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 제2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알맞은 지도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먹는물관련영업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 좋은 먹는물을 안전하고 알맞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0.3.22., 2013.3.22., 2015.12.22.〉

1.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한다.

2. "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를 말한다.

3.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3의2. "염지하수"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한다.

3의3. "먹는염지하수"란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4.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5. "수처리제(水處理劑)"란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淨水)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6.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

6의2. "냉ㆍ온수기"란 용기(容器)에 담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냉수ㆍ온수로 변환시켜 취수(取水)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6의3.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냉ㆍ온수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정수기"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제5조 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하도록 제조된 기구로서, 유입수(流入水) 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7의2.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정수기품질검사"란 정수기에 대한 구조, 재질, 정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9. "먹는물관련영업"이란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ㆍ유통전문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을 말한다.

9의2.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제품을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4조(적용범위) 먹는물과 관련된 사항 중 수돗물에 관하여는 《수도법》을 적용하고,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하여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제5조 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장 먹는물의 수질 관리

•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6.1., 2013.3.22.〉

③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2012.6.1., 2013.3.22.〉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가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제목개정 2013.3.22.]

• 제6조(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검사를 정확하고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공정시험(水質公定試驗)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법률 제8368호(2007.4.11. )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7년 10월 4일까지 유효함]

• 제7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에 먹는물 수질에 관한 지도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먹는물 수질 감시원을 둔다. 〈개정 2010.3.22.〉

② 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자격, 임명,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물공동시설을 개선하고,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공동시설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또는 폐쇄조치를 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2.6.1., 2013.3.22., 2014.1.21.〉

② 누구든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3항에 따른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2012.6.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⑦ 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정기검사, 사용금지, 폐쇄조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 제8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①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2.〉

②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2.〉

③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주기적으로 청소ㆍ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④ 제2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금지 장소 및 제3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관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본조신설 2010.3.22.]

[제목개정 2013.3.22.]

제3장 샘물등의 개발 및 보전

〈개정 2012.6.1.〉

•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체에 이로운 무기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먹는샘물의 원수(原水)로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이 부존(賦存)되어 있는 지역

2. 샘물의 수량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지역

3. 그 밖에 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둘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는 협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샘물보전구역의 지정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1.]

• 제8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지정 또는 변경 대상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주민(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1.]

• 제8조의5(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샘물보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먹는샘물 제조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가축의 사체 매몰

2.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3.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4.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5.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유발시설의 설치

[본조신설 2012.6.1.]

•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제목개정 2010.3.22.]

• 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하기 전에 제13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등의 개발을 가허가(假許可)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를 받은 자가 가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제목개정 2010.3.22.]

• 제11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결과 다른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또는 지표수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9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3.22.〉

③ 제9조에 따른 염지하수 개발허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염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관리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제목개정 2010.3.22.]

• 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9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3.22.〉

② 시ㆍ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회의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3.22.〉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0.3.22.]

• 제12조의2(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거나 샘물등의 개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②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1.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샘물등을 개발하지 아니하거나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53조에 따른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2.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2년 이내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다시 받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8.3.21.]

[제목개정 2010.3.22.]

• 제13조(환경영향조사)

①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와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샘물등의 개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때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3.3.22.〉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조사 방법, 평가 기준, 조사서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제13조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사서를 작성할 때에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에게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4.1.21.〉

• 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① 조사대행자는 조사서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보존기간"이라 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서를 전자문서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존기간 동안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4. 측정장비를 갖추어 측정하여 그 결과를 조사서의 작성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 제15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 제1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조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6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제1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4조의2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경우

3의3. 제14조의2 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3의4. 제14조의2 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3의5. 제14조의2 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7. 등록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5년 이상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

8. 제15조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행위를 한 경우

9.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환경영향심사)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내 기술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영업

• 제19조(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1. 먹는샘물등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2. 제21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3. 제26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4. 삭제 〈2014.1.21.〉

• 제20조(시설 기준) 먹는물관련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②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④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0.3.22.〉

⑤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43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3.22.〉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 제22조(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① 제21조 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샘물등의 수위, 수량, 수질을 자동으로 연속하여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자동계측기(이하 "자동계측기"라 한다)를 적정하게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2.〉

② 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계측기의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③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제2항에 따라 받은 측정결과를 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④ 시ㆍ도지사는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샘물등이 제5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수질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거나 제11조 제2항에 따른 1일 취수량을 초과하여 취수되고 있다고 인정하면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취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측정결과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같은 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제목개정 2013.3.22.]

