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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공1995하, 3359) 【전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5. 18. 선고 99나11882, 1189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9 KB (1,101 단어) - 2023년 5월 22일 (월) 19:39
-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김창원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인 김환길로부터...8 KB (852 단어) - 2022년 3월 31일 (목) 15:09
-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297),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공2002상, 154) 【전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서울노회유지재단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20 KB (2,537 단어) - 2022년 4월 12일 (화)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