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강원도 조례 제4188호
시행: 2017-09-29, 일부개정[1]: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제2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주택 중

가.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나.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다.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정 주택

라. 그 밖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2. 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도) 시장·군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나 신고를 수리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마다 설치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 2017.9.29.>

      부칙<제3559호, 2012.6.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적용례)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797호), 2015.1.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1)~(42) 생략 (43)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44)~(49) 생략

      부칙 <제4079호, 2016.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8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