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1981년 제18차 상업대리점구성에 관한 법에 대한 2010년 제2차 일부 개정법

1981년 제18차 상업대리점구성에 관한 법에 대한 2010년 제2차 일부 개정법

제1조 1981년 제18차 상업대리점구성에 관한 법의 제1조와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이 법령을 적용하는데 있어 본문에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단어와 표현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국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부처: 경제부

장관: 경제부장관

관할당국: 각 토후국 내 관할당국

위원회: 이 법의 제27조 규정에 따라 설립한 상업대리점위원회

상업대리업: 수수료 또는 수익을 대가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유통 또는 판매 또는 제시 또는 제공하는데 있어 대리인이 피대리인을 대리하는 행위

피대리인: 국내 또는 국외의 생산자 또는 제조자 또는 생산자가 승인한 독점 수출업자 또는 유통업자. 다만, 생산자는 직접 마케팅업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인: 아랍에미리트국적을 가진 자연인 또는 아랍에미리트국민이 전적으로 소유하는 법인으로 상업대리계약에 따라 수수료 또는 수익을 대가로 국내의 상품 및 서비스를 유통, 판매, 제시 또는 제공함에 있어 피대리인을 대리한다는 사실을 증명된 자

제8조 이 법의 제27조와 제2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피대리인은 상업대리계약종료 및 갱신불가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대리계약을 종료하거나 갱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상업대리계약이 대리인과 피대리인 간 상호합의로 파기되거나 위원회가 납득할 만한 계약종료 및 계약기간연장불가에 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소멸에 대한 법정판결이 공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업대리인기록에 다른 대리인의 명의로 대리업무를 재 등록할 수 없다.

제2조 1981년 제18차 상업대리점구성에 관한 법이 제27조와 제2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국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업대리점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구성, 직원보수, 분쟁해결비용에 대하여 지정한다.

제28조 위원회는 부처에 등록된 상업대리업으로 발생한 모든 분쟁을 심리하고 분쟁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법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제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에 대한 심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는 항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