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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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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곡물에 있어서는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저렴한 가격을 내고 있는데다가 또 농민들 자기가 1년 동안 농사지어서 사실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배를 불리지 못하고 공출을 낸 까닭으로 이것을 기회를 삼아서 반동분자들이 민심을 소란케했든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바로 말할 것 같으면 인민을 배불리하여서 멕이고 등 따뜻하게 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인데 물론 다른 부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생산이 없지는 않읍니다마는 실지 조선에 있어서는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꾸준히 믿을만한 생산부문이라는 것은 농민들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간접직접으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손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 반동분자들이 이용하기 대단히 쉽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각처에서 여러 가지 반동을 지금도 이르키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의원 전부가 아침을 하지 못하고 오늘날 저녁에 어떤 일을 당할는지 내일 저녁에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모르는 것이고 또 각처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하는 그자들을 계속해서 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보아서는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아니하지마는 앞으로는 차차 그 수가 증가될 것이며 또한 거기에 호응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번 총선거에 사실은 과거 농민들의 행동을 생각한다고 하면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했든 것인데 이번에 잘 진행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출마한 입후보 전체가 농민들의 염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농민들은 이 앞으로 선거가 잘 진행되어서 국회가 열리며는 농민들이 제일 하기 싫여하는 그 공출 문제를 제일 해결해 주겠다는 거기에 있어서 농민들을 이 선거에 참가시킨 것이고 또 이렇게 일이 순조도 되는 것이고 만일 오늘날까지 하곡수집 문제가 계속해 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농민들은 반동분자들의 말한 자리에 그 모든 정신은 다 돌아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물론 이 수집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통제하지 아니하는 나라에서는 미곡 곡식을 보조받을 수가 없다는 세계 식량 정책상에 관계되는 것으로 알기는 알겠읍니다마는 추곡수집에만 넉넉히 하면 하곡수집을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외곡미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에 있어서 지금 현 농민들의 사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작년에 추곡수집이 너무 과다하게 됨으로 말미아마서 전부 절량되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목피로 생활하는 농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고로 앞으로 역시 영농할 양식이 없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네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하곡 나기만 바라고 있는 것인데 지금 벌서 하곡수집안이 발표되어 놓고 보니까 지방으로 흘러오는 모든 정보는 대단히 흉흉한 것입니다. 경상북도지사 이하 각 직원들이 다 하곡수집을 중지해달라고 신청을 했읍니다. 그 지사뿐만 아니라 각처에 있는 군수나 모든 일선에 있어서 농민의 상태를 잘 아는 행정관들은 역시 동감으로 느끼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만일 금년에 하곡수집을 계속해서 해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겠는가! 첫째, 하곡 수집을 해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영농할 양식이 없으니까 오직 생산부문이라는 것 농업방면 밖에 없는데 그 농민들이 염농증을 이르켜서 앞으로 추곡을 완전히 얻을 수가 없을 것이 하나 우려되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작년의 이 맥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냉해로 말미아마서 각처에서 3할이 감소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이번에 수집해 보았자 별 효력없는 것을 수집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민심만 흉흉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관공리들의 수고만 헛되어 돌아갈 것이고 또한 하곡수집으로 말미아마서 비용만 날뿐이고 아모 소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하곡수집에 대한 것은 중지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추곡수집을 완전히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 하곡수집을 아니해야 될 것 같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으로 말미아마서 추곡수집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까닭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하곡수집으로 말미아마 이렇게 민심이 흉흉하게 되면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각처에 반동을 이르키는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가서 농민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반동이 대단히 심할 것이니까 그 점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이 하곡수집은 아모리 해도…… 앞으로 물론 수집법령에 대한 것을 정식으로 내겠읍니다마는 금년 이 하곡수집령을 이 중앙청에서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모리 해도 중지하는 것이 옳은 줄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