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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 판결 저자: 대한민국 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가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8 KB (82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