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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인천시민 시국 선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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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위에 군림하는 초헌법적 국가기관 국정원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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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일 강동기 강무성 강병수 강성민 강수진 강연희 강영구 강용규 강원덕 강원모 강은영 강 인 강전호 강정석 강정식 강주수 강태욱 강태형 강현희 강혜지 강홍규 강효정 강효철 경영애 고강현 고경희 고광선 고남우 고동현 고범규 고성문 고성찬 고승석 고승섭 고아라 고영순 고영훈 고용희 고은정 고철봉 고현덕 공미영 공석환 공현찬 곽경전 곽동표 곽동하 구기홍 구본창 구순례 구자일 구회림 국중현 권광섭 권기태 권명숙 권윤선 권휘민 김경택 김 윤 김강훈 김경령 김경민 김경원 김계용 김관준 김광규 김광진 김국래 김기문 김기종 김남희 김다솜 김대연 김대형 김덕유 김덕중 김덕호 김도윤 김도율 김동수 김맹규 김명길 김미숙 김미애 김미자 김미정 김 민 김민지 김민호 김명희 김병구 김병균 김보연 김보윤 김복림 김봉환 김상겸 김상수 김상오 김상용 김상은 김상준 김상태 김상희 김석종 김선미 김성규 김성래 김성복 김성섭 김성수 김성열 김성진 김성효 김성훈 김성원 김세연 김송빈 김승기 김시철 김시현 김식우 김영구 김영란 김영백 김영미 김역시 김영자 김영진 김영한 김영환 김영훈 김용동 김용래 김용철 김용현 김용화 김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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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찬 우현수 원경선 원권식 원종인 위상철 유승완 유경석 유경희 유근석 유상준 유성국 유숙경 유순화 유승욱 유영란 유영석 유인희 유종반 유지연 유지현 유진성 유혜정 유환석 윤경락 윤경미 윤경세 윤기석 윤기진 윤나현 윤덕준 윤무연 윤민영 윤 호 윤병갑 윤상진 윤용석 윤은진 윤재균 윤재철 윤철우 윤현수 윤화심 윤희경 이미희 이강혁 이강훈 이경렬 이경배 이경석 이경수 이광국 이광배 이광열 이광호 이국종 이귀자 이규원 이규현 이근선 이근정 이기문 이기운 이기철 이길상 이길성 이남순 이대경 이대식 이대우 이덕기 이덕재 이덕찬 이동익 이동주 이동호 이두원 이라선영 이만재 이명경 이명영 이명한 이명훈 이미리 이미숙 이미영 이미자 이민규 이민아 이배원 이병헌 이상규 이상재 이상철 이상훈 이석일 이선미 이선민 이성규 이성백 이성수 이성원 이성윤 이세구 이소연 이소헌 이송중 이수경 이수연 이순옥 이승도 이승철 이연주 이영길 이영수 이영재 이영주 이영호 이영희 이예경 이옥민 이옥형 이옥희 이완의 이용규 이용수 이원준 이원희 이유경 이윤정 이윤희 이은경 이은숙 이은정 이은주 이이삭 이인수 이인철 이인호 이장수 이장희 이재원 이전은 이정미 이정석 이정옥 이정원 이정은 이정희 이제호 이종민 이종선 이종숙 이종우 이종은 이종태 이종항 이종혁 이종화 이주남 이주승 이주은 이주헌 이준용 이중식 이중희 이진권 이진규 이진석 이진숙 이진용 이진우 이창권 이창민 이창재 이창호 이창훈 이천호 이철우 이철호 이춘임 이태선 이태섭 이하성 이해연 이해영 이향순 이혁재 이현구 이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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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중 이 협 이형수 이형우 이형은 이혜영 이화규 이희동 이희환 임 준 임동수 임병구 임승관 임신규 임영호 임용운 임재환 임종호 임중모 임형진 임효순 임희동 오연춘 장경숙 장동식 장병태 장상미 장상욱 장수경 장순조 장주경 장안실 장영은 장영희 장윤미 장은옥 장인숙 장인호 장재만 장정구 장지윤 장현민 장현수 장혜순 장혜진 전동민 전명우 전송철 전우진 전재형 전재환 전진교 전평극 전현준 전호진 정갑천 정경훈 정광훈 정다슬 정동근 정명선 정민수 정부영 정상미 정상우 정서영 정석교 정선호 정성준 정소영 정수영 정수진 정수환 정승희 정안석 정억진 정영선 정영진 정용수 정용일 정은주 정인재 정재성 정재식 정정민 정정운 정정화 정정환 정진희 정찬식 정하균 정한영 정해성 정해옥 정현순 정형서 정호근 정호식 정희선 장정화 조경미 조경석 조경숙 조경진 조광철 조남억 조동환 조명식 조미영 조민지 조상연 조석진 조선애 조선희 조성덕 조성일 조성종 조수진 조숭래 조연주 조용숙 조웅길 조윤호 조은구 조익대 조인규 조재원 조재필 조철형 조해동 조현옥 조현재 조혜민 주명애 주삼석 주재환 주정호 지승현 지영선 지홍근 진기석 진연달 차건호 차성수 차성연 채경민 채규전 채유미 천영기 최강호 최광범 최광식 최금식 최기수 최길재 최동현 최문회 최민호 최병구 최병연 최보람 최보영 최선미 최선정 최선주 최성길 최성용 최세은 최수범 최수정 최순임 최승제 최승호 최영진 최용순 최원석 최원식 최은선 최정봉 최정선 최정식 최정오 최정원 최주영 최주철 최진묵 최진숙 최진영 최진영 최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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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아 최 호 최황순 최 훈 최희동 하진성 하태암 한 석 한대훈 한만인 한병식 한상헌 한성권 한성영 한성찬 한수진 한성희 한용수 한우종 한은옥 한인곤 한재호 한지연 한희종 함영수 한정애 한지현 허명희 허은주 허의선 허현수 홍경선 홍 덕 홍명옥 홍미연 홍부기 홍부칠 홍선미 홍성준 홍숙기 홍순찬 홍승환 홍영준 홍운표 홍정환 홍진용 홍춘호 홍호석 황경희 황미나 황보근석 황보인 황보지우 황보화 황승미 황신혜 황윤정 황재근 황재철 황정옥 황진철 황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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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0일 (월) 19:52 판

