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 대비계획 세부자료.pdf/7

군사Ⅱ급비밀(SECRET)

[4]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 위 수 령(3회) : [현재 위수령으로 위수시설에 대한 경비 및 순찰 가능]

구　분	출동병력	군사활동
한일협정 학생데모 ('65. 8.)	수경사 9개 대대, 6사단, 공수단 (총 7,661명) ※ 서울시장 요청	휴업령 및 데모 학생 검거 ※ 경찰에서 사법 처리
교련반대 학생 반정부시위 ('71.10.)	수경사, 26사단, 공수단(총 3,581명) ※ 서울시장 요청	휴업령, 소총・곤봉 소지하 대학교 진입, 데모주동 학생 연행 ※ 경찰・중앙정보부에서 사법 처리
부마사태 ('79.10.)	39사단, 5공수여단, 육군대학, 해군통제부 ※ 경남도지사 요청	소요진압 및 위력시위 ※ 경찰에서 사법 처리

□ 경비계엄(2회) : [경비계엄시는 합수본부를 운용할 수 있으나 현행범에 한해 체포후 관계기관에 이전 가능]

구　분	선포기간	군사활동	선포지역
4・19학생 의거	'60. 4.19. 13:00-17:00 ※ 비상계엄 선포 前	데모 진압	서울
5・16 군부 쿠데타	'61. 5.27.~'62.12. 5.(558일) ※ 비상계엄 선포 後	데모 진압 불법행위 정치인 검거	전국

※ 경비계엄만 별도 선포한 사례는 없으며, 비상계엄 선포前・後 치안유지 수단으로 선포

□ 비상계엄(9회)

구　분	선포기간	선포지역
제주폭동	'48.10.17.~12.31.(76일)	제주도
여수・순천반란	'48.10.17.~종료 미상	여수・순천
6・25전쟁	'50. 7. 8.~'53. 7.23.(3년 16일)	전국 또는 지역
4・19 학생의거	'60. 4.19.~ 6. 7.(50일)	서울 등 5개 도시 ⇒ 전국
5・16 군부쿠데타	'61. 5. 14.~ 5.27.(12일)	전국
6・3 사태	'64. 6. 3.~ 7.29.(57일)	서울
10월 유신	'70.10. 7.~12.13.(68일)	전국
부산소요사태	'79.10.18.~10.27.(9일)	부산
10・26 사태	'79.10.27.~81. 1.24.(439일)	전국 /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

1 - 1

군사Ⅱ급비밀(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