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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고려대학교 침입으로...13 KB (1,363 단어) - 2022년 4월 2일 (토) 09:48
- 2001도4328 판결(공2003하, 2118),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공2004하, 1627),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8상, 718),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329...19 KB (2,181 단어) - 2016년 5월 31일 (화) 22:27
-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31 KB (3,295 단어) - 2022년 4월 2일 (토) 10:36
- 2000도3483판결(공2003상, 1003),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공1979, 11858),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공1980, 12855) [6]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공1994하, 2550)...34 KB (3,810 단어) - 2014년 8월 22일 (금) 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