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심판 결정문.pdf/1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페이지는 교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헌 법 재 판 소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
피 청 구 인 대통령 박근혜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
선 고 일 시 2017. 3. 10. 11:21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1. 사건개요

가. 사건의 발단

전국경제인연합회(다음부터 ‘전경련’이라 한다)가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던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다음부터 ‘미르’와 ‘케이스포츠’라고 한다)가 설립될 때 청와대가 개입하여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을 모금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2016년 7월경 있었다. 청와대가 재단 설립에 관여한 이유 등이 2016년 9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