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 대비계획 세부자료.pd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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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4]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 ] 위 수 령(3회) : [현재 위수령으로 위수시설에 대한 경비 및 순찰 가능]

구 분
출동병력
군사활동
한일협정 학생데모 ('65. 8.)
  • 수경사 9개 대대, 6사단, 공수단 (총 7,661명)

※ 서울시장 요청

  • 휴업령 및 데모 학생 검거

※ 경찰에서 사법 처리

교련반대 학생 반정부시위 ('71.10.)
  • 수경사, 26사단, 공수단(총 3,581명)

※ 서울시장 요청

  • 휴업령, 소총・곤봉 소지하 대학교 진입, 데모주동 학생 연행

※ 경찰・중앙정보부에서 사법 처리

부마사태 ('79.10.)
  • 39사단, 5공수여단, 육군대학, 해군통제부

※ 경남도지사 요청

  • 소요진압 및 위력시위

※ 경찰에서 사법 처리


[ ] 경비계엄(2회) : [경비계엄시는 합수본부를 운용할 수 있으나 현행범에 한해 체포후 관계기관에 이전 가능]

구 분
선포기간
군사활동
선포지역
4・19학생 의거
  • '60. 4.19. 13:00-17:00

※ 비상계엄 선포 前

  • 데모 진압
  • 서울
5・16 군부 쿠데타
  • '61. 5.27.~'62.12. 5.(558일)

※ 비상계엄 선포 後

  • 데모 진압
  • 불법행위 정치인 검거
  • 전국

※ 경비계엄만 별도 선포한 사례는 없으며, 비상계엄 선포前・後 치안유지 수단으로 선포


[ ] 비상계엄(9회)

구 분
선포기간
선포지역
제주폭동
  • '48.10.17.~12.31.(76일)
  • 제주도
여수・순천반란
  • '48.10.17.~종료 미상
  • 여수・순천
6・25전쟁
  • '50. 7. 8.~'53. 7.23.(3년 16일)
  • 전국 또는 지역
4・19 학생의거
  • '60. 4.19.~ 6. 7.(50일)
  • 서울 등 5개 도시 ⇒ 전국
5・16 군부쿠데타
  • '61. 5. 14.~ 5.27.(12일)
  • 전국
6・3 사태
  • '64. 6. 3.~ 7.29.(57일)
  • 서울
10월 유신
  • '70.10. 7.~12.13.(68일)
  • 전국
부산소요사태
  • '79.10.18.~10.27.(9일)
  • 부산
10・26 사태
  • '79.10.27.~81. 1.24.(439일)
  • 전국 /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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