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Remarks by President Trump on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미국의 백악관 외교 응접실

오후 2:13 EDT

대통령 : 동료 미국인 여러분: 오늘 저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하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세계에 업데이트된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이란 정권은 테러의 주요 후원 국가 입니다. 위험한 미사일을 수출하고, 중동 전역의 분쟁을 일으키며, 헤즈볼라, 하마스, 탈레반, 알 카에다와 같은 테러 조직 및 테러 대리 조직 과 테러하는 민병대를 지원합니다.

수년 동안 이란과 그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세력의 대리자들은 미국 대사관과 군사 시설을 폭파하고 수백 명의 미국 군인을 살해했으며, 미국 시민들을 납치, 투옥 및 고문했습니다.

특히 이란 정권은 자국민의 부를 약탈함으로써, 중동지역에 오랜 혼돈을 만들고, 테러리스트의 활동과 통치에 테러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란 정권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란 정권의 핵무기 추구와 그 살상 수단의 전달등은 더 위험해 집니다.

2015 년에 전 정부는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관해 다른 국가들과 합의했다. 이 계약은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소위“이란 거래”는 이란 정권의 생존을 위협 할 수있는 무기 인, 이란이 개발하는 핵 폭탄의 추구로부터 미국과 우리 동맹국을 보호하기로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기존 정권이 체결한 협정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핵 무기를 개발하게되는 위기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거래는이란의 핵 제재에 대한 매우 약한 제한과 시리아, 예멘 및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사악한 활동을 포함한 다른 악의적 행동에 대한 제한이없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진압 하는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최대의 지레대 (레버리지)를 가졌을 때, 이 비참한 기존의 핵 협상 거래는 이란 정권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공포의 정권 – 수십억 달러, 그 중 일부는 실제 현금을 이란 정권에 준것은– 그리고 미국의 모든 시민들을 포함하여, 대통령 저역시도 미국 시민으로서 큰 부끄러움이고 당황 스러운 일입니다

당시에는 건설적인 거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란 거래의 중심에는 살인 정권이 평화로운 핵 에너지 프로그램만을 원한다는 , 실제로는 거대 가상의 소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란의 약속이 거짓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은이란에 오랫동안 숨겨져있는 정보 문서를 발간하여, 이란 정권과 핵무기 추구의 역사를 결정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사실 이란과 핵거래는 결코 해서는 안될 끔찍한 이란을 위한 일방적 거래였습니다. 이란 거래를 할때 오바마 정권은 침착하지 않았고 평화를 가져 오지 않았으며 결코 실패한 핵거래는 향후에는 평화를 갖고 오지 않을 것입니다.

거래가 성사 된 이후 몇 년간이란의 군사 예산은 거의 40 % 증가한 반면 경제는 매우 나빴습니다. 제재가 해제 된 후, 독재 정권은 새로운 자금을 이용해 핵무기 미사일을 구축하고 테러를 지원하며 중동 전역에 걸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 협정은 이란이 완전히 준수하더라도 정권이 단기간 내에 핵개발 위기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래의 일몰 조항은 완전히 이란이 핵무기를 막는것을,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향후 협상 기간의 종료 시점이 되면, 중동에서 곧 핵무기 경쟁이 벌어 질 것입니다. 모든 중동 국가들은, 이란이 핵 무기를 준비 할 때까지, 서로 빨리 핵무기를 만들기를 원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거래의 검사 조항에는 이란의 부정 행위를 예방, 탐지 및 처벌 할 수있는 적절한 메커니즘이 없으며 군사 시설을 포함하여, 이란의 많은 중요한 장소를 검사 할 수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 협정은이란의 이란의 핵 야망을 막을뿐만 아니라 핵탄두를 제공 할 수있는 탄도 미사일을 이란 정권이 개발하는것을 막는것을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거래는 테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이란의 테러를 조장하는 불안정한 활동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즉 이 협정 이후 이란의, 테러 리스트를 지원하는 피의 야망은 더욱 용감하게 추구할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오바마 정권의 이란과의 핵협상의 결함에 비추어, 지난 2017년 10 월 나는 이란의 협상이 재협상되거나 종결되어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 개월 후인 2018년 1 월 12 일 다시 조건들을 반복했습니다. 기존 거래의 결함들을 해결할 수 없다면 미국은 더 이상 협정의 당사자가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프랑스, ​​독일 및 영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광범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또한 중동 전역의 친구들과 상의했습니다. 우리는 위협에 대한 이해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획득해서는 안된다는 확신에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 후에는 현재 이란과의 핵협정의 부패하고 썩은 구조 하에서, 이란 핵 폭탄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란 거래의 핵심은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이란은 세계 최고의 테러 후원 국인데 설상가상으로,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 무기를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미국이 이란 과의 기존 핵 협상 즉 핵 거래를 철회 할 것이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잠시 후, 나는 이란 정권에 대한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를 복원하기 위해 대통령 각서에 서명 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 수준의 경제 제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돕는 모든 국가는 미국에 의해 강력하게 제재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핵 협박에 인질로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도시들이 파괴 될 위협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미국으로의 죽음”을 외치는 정권이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조치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미국은 더 이상 빈 협약으로 부터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비핵화 약속은 실질적으로 지켜 져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바로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김정은과의 향후 한반도 비핵화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북한으로 향하고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희망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며, 중국, 한국 및 일본의 도움으로 모든 사람에게 큰 번영과 안보의 미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 거래를 종료하면서 이란 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란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협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포함될 것입니다.

