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노력을 들일 여유가 없었다. 이는 원고가 서비스 기사를 2명만 채용한 데에서 비롯한다. 서비스 기사 2명이 이천시 전역에 사후 유지보수를 하기가 만만치 않았음에도 원고는 더 많은 서비스 기사에게 이를 경쟁적으로 맡아 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런 경쟁 시에는 사후 유지보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참가인은 별도의 영업활동을 해서 신규 가입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 예전의 영업활동과 D 서비스 수행에서 쌓은 인적네트워크 등을 통해 신규 가입의 연락이 극히 단편적으로 오는 경에 이를 단지 전달하여 소개한 것일 뿐이다.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의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참가인에게 사후 유지보수 수수료 상당의 고정급을 지급하면서 신규.이전 설치 등 일부 서비스의 처리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참가인이 원고의 직영 기사보다 월 급여액이 더 많다는 사정은 참가인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
6 출장비 수령 등에서 자율성 존부
C는 자신이 리모컨 판매대금, 설치비, 출장비 등의 수령을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기사가 임의로 출장비 등을 수령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에 원고도 참가인에게 PDA로 업무를 배정할 당시에 리모컨 판매와 출장비 등의 수령 가능 여부까지도 PDA를 통해 그대로 고지했다. 그 결정 과정에서 참가인이 의사를 밝혀 조정할 여지는 없었다.
참가인은 별도의 비용 없이 PDA 프로그램을 자신의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해 사용했다. 신규 설치나 수신기 교체의 경우 안테나, 동축케이블, 수신기 등과 같이 고가이면서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장비는 참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