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1. 조사목적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본청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하여 헌법기관을 난입ㆍ무단 점거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에 의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함.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강화를 위해 벌인 사건으로써 그 어떤 사건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검찰, 군검찰, 경찰 및 공수처가 경쟁적ㆍ산발적으로 수사를 벌이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ㆍ구속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극도의 헌정질서 혼란이 초래되는 상황임.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12ㆍ3 계엄 사태의 본질인 내란혐의를 조사하고, 헌정질서 문란 행위를 확인한 후, 국회가 당장 취할 조치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ㆍ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