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2형상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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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2. 29. 선고 4292형상997 【】[카5839]

재판요지[편집]

공갈취득죄의 본질은 피공갈자의 외포로 인한 하폐있는 동의를 이용하는 지물의 영득행위다.

참조법령[편집]

형법 제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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