다.
제96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제31조 및 제32조제5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도교육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한다.
2. 같은 법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법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하며, 동항 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단서 중 "동법 제33조제1항"을 "같은 법제3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각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제32조"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99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제103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체에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중 "제67조, 제69조제2항"을 "제69조제2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중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제2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 제11조제1항·제4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제1항·제2항·제5항,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본문·제6항·제7항, 제28조, 제30조,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을 제외한다)·제3호(다목적댐 및 하구둑을 제외한다)·제4호,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61조제1항·제2항, 제68조 내지 제70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 제84조, 제85조, 제89조 내지 제91조 및 제98조제2항제6호·제7호
나.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의 고시
제23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6) 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17)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1조제1항 중 "제5조제1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3조 내지 제35조,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제73조, 제74조제2호 및 제8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를 "제5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7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을 말한다), 제78조, 제79조제2호 및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제23조제1항"을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 제23조제1항"을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73조제2항제1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제174조제9항 후단 중 "제34조"를 "제36조"로 한다.
(18) 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8조제2항 중 "제19조 및 제22조"를 "제20조 및 제23조"로 한다.
⑥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생략
(2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27) 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1>생략
(5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05조제1항 중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을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지법」 제32조제3항"을 "「농지법」 제3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법」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제2항"을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308조 본문 중 "「농지법」 제21조제2항"을 "「농지법」 제2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53)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생략
⑨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3조제1항 중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을 "「약사법」 제20조"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195조제1항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197조 중 "「의료법」 제30조의2제1항"을 "「의료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98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30조제1항"을 "「의료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9조제1항 중 "「의료법」 제25조제3항"을 "「의료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2조 (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4항 및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⑫ 및 ⑬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2조제1항 본문 중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9조의2"를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2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4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⑤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생략
(1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 중 "제42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4호가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제33조제1항"을 "제48조"로, "제33조의2"를 "제4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 및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49조"로, "동법 제27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를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79조"로 한다.
제146조제4호 중 "「수도법」 제49조"를 "「수도법」 제66조"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수도법」 제17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43)부터 (6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3조"를 "제39조"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35호 중 "제30조제2항제2호"를 "제29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3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6조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①「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9항, 제38조제2항 및 제68조 (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32)부터 (4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 중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으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7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및 제10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제91조"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3조"로, "동법 제44조"를 "같은 법 제46조"로, "동법 제4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09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을 "「수산업법」 제43조제4항"으로, "제44조제1항·제2항 단서 및 제44조의2제4항"을 "제46조제1항·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212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9조"를 "「수산업법」 제86조"로 한다.
(23) 및 (24)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2조제1항 전단 중 "제13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제5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2조제6호, 제7조제2항 단서(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2조, 제63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이양된 대한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74조, 제75조,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제4항 단서,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2항, 제53조, 제56조 및 제71조의 경우에는 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생략
(2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0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로, "동법 제19조제8항"을 "같은 법 제35조제8항"으로 한다.
①「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제5항, 제23조, 제30조제1항,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정지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82조제1항(같은 법 제16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이양된 권한에 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에 대한 검사업무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 제8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86조 및 제9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제1항 단서·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제4항·제5항, 제34조제2항, 제82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8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86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1)부터 (30)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82조제3항 및 제83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제101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한다)·제6항, 제10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을 제외한다), 제104조 내지 제106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4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 제110조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50조"를 "「지방자치법」 제56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로 한다.
제47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3조"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를 "「지방자치법」 제171조"로 한다.
제79조 중 "「지방자치법」 제50조"를 "「지방자치법」 제56조"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31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87조 중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로 한다.
제94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91조"를 "「지방자치법」 제100조"로 한다.
제95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97조 내지 제99조, 제140조 및 제141조"를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48조 및 제151조"로 한다.
제103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지방자치법」 제16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2조"로 한다.
제17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으로 한다.
