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헌아83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 사건 | 2025헌아836 재판취소(재심) |
|---|---|
| 청구인 | 권○○ |
| 재심대상결정 | 2025. 12. 2. 2025헌아717 결정 |
| 결정일 | 2026. 1. 6. |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판장 | 재판관 | 오영준 |
|---|---|---|
| 재판관 | 정정미 | |
| 재판관 | 조한창 |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 사건 | 2025헌아836 재판취소(재심) |
|---|---|
| 청구인 | 권○○ |
| 재심대상결정 | 2025. 12. 2. 2025헌아717 결정 |
| 결정일 | 2026. 1. 6. |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판장 | 재판관 | 오영준 |
|---|---|---|
| 재판관 | 정정미 | |
| 재판관 | 조한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