전세계의 테러 활동을 막기 위해; 중동 전역의 협박 활동을 차단합니다. 그 동안 강력한 제재가 완전히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정권이 핵 포부를 계속한다면 이전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래도록이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 미국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란의 이 독재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고 미국의 인질을 잡은 지 거의 40 년이 지났습니다. 이란의 8 천만 시민의 대부분은 슬프게도 이웃과 평화롭게 번영하는 방법을 세계속 이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미래는 국민에 속합니다. 그들은 풍부한 문화와 고대 땅의 정당한 상속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 정의, 역사를 존중하고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이란 지도자들은 당연히 새로운 협상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거절한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내가 그들의 입장에 있다면 같은 말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이란과이란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새롭고 지속적인 거래를 원할 것입니다. 그들이 할 때, 나는 준비가되어 있고 기꺼이하며 능력이 있습니다.

이란에게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중동에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평화와 안정에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죽음과 파괴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지금 끝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감사합니다.


(원문) Diplomatic Reception Room

2:13 P.M. EDT

THE PRESIDENT: My fellow Americans: Today, I want to update the world on our efforts to prevent Iran from acquiring a nuclear weapon.

The Iranian regime is the leading state sponsor of terror. It exports dangerous missiles, fuels conflicts across the Middle East, and supports terrorist proxies and militias such as Hezbollah, Hamas, the Taliban, and al Qaeda.

Over the years, Iran and its proxies have bombed American embassies and military installations, murdered hundreds of American servicemembers, and kidnapped, imprisoned, and tortured American citizens. The Iranian regime has funded its long reign of chaos and terror by plundering the wealth of its own people.

No action taken by the regime has been more dangerous than its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of delivering them.

In 2015, the previous administration joined with other nations in a deal regarding Iran’s nuclear program. This agreement was known as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or JCPOA.

In theory, the so-called “Iran deal” was supposed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from the lunacy of an Iranian nuclear bomb, a weapon that will only endanger the survival of the Iranian regime. In fact, the deal allowed Iran to continue enriching uranium and, over time, reach the brink of a nuclear breakout.

The deal lifted crippling economic sanctions on Iran in exchange for very weak limits on the regime’s nuclear activity, and no limits at all on its other malign behavior, including its sinister activities in Syria, Yemen, and other places all around the world.

In other words, at the point when the United States had maximum leverage, this disastrous deal gave this regime — and it’s a regime of great terror — many billions of dollars, some of it in actual cash — a great embarrassment to me as a citizen and to all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 constructive deal could easily have been struck at the time, but it wasn’t. At the heart of the Iran deal was a giant fiction that a murderous regime desired only a peaceful nuclear energy program.

Today, we have definitive proof that this Iranian promise was a lie. Last week, Israel published intelligence documents long concealed by Iran, conclusively showing the Iranian regime and its history of pursuing nuclear weapons.

