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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않는다. 6) 소결 검찰수사관이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R으로부터 Q 실물주권 등을 압수한 것은 적법하므로, Q 실물주권 등과 피고인, 0, R, AY, AZ,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Q 주식...

970 KB (118,948 단어) - 2023년 9월 2일 (토)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