제234조제5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9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⑬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생략
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4항제1호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3조의2,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2조, 제24조, 제26조의3, 제33조의2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제3호·제5항, 제37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2조의2제1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8조제1항·제3항, 제49조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5조의2, 제55조의4, 제55조의5, 제55조의7, 제55조의9, 제75조의6제3항, 제75조의10제2항, 제75조의11, 제76조의5, 제80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82조 및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를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7조, 제29조, 제33조,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제3항제3호·제4항, 제47조,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1항·제3항, 제63조제3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93조제3항,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3조,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및 제11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91조제6항제3호 및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0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6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 및 제73조"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및 제86조"로 한다.
③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7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61조 내지 제64조 및 제68조"를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4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 부칙 <제8586호, 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1조의2, 제182조제2항, 제217조제1항, 제218조, 제256조의2제2항, 제291조의2제4항 및 제30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30조제1항제9호, 제304조 및 제3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도교육감선거의 실시시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후 교육감의 임기만료로 최초로 실시하는 도교육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 및 제203조제1항에 불구하고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시선거는 「공직선거법」 제202조에 따른 동시선거로 본다.
제3조 (노동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제14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⑩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7조의 제목 중 "모·부자복지"를 "한부모가족복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7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제91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2항 및 제129조"로 한다.
⑩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1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5)부터 (4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8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7)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7조 및 제178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3>까지 생략
(2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항 전단, 제14조제3항 단서, 제15조제3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 제67조제3항, 제75조, 제77조 후단, 제110조제3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제123조제1항·제2항 및 제325조의3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3항, 제96조의2, 제97조제4항 단서, 제98조제4항, 제101조, 제103조 후단 및 제18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4조 및 제9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한다.
제14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제7호, 제205조제2항, 제2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3조제4항·제5항, 제243조의2제2항, 제247조, 제248조, 제251조제1항, 제252조제1항, 제253조제1항·제4항, 제253조의2제1항·제2항, 제254조제1항, 제255조제1항·제5항,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제2항, 제259조, 제264조제2항, 제265조제1항제4호다목, 제26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6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81조제1항 전단, 제282조, 제284조 전단, 제285조제1항·제2항, 제287조제2항 전단·후단, 제288조제1항·제2항, 제305조제1항, 제324조제1항, 제325조의2제1항·제2항, 제325조의3제1항·제3항 및 제325조의5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69조, 제17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 제171조제4항, 제1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1조제3항 본문, 제171조의2, 제249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5조제1항·제2항 및 제205조의2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6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6조의2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09조제1항, 제212조제1항 전단·후단, 제213조제4항 전단·후단 및 제21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9조제2항, 제212조제2항, 제213조제5항 및 제214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10조, 제211조제1항, 제214조의2제2항, 제221조제2항, 제246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6조제4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1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43조제11항, 제243조의2제1항·제2항, 제251조제2항, 제253조의2제2항, 제254조제2항, 제257조제3항, 제320조제2항, 제324조제2항, 제325조의2제3항·제4항 및 제325조의4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4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8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22조 및 제343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3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30호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09조제2항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한다.
(49)부터 (70)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같은 법 제4조, 제23조제1항 본문,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9조,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항·제4항,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3조, 제64조제2항,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2항, 제83조(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84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101조
제230조제1항제1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51조제1항 전단 중 "「도로법」 제24조제2항"을 "「도로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법」 제43조제2항, 제44조, 제50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을 "「도로법」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 제13조"를 "「도로법」 제10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66)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2제2항 중 "제6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8조제1항"을 "제55조"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4조제1항 중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21조, 제75조제3항, 제76조"를 "제4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84조제3항, 제85조"로, "제77조"를 "제86조"로, "제79조"를 "제88조"로, "제85조"를 "제94조"로 한다.
제324조제2항 중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호·제3호, 동조제2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호·제4항, 제12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제6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4호·제7호·제8호,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75조(제3항을 제외한다) 및 제76조"를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호·제4항, 제11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1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4호·제7호·제8호,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84조(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85조"로 한다.
