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10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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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법률 제1019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3.31, 일부개정: 2010.3.31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02-2150-2754
  • 제1조(적용 법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조(발행권과 발행 한도) (1)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권(發行權)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2) 통화안정증권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세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한도에서 발행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3조(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 (1) 통화안정증권은 무기명(無記名)으로 한다.
(2) 통화안정증권은 채권자가 청구하면 등록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4조(발행방법) 통화안정증권은 액면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5조 삭제 <1977.12.30>
  • 제6조(소멸시효) 통화안정증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상환일이 지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7조 삭제 <1998.1.13>
  • 제8조(시행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부칙[편집]

  • 부칙 <제760호, 196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1977.12.30>
  • 부칙 <제3033호, 1977.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171호, 198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2) 내지 (5)생략
  • 부칙 <제10194호, 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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