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대한민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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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편집]번호 | 이름 | 최초제정 | 개정 | 비고 |
헌법10호 | 헌법 | 1948년 7월 17일 | 1987년 10월 29일 |
법률
[편집]- 포털:대한민국 법률을 참고하세요.
대한민국의 법률의 공식 명칭은 "**법"(예:공직선거법, 국회법 등) 또는 "**에 관한 법률"(예: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주제를 나타내는 부분과 1948년 이후에 제정된 모든 법률의 일련번호 (법률 제0000호)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주제 부분이 인용하기에 지나치게 길 경우에는 이를 축약한 명칭 (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그 약칭 공정거래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약칭 아청법)으로도 불린다.
조약
[편집]번호 | 분류 | 조약명 | 발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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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호 | 일본 | 한일기본조약 | 1965년 12월 18일 |
제164호 | 일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 1966년 1월 17일 |
제165호 | 일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 1966년 1월 17일 |
제167호 | 일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관한 합의의사록 | 1965년 12월 18일 |
제172호 | 일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1965년 12월 18일 |
제173호 | 일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 | 1965년 12월 18일 |
제174호 | 일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I) | 1965년 12월 18일 |
제175호 | 일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 | 1965년 12월 18일 |
제177호 | 일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 | 1965년 12월 18일 |
제178호 | 일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의 실시 세목에 관한 교환공문 | 1965년 12월 18일 |
제179호 | 일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의정서 | 1965년 12월 18일 |
제181호 | 일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1965년 12월 18일 |
제182호 | 일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와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 1965년 12월 18일 |
제183호 | 일본 | 분쟁의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교환공문 | 1965년 12월 18일 |
제190호 | 일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무역협정 | 1966년 3월 24일 |
제192호 | 일본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1의정서 제7조 및 제1의정서의 실시세목에 관한 교환공문의 실시 세칙에 관한 각서교환 | 1966년 4월 19일 |
제193호 | 일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의 합동위원회의 기구와 기능에 관한 교환공문 | 1966년 4월 19일 |
제763호 | 태국 |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1981.12.9 |
제2074호 | 일본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 2012년 1월 21일 |
규칙(규정)
[편집]규칙(규정) 제목 | 제정 | 최근 개정 | 비고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 2008년 6월 24일 | 2008년 9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