⑩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91조제6항제4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299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6조제2항"으로, "제5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99조제3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로 한다.
제299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299조제6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299조의2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4조제1항 중 "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를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와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의2,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5조"를 "제16조,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제2항과 제29조"로 한다.
⑫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6조제2항·제3항 중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⑭ 및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2조제1항 전단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1항 후단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제25조의2(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0조제1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4)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으로, "제3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21)부터 (3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526호, 2009.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제주도의 조례·규칙으로 보는 폐지시·군의 조례·규칙은 제주자치도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제주자치도의 조례·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해당 조례·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으로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5조(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에 대하여는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별표 제18호 중 "관광진흥법 제29조"를 "「관광진흥법」제3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의7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제1호, 제25조, 제27조, 제28조제3항·제4항, 제33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
제210조 중 "「연안관리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연안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6항"으로, "동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1조의 제목 중 "연안정비계획수립"을 "연안정비기본계획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안관리법」 제13조, 제15조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21조,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안정비계획"을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안관리법」 제15조제2항 단서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연안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46조제3항 중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54조제1항
제20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3조"를 "「수산업법」 제41조"로,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6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9조제5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3조제4항"을 "제13조제6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5항, 제29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4항"으로, "제46조"를 "제47조"로, "제47조"를 "제48조"로 한다.
제212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213조제4항 중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4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을 "「수산업법」 제50조,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기르는어업 육성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53조제4항, 제54조제2항 및 「기르는어업 육성법」"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10항·제14항·제15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16)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5조의4(궤도에 관한 특례) 「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제6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⑩ 및 ⑪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43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15조의4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26)부터 (3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촌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5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36)부터 (53)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43)부터 (61)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의 제목 중 "소음·진동규제"를 "소음·진동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9)부터 (3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한다.
제14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70조, 제7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 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87조, 제88조, 제93조, 제101조. 다만, 같은 법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2조제4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77조, 제82조의 경우에는 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14조의2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214조의2제3항 중 "제11조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 및 제76조제1항·제3항"을 "제11조 본문, 제16조제1항, 제20조 및 제40조제1항·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항만법」 제22조제1항"을 "「항만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항만법」 제22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을 "「항만법」 제1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21)부터 (2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7조(측량업 등록에 관한 특례)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8조, 제52조, 제99조,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제10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만 해당한다), 제11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8조의2를 삭제한다.
제293조제2항제5호 중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07조 본문 중 "「지적법」 제19조의 규정에"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에도"로 한다.
(36)부터 (44)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3호 중 "주민세 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세법」 제176조의4제1항 및 제179조의7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176조의4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제176조의4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때에는 500원)으로 한다.
1.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⑧ 및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6항 전단 및 후단·제7항 후단·제8항 후단, 제195조제1항 및 제32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2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27조의2 본문 및 단서, 제328조제2항, 제329조, 제342조의8부터 제342조의10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38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42조의9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1)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2조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공직선거법」 제261조제6항"을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공직선거법」"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으로 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①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9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315조제2호 중 "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서"를 "환경영향조사서"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72조 중 "「지방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42)부터 (61)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를 삭제한다.
제177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2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공동시설세"를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제237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4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동시설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동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의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7.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9.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로, "‘기타 시’에 대한 면허세의 세율"을 "‘그 밖의 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면허세의 세율"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로 한다.