• 제23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시ㆍ도지사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0조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5.2.3.〉

1. 영업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일 때

2. 영업을 하려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일 때

3. 영업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일 때

4.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 할 때

5.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이나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 할 때

6.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등 환경에 심각한 피해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제25조(영업의 승계)

①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먹는물관련영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와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6조(수입신고 등)

①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통관 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항(수입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보관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 수입항이 위치한 시ㆍ도의 관계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③ 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 제27조(품질관리인)

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가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품질관리인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③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22.〉

④ 품질관리인의 자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품질관리교육)

①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이하 "품질관리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8.6.12.〉

② 제27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이 되려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인이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나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29조(건강진단)

① 먹는샘물등의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제조업자가 직접 제조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를 포함한다)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1., 2010.3.22.〉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 방법 등과 제2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준수 사항)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부담금은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는 샘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1.7.21.〉

1.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

2.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4. 다음 각 목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5.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환경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전 부문의 세출

③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計測器)를 설치ㆍ관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ㆍ징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중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수정(取水井)이 위치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2.6.1.〉

⑧ 환경부장관은 제5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6.1.〉

⑩ 환경부장관이나 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6.1.〉

⑪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31., 2012.6.1., 2016.12.27.〉

[전문개정 2008.3.21.]

[제목개정 2013.3.22.]

• 제31조의2(부담금의 이의신청)

①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심의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3.22.]

• 제32조(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 신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제31조에 따라 징수된 수질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한다. 다만, 제31조 제8항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한 금액은 해당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데에 드는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1. 제5조 제1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비의 지원

2. 제5조 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 비용의 지원

2의2. 제8조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의 지원

3. 그 밖에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제34조 삭제 〈2014.1.21.〉

• 제35조 삭제 〈2014.1.21.〉

제5장 기준과 표시 등

• 제36조(기준과 규격)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는 그 제조업자에게 자가기준(自家基準)과 자가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 기관의 검사를 거쳐 이를 그 제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 제37조(표시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水處理劑),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제품명(製品名)의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②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22.〉

[전문개정 2008.3.21.]

• 제38조(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①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은 제3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을 따라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제목개정 2010.3.22.]

• 제39조(광고의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등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면 그 먹는샘물등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 제40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①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와 그 용기ㆍ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ㆍ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22.〉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의2(유사 표시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먹는샘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본조신설 2010.3.22.]

[제목개정 2014.1.21.]

제6장 검사

• 제41조(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①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제3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자가 검사(檢査)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② 제1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제조업자가 직접 검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면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 제41조의2(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이 제5조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적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을 수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거를 하는 소속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42조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21.]

• 제4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를 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 또는 냉ㆍ온수기나 정수기의 설치ㆍ관리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검사기관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3.3.22.〉

1.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물관련영업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정수기 설치ㆍ관리자 및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는 것

2.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제조소ㆍ저장소ㆍ판매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원재료ㆍ제품ㆍ용기ㆍ포장 또는 제조ㆍ영업시설 등이나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검사하도록 하는 것

3. 제2호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용기ㆍ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收去)하는 것

4. 관계 공무원이 영업 관계의 장부, 서류, 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42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거두어들인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 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08.3.21., 2015.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나 기관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면 수질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품질검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3.21.〉

⑥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중에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임원이나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항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7. 제7항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8. 제10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과 지정,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⑧ 제5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과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⑨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⑩ 검사기관은 수질검사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0.3.22.〉

⑪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인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교육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 제44조(소비자보호) 정수기 제조업자와 정수기 수입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이라 한다)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협동조합에 가입한 제조업자등이 각각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제7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45조(지도와 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보전이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먹는물관련영업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조시설이 제20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14.1.21.〉

• 제46조(폐쇄조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 그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1. 그 사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그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3. 그 사업장의 시설물이나 그 밖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1.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7조(폐기처분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제36조 제3항이나 제40조 제1항에 위반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건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1. 제2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유통판매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

2. 삭제 〈2014.1.21.〉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압류나 폐기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제36조 제3항이나 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회수ㆍ폐기 등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2014.1.21.〉

⑥ 제5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3.22., 2014.1.21.〉

• 제47조의2(공표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먹는물(먹는샘물등으로 한정한다) 수질 기준이나 제36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제47조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4.1.21.〉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2.]

• 제47조의3(먹는샘물등의 회수)

①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먹는샘물등이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먹는샘물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3.3.22., 2014.1.21.〉

1. 제1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삭제 〈2014.1.21.〉

3. 제20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5. 제21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7조 제1항 또는 제3항, 제29조 제2항, 제30조, 제31조 제3항, 제40조 제1항 또는 제4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제21조 제6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6의2.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8. 제2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인의 임원 중 제2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제25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8의2. 삭제 〈2014.1.21.〉

9. 제39조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제39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 제42조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42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5조 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이나 제36조 제3항 또는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2. 제45조, 제47조 제1항ㆍ제5항 또는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면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③ 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2(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영업정지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

• 제49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경우에는 제48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0조(청문)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1. 제12조의2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2. 제17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제43조 제6항에 따른 지정취소

3. 삭제 〈2014.1.21.〉

3의2. 제43조 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4.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 제51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3조 제6항에 해당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 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3.8.6.〉

• 제51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5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업체명과 제품명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22.]

