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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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저작권 정보 편집자 및 집필자 목록 언어I·한국문학·논술 (완료) 언어II·세계문학·논술 한국사 (완료) 세계사 (완료) 한국지리 세계지리 사회 I·문화재 (완료) 사회 II·가정 정치 (완료) 경제 수학·물리·화학·실험 생물I·동물·인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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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182 KB (17,060 단어) - 2023년 5월 21일 (일) 16:54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263 KB (28,367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9:07
제1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의 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2호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각각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개정)...
219 KB (33,772 단어) - 2021년 2월 23일 (화) 10:52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75 바이트 (51,938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5:04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641 바이트 (17,965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1:25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 (정의)...
160 KB (16,996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7:18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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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893 KB (99,534 단어) - 2021년 5월 10일 (월) 19:27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138 KB (14,972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6:08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2조(정의) (1)...
1.08 MB (121,965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8:40
위키백과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보통재판적)...
4 KB (24,157 단어) - 2020년 10월 3일 (토) 20:44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540 바이트 (8,416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4:39
위키백과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698 바이트 (17,803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9:45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566 바이트 (45,503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5:49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82 KB (18,870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7:47
위키백과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104 KB (11,681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6:33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7. 19.>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547 바이트 (13,271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5:49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KB (24,396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