제74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76조의4제1항 및 제179조의7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100조에도 불구하고"로, "같은 법 제176조의4제3항에 따른"을 "같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76조의4제2항에 따라"를 "제8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3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로 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0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⑥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6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제3항·제5항,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제3항,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23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한다.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제238조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17조 및 제21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5호, 제26조제4항, 제30조제2항, 제38조제1항·제4항, 제45조, 제48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5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49)부터 (75)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3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4)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제244조제1항 중 "제15조, 제17조"를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1항·제3항, 제25조"를 "제15조제1항·제3항, 제15조의2, 제25조"로, "같은 항 제2호·제4호"를 "같은 항 제2호·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3항"을 각각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각각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66)부터 (8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4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제2항, 제35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2조제1호·제3호·제5호, 제63조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7조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8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7호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43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66조제4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93조제2항제5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64)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제27조제3항 단서·제4항"을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부칙 <제10701호, 201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의2 및 제1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9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자치경찰대 폐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의 유효기간)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마지막 지역발전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제3조(부가가치세 특례의 유효기간) 제1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례제도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4조(도교육감의 감사위원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원 또는 보궐위원이 아닌 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사위원장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임명되는 감사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감사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임명되는 감사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4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행정청에 공동주택 또는 휴양펜션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위한 인가·허가 등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감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위촉된 감사위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연령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치경감 이하의 연령정년에 대하여는 제1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한다.
제10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34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이 완료된 공동주택과 휴양펜션 및 이 법 시행 당시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중인 공동주택과 휴양펜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13조(인용조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50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10조의3제1항 본문"은 2011년 9월 29일까지는 각각 "같은 조 제2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20조의2제1항 본문"으로 본다.
② 제343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은 2011년 9월 8일까지는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제34조제3항(국제구조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제1항 중 "제6조제1항 후단"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8조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258조 중 "제83조"를 "제82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등록말소에 한정한다), 제83조"로 한다.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제8항 중 "같은 조 제3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항"을 "같은 조 제4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제7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의3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5호·제16호"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제17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2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조제1항제1호·제8호 및 제9호"를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320조제2항 중 "같은 항 제6호"를 "같은 항 제8호"로, "제41조제1항"을 "제41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제2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17) 및 (20)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6조제1항 중 "제8조제4항, 제9조제7항"을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1조 중 "제37조제3항, 제3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을 "제37조제4항, 제39조의5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본문 중 "제51조 본문, 제52조 본문"을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4항제11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제16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338조제2항 중 "제28조제1항제5호"를 "제28조제1항제6호"로 한다.
(28)부터 (3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2제1항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조의2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4)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76조제2항과 관련하여 이양된 권한에 따른 출입 등으로 한정한다), 제78조, 제114조제1항제10호 및 제123조제1항·제2항(제75조제1항 및 제7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관련하여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에 관한 권한은 같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생산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
제209조의2의 제목 중 "품질관리"를 "품질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제20조제2항 및 제47조제3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19조의6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제3항"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제29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에 관한 특례)"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로, "동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99조제1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를 "같은 법 제27조에도"로,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로 한다.
제299조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99조제5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299조제6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제299조의2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협의의 대상이 되는"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23)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1조의2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로 한다.
(20)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제300조의 제목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0조제2항 본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야생동물의 전문구조·치료기관"을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기관"으로, "제33조제2항 전단·제3항·제5항"을 "제33조제3항·제5항"으로,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생략>···, 같은 조 제6항(제34조의3과 관련된 개정 부분에 한정한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4조의3제5항"을 "제34조의4제5항"으로, "제44조제1항"을 "제44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0조 중 "「아동복지법」 제9조제2항·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2항제3호,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2항·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제3호,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50조제3항, 제51조, 제53조제2항·제3항 및 제54조제2항"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4조의 제목 중 "입양촉진 및 절차"를 "입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5호, 제10조제5항,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5호, 제20조제5항·제6항, 제35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제7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7조제2항 중 "제39조제2항, 제89조의2"를 "제3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1조제3항"을 "제101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4항 및 제193조제4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25)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7호 중 "연안항"을 "지방관리연안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1항"으로, "제39조(제4항 및 제6항을 제외한다)"를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27조제3항 전단 중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을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 단서 중 "「경범죄처벌법」 제6조"를 "「경범죄 처벌법」 제7조"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 및 제7조"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3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제2항"을 "「교육공무원법」 제58조"로 한다.
