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으며 등장한 동영상 UCC 사이트 유투브(youtube)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유투브는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그 다음해인 2006. 11.경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에 의해 2006년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되는 한편 구글(Google)에 무려 16억 5,000만 달러라는 거액에 매각되면서 UCC 비즈니스가 새로운 엘도라도임을 전 세계에 알렸다. 국내에서도 UCC 열풍이 드세지면서 2007년까지 각 포탈 사이트의 UCC 관련 섹션의 비중이 높아지고 유투브와 유사한 동영상사이트인 판도라TV가 19.9%의 순방문자 증가를 보이는 등 성장일변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UCC를 황금알을 낳는 비즈니스모델이자 새로운 문화창조의 원동력으로 평가하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2008년에 들어와서 대부분의 UCC 사이트의 페이지뷰가 감소되고 수익도 계속 악화되는 등 상황변화를 맞게 되면서 UCC 산업 전체가 축소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장일변도의 UCC 비즈니스가 갑자기 정체에 빠지고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도 그 이유이지만, 무엇보다도 저작권침해라는 법적 걸림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UCC의 상당부분이 방송 등 기존 상업저작물의 복제물로 법률상 저작권침해라는 원죄를 안고 있었고 이를 어떻게든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성장의 원동력은 산업의 발목을 잡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아직까지 확실한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UCC의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면서 법적․사회적 압박과 규제당국 및 권리자들과의 지루한 싸움으로 수익확대에 제대로 집중을 못함으로써 UCC 산업은 지금과 같은 침체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나. UCC의 의미
UCC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만든 동영상, 글, 사진 따위의 제작물”, “전통적인 매체의 제작자나 방송사업자 등이 아닌 이용자들에 의하여 제작되었거나 이용자들에 의하여 주로 영향을 받은 여러 종류의 매체 콘텐츠” 등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손수제작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새로운 사회․문화적 현상에 터 잡아 정의되어진 일반적 통칭인 만큼 그 외연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용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UCC는 세 가지 본질적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즉 ① 이용자(User)가, ② 만든(created), ③ 저작물(Contents)이다. ③은 기존의 저작물의 정의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다. ②가 의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