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동아대학교 교수 시국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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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동아대학교 분회 교수 시국성명]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에 대한 시국선언문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야기된 정치교란은 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법질서를 송두리째 훼손시켰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은 우리로 하여금 어두웠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대통령선거 기간에 국가정보원은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인터넷 댓글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자 여당후보에 대한 지지 여론을 동원하고 야당후보를 비방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의 수사결과 은폐되었던 다양한 사실이 밝혀지고 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확대됨에 따라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쟁점의 확산을 막아보려고 하는 비열한 작태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중대한 사태이므로 검찰은 진상을 엄정하게 규명하고 청와대와 국회는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

만약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정부와 국회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의 부당한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개입 및 정치개입의 중대한 불법 행위를 자행하여 그 존재 가치가 상실된 국가정보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2.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헌정 기본질서 파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철저한 진상 조사,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라.
3. 검찰과 경찰은 권력의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여 진실을 명백하게 국민 앞에 밝히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엄중히 사법 처벌하라.
4. 새누리당은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에 대한 물타기를 중단하고, 이를 정치적 협상대상으로 이용하지 말고, 조건 없는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013년 7월 5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동아대학교 분회일동

여남회, 도성국, 김성연, 이영기, 황연수, 김광철, 이기영, 강신준, 신홍철, 정희준, 원동욱, 황을철, 신동규, 최인택, 이정형, 정호원, 김종현, 이범수, 홍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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