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관보제1983호(1958년2월22일).pdf/1

◉ 法律第四七一號

◉ 법률 제471호

民法

민법

第一編 總則

제1편 총칙

第一章 通則

제1장 통칙

第一條 (法源) 民事에 關하여 法律에 規定이 없으면 慣習法에 依하고 慣習法이 없으면 條理에 依한다.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여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第二條 (信義誠實) ①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履行은 信義에 좇아 誠實히 하여야 한다.
②權利는 濫用하지 못한다.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第二章 人

제2장 인

第一節 能力

제1절 능력

第三條 (權利能力의 存續期間) 사람은 生存한 동안 權利와 義務의 主體가 된다.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第四條 (成年期) 滿二十歲로 成年이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第五條 (未成年者의 能力) ①未成年者가 法律行爲를 함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權利만을 얻거나 義務만을 免하는 行爲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前項의 規定에 違反한 行爲는 取消할 수 있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第六條 (處分을 許諾한 財産) 法定代理人이 範圍를 定하여 處分을 許諾한 財産은 未成年者가 任意로 處分할 수 있다.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第七條 (同意와 許諾의 取消) 法定代理人은 未成年者가 아직 法律行爲를 하기 前에는 前二條의 同意와 許諾을 取消할 수 있다.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第八條 (營業의 許諾) ①未成年者가 法定代理人으로부터 許諾을 얻은 特定한 營業에 關하여는 成年者와 同一한 行爲能力이 있다.
②法定代理人은 前項의 許諾을 取消 또는 制限할 수 있다. 그러나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제8조 (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九條 (限定治産의 宣告) 心神이 薄弱하거나 財産의 浪費로 自己나 家族의 生活을 窮迫하게할 念慮가 있는 者에 對하여는 法院은 本人, 配偶者, 四寸以內의 親族, 戶主, 後見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限定治産을 宣告하여야 한다.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자기, 배우자, 사촌이내의 친족, 호주,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第十條 (限定治産者의 能力) 第五條 乃至 第八條의 規定은 限定治産者에 準用한다.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第十一條 (限定治産宣告의 取消) 限定治産의 原因이 消滅한 때에는 法院은 第九條에 規定한 者의 請求에 依하여 그 宣告를 取消하여야 한다.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第十二條 (禁治産의 宣告) 心神喪失의 常態에 있는 者에 對하여는 法院은 第九條에 規定한 者의 請求에 依하여 禁治産을 宣告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第十三條 (禁治産者의 能力) 禁治産者의 法律行爲는 取消할 수 있다.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第十四條 (禁治産宣告의 取消) 第十一條의 規定은 禁治産者에 準用한다.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第十五條 (無能力者의 相對方의 催告權) ①無能力者의 相對方은 無能力者가 能力者가 된 後에 이에 對하여 一月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그 取消할 수 있는 行爲의 追認與否의 確答을 催告할 수 있다. 能力者로 된 者가 그 期間內에 確答을 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行爲를 追認한 것으로 본다.
②無能力者가 아직 能力者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法定代理人에 對하여 前項의 催告를 할 수 있고 法定代理人이 그 期間內에 確答을 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行爲를 追認한 것으로 본다.
③特別한 節次를 要하는 行爲에 關하여는 그 期間內에 그 節次를 밟은 確答을 發하지 아니하면 取消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