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부정방지대책위원회규칙]]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감사원규칙 제290호
시행: 2016.6.30, 일부개정: 2016.6.3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감사원 운영방향, 중요 감사정책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원장의 자문기구로서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30.>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6.30.>
1. 감사원의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감사원의 권한 및 지위·기능에 관한 사항
3. 중요 감사정책과 미래 감사전략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3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6.30.>
③ 위원은 각 국·단별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한다.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30.>
  •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감사원장이 요청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6.6.30.>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③ 감사원의 각 실·국장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제7조(간사 업무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부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부간사는 기획담당관이 각각 된다. <개정 2016.6.3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6.30.>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5. 감사원장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고
  • 제8조(소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6.30.>
  •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제10조(위원의 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② 조사·연구 또는 그 밖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감사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30.>

부칙[편집]

  • 부칙 <감사원규칙 제160호, 2004.5.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정방지대책위원회규칙(1993. 4. 9. 감사원규칙 제95호)은 폐지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90호, 201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