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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 의안번호 | 6448 |
| 발의연월일: | 2024. 12. 12. |
| 발의자: | 박찬대ㆍ황운하ㆍ천하람 |
| 윤종오ㆍ용혜인ㆍ한창민 | |
| 의원 등 190인 |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 윤석열
직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