제8장 보칙

• 제52조(국고보조)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제7조 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

1의2. 제8조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드는 경비

2. 제26조 제2항에 따른 관계 검사기관 또는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의 검사 등에 드는 경비

3. 제42조 제1항에 따른 수거에 드는 경비

4. 제47조에 따른 폐기에 드는 경비

• 제5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샘물 개발 가허가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때에 샘물개발 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4조(자료의 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전산망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전산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 제55조(위임과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와 제26조 제2항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3.22., 2014.1.21.〉

•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3.22.〉

1.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제12조 제2항에 따른 연장의 허가

2.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3. 제21조 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4.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 제21조 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의2. 제21조 제4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6. 제21조 제5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7. 제21조 제5항ㆍ제36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른 검사

제9장 벌칙

•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4.1.21.〉

1. 제19조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2. 제21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3. 삭제 〈2014.1.21.〉

4. 삭제 〈2014.1.21.〉

•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2.6.1., 2013.3.22., 2014.1.21.〉

1.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8조의5를 위반한 자

2. 제19조 제3호를 위반한 자

3. 제21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4. 제21조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4의2. 제21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5. 제21조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6. 제2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하고 먹는샘물등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한 자

7. 제36조 제3항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

7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7의3. 제4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

7의4. 제43조 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한 자

8.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1항ㆍ제4항 또는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8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한 자

•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2.6.1., 2013.3.22., 2014.1.21.〉

1.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샘물등을 개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샘물등을 개발한 자

2. 제11조 제2항이나 제21조 제6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3. 제13조 제1항에 따른 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3의2. 제14조의2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조사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자

3의3. 제14조의2 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3의4. 제14조의2 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일괄하여 하도급한 자

4. 제15조에 따른 조사 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조사 대행 업무를 한 자

5.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 제조업을 한 자

6. 제21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한 자

6의2. 제21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7. 제21조 제5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한 자

8. 제2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하고 수처리제나 그 용기를 수입한 자

9. 제27조 제1항 또는 제3항이나 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0. 제27조 제2항을 위반한 자

10의2. 제31조 제3항에 따른 계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 제3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

12. 제3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

13. 제39조 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14. 제39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한 자

15.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6. 제4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의2. 제4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

17. 제46조나 제47조 제2항에 따른 폐쇄, 압류ㆍ폐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48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수처리제 제조업을 한 자

18의2. 제48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19. 제48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 판매업을 한 자

•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6.1.]

•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1. 제14조의2 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2. 제44조에 따라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2013.3.22., 2014.1.21.〉

1. 제8조의2 제1항 및 제10조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8조의2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ㆍ관리한 자

2의2. 제1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 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8조 제1항이나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41조 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43조 제10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43조 제11항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10. 제45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2.〉

④ 삭제 〈2010.3.22.〉

⑤ 삭제 〈2010.3.22.〉

⑥ 삭제 〈2010.3.22.〉

부칙

• 부칙〈법률 제8368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08호 먹는물관리법의 시행일인 1995년 5월 1일 당시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ㆍ신고 또는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21조 제2항 또는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ㆍ신고 또는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73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된 환경영향조사대행자로 본다.

제5조 (부담금증명표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03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8일 후 최초로 제조하는 먹는샘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와 그 밖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법률 제7780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후 최초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780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당시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먹는물 및 수처리제의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각각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및 수처리제 검사기관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3항제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0조 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 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제6항제12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1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21조"로 한다.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서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20조 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타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18조"를 "《먹는 물 관리법》 제21조"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2조 제1항 본문 중 "《먹는물관리법》 제9조ㆍ제9조의2"를 "《먹는물관리법》 제9조ㆍ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2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40조 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으로 한다.

⑤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먹는물관리법》 제2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법률 제8629호, 2007.8.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 중 "해양심층수"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 부칙〈법률 제8952호, 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 제조업자,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수하는 샘물과 수입하는 먹는샘물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법률 제10154호, 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의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관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을 한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수입신고관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먹는샘물이나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3항제3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한다.

제16조 제6항제11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2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를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315조 제2호 중 "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서"를 "환경영향조사서"로 한다.

③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전단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로 한다.

④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을 삭제한다.

• 부칙〈법률 제10219호, 2010.3.31.〉 (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31조 제10항 중 "《지방세법》 제6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로 한다.

⑰부터 (61)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법률 제10893호, 2011.7.21.〉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제5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 제1항제1호"를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⑪부터 ㉝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법률 제11463호, 2012.6.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법률 제11663호, 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7호, 제47조 제2항제1호, 제47조의2 제1항 및 제6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수기 설치ㆍ관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수기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8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법률 제11998호, 2013.8.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㉔부터 (71)까지 생략

• 부칙〈법률 제12318호, 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법률 제13164호, 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 제1호, 제24조 제1호 및 제43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부칙〈법률 제13601호, 2015.12.2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호의3 및 제7호의2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법률 제14474호, 2016.12.27.〉 (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1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6조"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 부칙〈법률 제14476호, 2016.12.27.〉 (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⑱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법률 제14532호, 2017.1.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로 한다.

㉛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법률 제15652호, 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법 목록

• 먹는물관리법 (제8368호) (시행 2007년 4월 11일)
• 먹는물관리법 (제8952호) (시행 2008년 9월 22일)
• 먹는물관리법 (제10154호) (시행 2011년 3월 23일)
• 먹는물관리법 (제11463호) (시행 2012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