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간도협약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위키백과
위키백과
위키백과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대일본국 정부(大日本國政府) 급(及) 대청국 정부(大淸國政府)는 선린(善隣)의 호의(好誼)에 비추어 도문강(圖們江)이 청(淸)·한(韓) 양국(兩國)의 국경(國境)임을 서로 확인(確認)함과 아울러 타협(妥協)의 정신(精神)으로써 일체(一切)의 변법(辨法)을 상정(商定)함으로써 청(淸)·한(韓) 양국(兩國)의 변민(邊民)으로 하여금 영원히 치안의 경복(慶福)을 향수(享受)하게 함을 욕망(慾望)하고 이에 좌(左)의 조관(條款)을 정립(訂立)한다.


제1조

청·일 양국 정부는 도문강을 청·일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원 지방에 있어서는 정계비(定界碑)를 기점(起點)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로써 양국의 경계로 할 것을 성명(聲明)한다.

제2조

청국 정부는 본협약 조인 후 가능한 한 속히 좌기(左記)의 각지(各地)를 외국인의 거주(居住) 급(及) 무역을 위하여 개방하도록 하고 일본 정부는 차등(此等)의 지(地)에 영사관 또는 영사관 분관(分官)을 배설(配設)할 것이다. 개방의 기일(期日)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3조

청국 정부는 종래와 같이 도문강 이후의 간지(墾地)에 있어서 한국민 주거를 승인한다. 그 지역의 경계는 별도로써 이를 표시한다.

제4조

도문강 이북 지방의 잡거지구역내(雜居地區域內) 간지(墾地) 거주의 한국민은 법권(法權)에 복종하며 청국 지방관의 관할재판에 귀부(歸附)한다. 청국 관할은 우(右) 한국민을 청국민과 동양(同樣)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납세 기타 일체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민과 동일하여야 한다. 우(右) 한국민에 관계되는 민사(民事) 형사(刑事) 일체의 소송(訴訟) 사건은 청국관할에서 청국의 법률을 안조(按照)하여 공평히 재판하여야 하며 일본국 영사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관리는 자유로히 법정에 입회할 수 있다. 단 인명에 관한 중안(重案)에 대하여서는 모름지기 먼저 일본국 영사관에 지조(知照)하여야 한다. 일본국 영사관에서 만약 법률을 고안(考案)하지 않고 판단한 조건(條件)이 있음을 인정하였을 때는 공정히 재판을 기하기 위하여 따로 관리를 파견하여 복심(覆審)할 것을 청국에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도문강 이북 잡거구역내(雜居地區域內)에 있어서의 한국민 소유의 상지(上地) 가옥은 청국 정부가 청국 인민의 재산과 같이 보호하여야 한다. 또 해강(該江)의 연안에는 장소를 선택하여 도선(渡船)을 설치하고 쌍방 인민의 왕래를 자유롭게 한다. 단 병기(兵器)를 휴대한 자는 문건 또는 호조(護照)없이 월경(越境)할 수 없다. 잡거구역내(雜居地區域內) 산출의 미곡(米穀)은 한국민의 판운(販運)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청국 정부는 장래 길장철도(吉長鐵道)를 연길남경(延吉南境)에 연장하여 한국 회령(會寧)에서 한국 철도와 연결하도록 하며 그의 일체 변법(辨法)은 길장철도(吉長鐵道)와 일률로 하여야 한다. 개변(開辨)의 시기는 청국 정부에서 정형(情形)을 작량(酌量)하여 일본국 정부와 상의한 뒤에 이를 정한다.

제7조

본 조약은 조인 후 직시(直時) 효력을 발생하며 통감부파출소 및 문무(文武)의 각원(各員)은 가능한 한 속히 철퇴(撤退)를 개시하며 2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일본국 정부는 2개월 이내에 제2조 신약(新約)의 통상지(通商地)에 영사관을 개설한다.
우증거(右證據)로써 하명(下命)은 각기(各其)의 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위임을 받고 일본문(日本文) 급(及) 한문(漢文)으로써 작성한 각 2통의 본협약에 기명조인(記名調印)한다.


메이지(明治) 42년 9월 4일
선통(宣統) 원년(元年) 7월 20일 북경(北京)에서

대일본국 특명전권공사(大日本國特命全權公使) 이주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
대청국 흠명외무부상서회판대신(大淸國欽命外務部尙書會辯大臣) 양돈언(梁敦彦)

이 저작물은 일본 저작권법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에 따라 저작권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13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1. 헌법, 그 밖의 법령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발하는 고시, 훈령, 통달(通達), 그 밖에 이에 유사하는 것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청의 재결(裁決) 및 결정으로서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
  4. 앞 3호에 게시한 것의 번역물 및 편집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작성한 것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잡보와 시사 보도

이 저작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이므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5조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