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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6]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


   
< 제한 사항 >
① 병력출동 승인은 합참의장 권한(군령) ② 국민 권리·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
③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병력출동 요청 좌우 ④ 국회의 위수령 무효법안 가결 시 해제


(1) 병력출동 승인은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 권한(90년 국군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군령권이 육군총장→합참의장으로 이관)

⇒ 병력출동 승인권자 개정(육군총장→합참의장)이 제한되므로(위수령 개정 시 8~9개월 소요/국회의 법령폐지 시도 우려) 병력출동 시 육군총장 승인 後 합참의장・국방장관 별도 승인을 받아 논란소지 해소

* 국군조직법(9조)上 여단급 이하 부대는 합참의장/여단급 이상은 장관 승인

(2) 국민 권리・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 ⇒ 대통령령에 근거야여 위수령을 발령한 것은 국민 권리・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어 차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 同 법령의 무효 또는 국가배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軍의 직접적인 책임 無


(3)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병력출동 요청 좌우(위수령 제12조에 '위수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병력출동 요청시 육총장의 승인을 받아 응할 수 있다'고 명시
)

⇒ 지자체장에 의한 軍병력 출동 요청이 없을 경우, 軍은 軍 주둔 중요시설 방호에 주안을 두되, 필요 시 경찰과 협조下 시설외곽 경비선 확대


(4) 국회의 위수령 무효법안 가결 시 해제

⇒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국회는 재의를 해야 하므로 일정 기간(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 가능

국회 재의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⅔ 이상의 찬성을 통해 법률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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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