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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B (158 단어) - 2024년 2월 4일 (일) 23:43
위키백과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67 KB (213,852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4:23
위키백과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3 KB (18,079 단어) - 2021년 5월 10일 (월) 13:16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제4조...
99 KB (10,205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5:36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6 KB (10,372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5:00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조(공무원의...
240 KB (27,609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5:56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
944 바이트 (23,480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4:40
제1조(적용 범위) 이 편(編)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비송사건, 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2조(관할법원) ① 법원의 토지 관할이...
98 KB (11,738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7:06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182 KB (17,060 단어) - 2023년 5월 21일 (일) 16:54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263 KB (28,367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9:07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75 바이트 (51,938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5:0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138 KB (14,972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6:08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2조(정의) (1)...
1.08 MB (121,965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8:40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775 바이트 (15,846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2:53
제1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62.12.29, 1967.11.29,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1.12.31, 1988.4.6, 1993.12.27, 1995.12.6, 2005...
722 바이트 (56,163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9:06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854 바이트 (15,799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8:16
위키백과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보통재판적)...
4 KB (24,157 단어) - 2020년 10월 3일 (토) 20:44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5, 2005.12.23, 2008.2.29> 1. "수급권자"라...
581 바이트 (6,853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6:19
위키백과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
78 KB (8,736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8:17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57 KB (5,302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