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이고 독점적인 접근, 이용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콘텐츠의 확대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특히 저작권체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 UCC 환경에서의 저작권
역사적으로 볼 때 저작권법의 탄생이 인쇄기의 발명에 따라 등장하게 된 출판 사업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려는데 기인하였다는 점이나 그 이후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이용행위가 등장할 때마다 권리가 추가되었던 과정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들을 그대로 해석해보면 이는 ‘저작물로부터 수익을 얻기 위한 추가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저작권자의 이익취득 기회를 상실시키거나 저작권자의 시장을 침해하는 타인의 행위를 막기 위한 권리’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또한 저작권의 존속을 일정기간에 한정시킨 것도 저작권자가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저작물로부터 충분히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저작권자의 독점적 이익의 향수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전제하에 그 지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저작권법은 오리지널 창작물의 범위와 귀속을 한정해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지는 전달미디어와의 경쟁을 피하도록 하고, 시장에 의한 적절한 가치평가를 통해 독점적 이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소득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계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리하면 ‘문화자산의 생산량이 적당하게 되도록 하여 그 이면에 깔린 지적재산이 시장거래를 통하여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분배’되도록 기능하는 것이 저작권법이다. 20세기 초에 공공적 성격이 두드러진 라디오 및 tv 방송이 등장하면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지만 적어도 디지털과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기제가 별 무리 없이 작동하였다. 그러나 UCC로 불리우는 새로운 문화자산의 등장은 이러한 작동기제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였다. 우선 양적으로 소수 생산자에 의한 적당한 생산량의 유지라는 틀을 넘는 다수의 꼬리들에 의한 수많은 문화자산들이 추가적으로 생산됨으로써 기존의 생산, 유통, 분배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다수의 꼬리들은 저작권법이 뒷받침하고 있는 기존의 생산, 유통, 분배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은 채 새로운 방식으로 콘텐츠를 생산, 유통, 분배했던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시스템에 어울리지 않는 규모, 방식, 목적 하에 생산되는 새로운 콘텐츠의 생산, 유통, 분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가 새로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떠올랐다. 더 나아가 출판업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소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