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직능인"이라 함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전문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직능단체"라 함은 각 전문직능분야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직능인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직능인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의욕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능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직능단체의 연합회의 설립 등) (1)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촉진에 도움을 주고자 직능단체의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연합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4)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5)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6) 연합회의 정관기재사항·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능인의 의식개혁 및 신지식인·신기술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2. 직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3. 직능인의 경제활동현황 및 실태조사

4. 직능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5. 직능단체간의 공익사업 통합·조정

6. 직능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7. 외국직능단체와의 협력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제6조 (직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연합회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교육·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31> 까지 생략

<232>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