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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므 1633 1640 문서를 찾고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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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1640 판결 저자: 대한민국 대법원 [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13 KB (1,437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04
-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1640 판결 참조). 다만,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그...16 KB (1,687 단어) - 2022년 4월 11일 (월) 23:36
- 제883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1553, 1560 판결(공1995하, 3625),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공2000하, 165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사건본인】...4 KB (456 단어) - 2022년 4월 11일 (월) 23:53
-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공2000하, 1654),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1392),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공2004하, 2036)...12 KB (1,467 단어) - 2022년 4월 8일 (금) 01:14
-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의 남편인 공소외인과 공동으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5 KB (512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