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2206206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pdf/4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형법 제87조, 제91조)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함.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그 직무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