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법 질서 지켜요!｣ 하는 의원 있음)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애국가 부르는 의원 있음)
(｢이게 무슨 짓이야, 본회의장에서｣ 하는 의원 있음)
(｢쇼하네! 쇼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공개투표 무효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수도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박수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평소 때처럼 질서를 유지하시고, 박수는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5표 중 가 193표, 부 2표, 헌법 제6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제안설명】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趙舜衡 議員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뇌와 번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역사와 우리 국민을 생각하였습니다. 애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우리의 민주헌법과 민주주의, 법의 정신과 민주화투쟁을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조금도 두려움 없이 국민과 헌법, 역사와 민주주의만을 생각하며 새 역사를 창조하려 합니다. 16대 국회는 초헌법적 반법치주의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국법질서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최소한의 도덕적 기반마저 붕괴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여 민주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와 우리 의원들은 오늘의 이 탄핵소추 발의를 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수개월간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선거개입은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충고하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은 이러한 충고와 경고를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마침내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탄핵소추가 불가피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2004년 3월 11일 노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이제 노대통령을 탄핵하는 것만이 헌법을 수호하는 국회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해주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노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를 망각하고 ‘가족과 측근의 변호사’로서 시종 그들을 변호하는 것을 보고 저는, 노무현씨는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노대통령이 함부로 한 말 한 마디가 한 유능한 기업인을 곧장 죽음으로 내몬 사실 하나만으로도 노대통령 탄핵은 뚜렷한 정당성을 더했습니다.
2004년 3월 11일 노대통령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저는
첫째, 노무현대통령 탄핵의 시급성과 절박성, 타당성과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저는 기자회견에서 노대통령이 줄곧 국민의 안정희구 심리를 볼모로 국민을 협박하는 파렴치만을 목도하였습니다.
셋째, 노대통령은 재신임을 총선과 연계함으로써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총선에 불법 개입하는 노골적인 헌법위배와 선거법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또 하나의 중대한 탄핵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넷째, 노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절차를 취소하면 사과하겠다”고 발언하여 헌법절차에 의한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를 무시하고 대다수 국민의 사과요구와 재발방지 약속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유용태, 홍사덕 의원 외 157인을 대표하여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