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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6] 과거 위수령 발령 사례


[ ] 韓・日협정 비준 반대 학생데모('65.8.26~9.26./ 서울)

ㅇ 배경

  • '65.6.22. 한・일협정이 조인된 이후 이에 대한 무효화와 협정 비준을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되었으며, 8.14. 국회 비준안 통과 후 전국 대학 및 고교생 투쟁이 격화
  • 특히, 8.25. 박정희 前 대통령은 서울시 일대 대학생 시위가 격화되자 담화문 발표후 국방장관・육군총장에게 위수령 발령 지시
⇒ 수경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후 위수령 발령


ㅇ 출동병력 및 군사활동

  • 수도경비사령부 3개 대대와 6사단, 공수단에서 치안유지 활동을 위해 투입(총 7,661명)되었으며, 시위 학생 및 예비역 장성 검거, 휴업령 등 조치
* 3개 대대가 서울・연세・고려대에 투입 되었으며, 중령 지휘관이 대학별 투입 병력을 지휘


[ ] 교련반대 시위(붙임1(대통령 담화문))('71.10.15.~11.9.1 서울)


ㅇ 배경

  • '71.4.2. 교련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연・고대생들이 반대를 하며 교문 밖으로 진출, 경찰과 대치하며 교련 반대시위 격화
  • '71.10.30. 박정희 대통령이 학원질서 회복을 위한 9개항의 특별명령(휴업 및 시위자제, 대학내 간행물 발행 금지 등)을 발표하고, 국방부장관・문교부장관 등에게 위수령 발령을 지시
* 양택식 서울시장이 軍에 병력지원 요청, 당시 수경사령관이 위수령 발령


ㅇ 출동병력 및 군사활동

  • 서울대・연대・고대・외대・성균관대 등 10개 대학에 수경사, 26사단, 공수단 투입(총 3,5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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