제98조제4항을 삭제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5급 상당의 계약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일반직지방공무원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제30조의3 전단 및 후단"을 "제30조의3"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일반직지방공무원(연구직·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6조의3제1항 중 "일반직·계약직·특정직"을 "일반직·특정직"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0조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7조제1항 중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3항 단서, 제15조제3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 제50조제1항, 제67조제3항, 제75조, 제77조 후단, 제110조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23조제1항·제2항, 제155조의2제1항·제3항, 제203조의3제1항, 제250조제1항, 제322조제1항 및 제325조의3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제67조제3항, 제96조의2제1항 본문, 제96조의3제3항, 제97조제4항 단서, 제98조제4항, 제101조, 제103조 후단, 제182조제4항 단서, 제18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84조의2제1항, 제189조의7제2항 단서, 및 제189조의9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의2제2항, 제203조의3제2항, 제322조제2항, 제327조의3, 제327조의4, 제343조제2항 본문, 제344조, 제344조의2제1항 및 제344조의3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94조 후단 및 제95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를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로 한다.
제96조의2제3항, 제184조제2항 본문, 제184조의2제2항 및 제184조의3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96조의2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를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로 한다.
제138조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 및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전부령 및 교육부·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를 "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4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제7호, 제205조제2항, 제2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43조제4항·제5항, 제243조의2제1항, 제248조, 제248조의3제1항·제2항, 제251조제1항 후단, 제4항 후단, 제251조의2제1항, 제252조제4항, 제253조제1항·제4항, 제253조의2제1항, 제253조의3제1항, 제254조제1항, 제255조제1항,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제1항, 제259조제1항, 제264조제2항, 제265조제1항제4호다목, 제2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1조제1항 전단, 제282조, 제284조 전단, 제285조제1항·제2항, 제287조제2항 전단·후단, 제2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5조제1항, 제320조제1항, 제324조제1항, 제325조제7항 본문, 제32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5조의3제1항·제3항, 제325조의4제1항 및 제325조의5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82조제7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89조의14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206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3조의2제3항 및 제209조의2제2항 중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5제1항·제2항, 제205조의2제1항 및 제304조의2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5조의2제3항, 제206조의2, 제206조의3제3항, 제244조제2항, 제244조의2제2항, 제244조의3제2항 및 제304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09조제1항·제3항, 제212조제1항 전단·후단, 제213조제4항 및 제21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9조제2항, 제212조제2항, 제213조제5항, 제213조의2 및 제214조제3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10조, 제211조제1항 전단, 제214조의2제3항, 제221조제2항, 제245조제2항, 제30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24조의2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11조제3항, 제214조의2제5항, 제214조의3 본문, 제245조제3항 및 제324조의2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15조의2제2항, 제221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256조의2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16조제4항 단서, 제221조의2제1항 본문·단서, 제221조의3 및 제221조의4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43조제11항, 제243조의2제2항, 제251조제2항, 제251조의2제2항, 제252조제5항, 제253조제5항, 제253조의2제2항, 제253조의3제2항, 제254조제2항, 제255조제2항, 제257조제3항, 제259조제2항, 제320조제2항, 제324조제2항, 제325조제8항, 제325조의2제4항·제5항, 제325조의3제2항, 제325조의4제2항 및 제325조의6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4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47조제2항 중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00조의2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42조의9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62조제1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19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8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관리"를 "건설기술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 제20조의4제1항, 제21조의5제1항, 제24조의2제3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6조의17, 제37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및 제43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 제57조제3항, 제60조제2항, 제80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한다) 및 제91조"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3제4항 중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2제1항 중 "제5조의2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의2제2항·제3항"을 "제5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7조제3항 중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 단서·제7항 단서·제8항"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5항 단서·제9항 단서·제10항"으로,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제55조제1항"을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 부칙 <제11898호, 2013.7.16>
이 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8조 중 "제24조의2제3항"을 "제24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제3항 중 "「경관법」 제13조제2항 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단서"를 "「경관법」 제16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7항 중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100조"를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의3제1항"으로 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3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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