The fact is this was a horrible, one-sided deal that should have never, ever been made. It didn’t bring calm, it didn’t bring peace, and it never will.

In the years since the deal was reached, Iran’s military budget has grown by almost 40 percent, while its economy is doing very badly. After the sanctions were lifted, the dictatorship used its new funds to build nuclear-capable missiles, support terrorism, and cause havoc throughout the Middle East and beyond.

The agreement was so poorly negotiated that even if Iran fully complies, the regime can still be on the verge of a nuclear breakout in just a short period of time. The deal’s sunset provisions are totally unacceptable. If I allowed this deal to stand, there would soon be a nuclear arms race in the Middle East. Everyone would want their weapons ready by the time Iran had theirs.

Making matters worse, the deal’s inspection provisions lack adequate mechanisms to prevent, detect, and punish cheating, and don’t even have the unqualified right to inspect many important locations, including military facilities.

Not only does the deal fail to halt Iran’s nuclear ambitions, but it also fails to address the regime’s development of ballistic missiles that could deliver nuclear warheads.

Finally, the deal does nothing to constrain Iran’s destabilizing activities, including its support for terrorism. Since the agreement, Iran’s bloody ambitions have grown only more brazen.

In light of these glaring flaws, I announced last October that the Iran deal must either be renegotiated or terminated.

Three months later, on January 12th, I repeated these conditions. I made clear that if the deal could not be fixed, the United States would no longer be a party to the agreement.

Over the past few months, we have engaged extensivel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world, including France,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We have also consulted with our friends from across the Middle East. We are unified in our understanding of the threat and in our conviction that Iran must never acquire a nuclear weapon.

After these consultations, it is clear to me that we cannot prevent an Iranian nuclear bomb under the decaying and rotten structure of the current agreement.

The Iran deal is defective at its core. If we do nothing, we know exactly what will happen. In just a short period of time, the world’s leading state sponsor of terror will be on the cusp of acquiring the world’s most dangerous weapons.

Therefore, I am announcing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Iran nuclear deal.

In a few moments, I will sign a presidential memorandum to begin reinstating U.S. nuclear sanctions on the Iranian regime. We will be instituting the highest level of economic sanction. Any nation that helps Iran in its quest for nuclear weapons could also be strongly sanctioned by the United States.

America will not be held hostage to nuclear blackmail. We will not allow American cities to be threatened with destruction. And we will not allow a regime that chants “Death to America” to gain access to the most deadly weapons on Earth.

Today’s action sends a critical message: The United States no longer makes empty threats. When I make promises, I keep them. In fact, at this very moment, Secretary Pompeo is on his way to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my upcoming meeting with Kim Jong-un. Plans are being made. Relationships are building. Hopefully, a deal will happen and, with the help of China, South Korea, and Japan, a future of great prosperity and security can be achieved for everyone.

As we exit the Iran deal, we will be working with our allies to find a real, comprehensive, and lasting solution to the Iranian nuclear threat. This will include efforts to eliminate the threat of Iran’s ballistic missile program; to stop its terrorist activities worldwide; and to block its menacing activity across the Middle East. In the meantime, powerful sanctions will go into full effect. If the regime continues its nuclear aspirations, it will have bigger problems than it has ever had before.

Finally, I want to deliver a message to the long-suffering people of Iran: The people of America stand with you. It has now been almost 40 years since this dictatorship seized power and took a proud nation hostage. Most of Iran’s 80 million citizens have sadly never known an Iran that prospered in peace with its neighbors and commanded the admiration of the world.

But the future of Iran belongs to its people. They are the rightful heirs to a rich culture and an ancient land. And they deserve a nation that does justice to their dreams, honor to their history, and glory to God.

Iran’s leaders will naturally say that they refuse to negotiate a new deal; they refuse. And that’s fine. I’d probably say the same thing if I was in their position. But the fact is they are going to want to make a new and lasting deal, one that benefits all of Iran and the Iranian people. When they do, I am ready, willing, and able.

Great things can happen for Iran, and great things can happen for the peace and stability that we all want in the Middle East.

There has been enough suffering, death, and destruction. Let it end now.

Thank you. God bless you.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