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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령 발령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9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오후 10시40분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
▲오후 10시57분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
▲오후 11시
-국민의힘, 비상계엄 선포에 의원총회 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