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제5505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 시행: 1998.4.1
  • 법률: 제5505호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02-2150-2751

  • 제1조 (적용법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타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7.12.30>
  • 제2조 (발행권과 발행한도) (1)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2) 통화안정증권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세를 감안하여 설정하는 한도내에서 발행한다.<개정 1977.12.30, 1998.1.13>
  • 제3조 (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 (1) 통화안정증권은 무기명으로 한다.
(2) 통화안정증권은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등록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12.30>
  • 제4조 (발행방법) 통화안정증권은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개정 1989.12.30>
  • 제5조 삭제 <1977.12.30>
  • 제6조 (소멸시효) 통화안정증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상환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 제7조 삭제 <1998.1.13>
  • 제8조 (시행규정)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규정으로써 정한다.<개정 1977.12.30>


부칙[편집]

  • 부칙 <제760호, 196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1977.12.30>
  • 부칙 <제3033호, 1977.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171호, 198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2) 내지 (5) 생략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