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저작권의 차별적 취급과 보상체제
윤종수
판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iwillbe
chol.com
1. UCC와 저작권
가. UCC 산업의 변화
이른 바 참여적 웹(participative web) 또는 웹2.0(web2.0)의 핵심적 키워드로서, 직업적 전문창작자나 기업이 아닌 일반 이용자(end user)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창작물로서의 UCC(User Created Contents) 또는 UGC(User Generated Contents)가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이전까지는 문화의 수동적 소비자에 불과했던 개인들이 기술의 발달로 값싼 디지털 도구와 효율적인 네트워크로 무장하면서 능동적 문화생산자로서의 위상을 획득하고, 사회․정치적으로도 수동적인 이슈소비자에서 스스로 사회적 이슈를 배출하고 적극적으로 확대시키는 이슈 메이커로 등장하게 된 것도 UCC의 등장에 힘입은 바 크다. 물론 그와 같은 긍정적 효과 외에 음란물이나 명예훼손과 같이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든가 그 특유의 개방적․오락적인 분위기 덕택에 가볍고 무책임한 정보의 무분별한 생산으로 정보의 가치 내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야기한 것도 UCC이며, UCC 생산능력의 차이는 디지털 정보격차라는 새로운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어느 분야보다도 UCC의 출현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콘텐츠산업이다. UCC는 이른 바 웹2.0 스타일의 콘텐츠 비즈니스, 즉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공급하는 콘텐츠를 개방적 플랫폼상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로 구축하여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탄생시켰다. 2005년 2월경 동영상 파일의 플래쉬 변환으로 주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