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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p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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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범위

가. 12‧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나. 계엄선포 원인 및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다. 12‧3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여부 및 그 적법성
라. 12‧3 계엄 선포 후 각 국무위원들의 후속대책 이행 등
마.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의 구체적 경위와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
바.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의 임명과 포고령 포고 경위
사. 계엄 선포 전 병력 및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사항
아. 주요 헌법기관 등의 점거 경위
자.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에 관한 사항
차.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의 동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카.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행위에 관한 사항
타. 계엄해제 의결 후 해제 공고 지연에 관한 사항
파. 내란범죄 수사주체 논란과 수사상황 점검
하. 계엄해제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담화 경위
거. 기타 국정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