국정원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말씀’으로, 조직적 대선개입은 물론이고 국가 정보기관 전체가 지속적인 민간인 사찰, 공안탄압으로 공작정치를 진행해 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이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반민주적 폭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잘 모른다. 나와 무관하다’며 국정원의 유일한 상급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있다.

대선개입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에 대해 몰랐다면 직무유기일 것이며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기밀인 지난 2007년 10월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갖고 선거에 이용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으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자 임의대로 남북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여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는 특정 정당후보의 편을 들고 정치공작을 벌인 사건으로 입을 열 자격도 없는 국정원이 위기를 넘기겠다는 수준 이하의 발상에서 나온 행위로 나라 망신이며,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며 책임있는 자들은 파면,해임돼야 한다

지난 1987년 민주화 항쟁의 피로 싹을 틔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정원이라는 초헌법적 기관에 의해 공개가 금기시돼왔던 남북정상회담록은 당리당략을 목적으로 아무렇지않게 공개됐다"며 "국정원의 도를 넘는 선거개입과 관련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자세한 내막을 알고 있는 야당의 두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하나의 형식적 행위로 만들어 지금의 위기상황을 어물쩡 넘기겠다는 속셈에 다름 아니다. 이에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국정조사에 임하지 않는 새누리당은 즉각 전 국민적 요구인 국정조사에 철저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1년 예산이 1조원이다. 방학 때가 되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아이들이 넘쳐나고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동자가 200만명이 넘는 이 시대에 국가의 안보를 담당한다는 국정원이 국민세금을 년간 1조원씩 빨아들이며 하는 일이 국가의 근본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국정원은 즉각 해체돼야 한다

우리 인천시민은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이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정권을 위한 사조직으로 전락한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경찰의 사실 왜곡행위를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방해를 중단하고 선거개입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를 축소 은폐한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헌정질서를 교란한 현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을 저지한 황교안 법무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국민위에 군림하는 초헌법적 국가기관 국정원을 해체하라!

강건일 강동기 강무성 강병수 강성민 강수진 강연희 강영구 강용규 강원덕 강원모 강은영 강 인 강전호 강정석 강정식 강주수 강태욱 강태형 강현희 강혜지 강홍규 강효정 강효철 경영애 똥태훈 고강현 고경희 고광선 고남우 고동현 고범규 고성문 고성찬 고승석 고승섭 고아라 고영순 고영훈 고용희 고은정 고철봉 고현덕 공미영 공석환 공현찬 곽경전 곽동표 곽동하 구기홍 구본창 구순례 구자일 구회림 국중현 권광섭 권기태 권명숙 권윤선 권휘민 김경택 김 윤 김강훈 김경령 김경민 김경원 김계용 김관준 김광규 김광진 김국래 김기문 김기종 김남희 김다솜 김대연 김대형 김덕유 김덕중 김덕호 김도윤 김도율 김동수 김맹규 김명길 김미숙 김미애 김미자 김미정 김 민 김민지 김민호 김명희 김병구 김병균 김보연 김보윤 김복림 김봉환 김상겸 김상수 김상오 김상용 김상은 김상준 김상태 김상희 김석종 김선미 김성규 김성래 김성복 김성섭 김성수 김성열 김성진 김성효 김성훈 김성원 김세연 김송빈 김승기 김시철 김시현 김식우 김영구 김영란 김영백 김영미 똥태훈 김역시 김영자 김영진 김영한 김영환 김영훈 김용동 김용래 김용철 김용현 김용화 김우익 김유성 김윤석 김윤수 김윤주 김윤철 김은복 김은숙 김은아 김은영 김은용 김은정 김은주 김응호 김의찬 김익환 김 인 김인숙 김인철 김일화 김재광 김재성 김재영 김재용 김재철 김재훈 김재희 김점선 김정배 김정복 김정수 김정숙 김정식 김정일 김정임 김종선 김종국 김종근 김종산 김종욱 김종일 김종찬 김종현 김종호 김주연 김주영 김준이 김준희 김중삼 김지은 김지혜 김진선 김진철 김창곤 김창선 김춘임 김치훈 김칠석 김태범 김태상 김태수 김태연 김태용 김태정 똥태훈 김하나 김한희 김현동 김현수 김현숙 김현철 김현희 김형선 김형종 김형진 김형천 김혜경 김혜민 김혜은 김호동 김호섭 김호태 김홍열 김홍진 김효미 김효승 김효진 김휘동 김흥배 김흥섭 김희선 김희준 나경숙 나명민 나은주 남궁혁 남상욱 남성학 남승균 남재식 남진우 남하정 남희주 똥태훈 노명구 노재현 노준모 라진규 류부영 류은진 류재형 류현주 문기경 문덕민 문덕수 문숙덕 문승필 똥태훈 문영미 문은현 문종진 문종권 문지은 문형구 민길숙 민상기 맹완재 박 건 박건규 박경아 박광석 박광화 박권제 박근상 박대원 박동환 박미수 박미정 박미호 박민지 박상규 박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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