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2형상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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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2. 29. 선고 4292형상997 【】[카5839]
재판요지
[편집]공갈취득죄의 본질은 피공갈자의 외포로 인한 하폐있는 동의를 이용하는 지물의 영득행위다.
참조법령
[편집]형법 제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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