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2358호 제정기관: 대법원 |
| 시행: 2011.9.30 |
| 제정: 2011.9.2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1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개인정보 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사소송규칙」의 적용)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한다.
- 제3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는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 2. 피고
- 3.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제5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 2. 피고
- 3.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 4.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 ② 법 제51조제2호에 규정된 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붙여야 한다.
- 1. 단체의 정관
-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활동실적
- 3.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4.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음을 소명하는 서면
- 5.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한 정보주체의 이름·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 6. 제5호의 정보주체들이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한 서면(각 정보주체별 침해의 내용과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소제기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 제7조(소송허가신청서의 심사) ①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소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서류에 흠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② 원고가 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불허가한다.
- 제8조(소송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 소송허가신청서의 부본은 소장부본과 함께 피고에게 송달한다.
- 제9조(소송허가신청의 심리) 법원은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대표자, 피용자, 회원 또는 구성원, 피고 및 정보주체 등을 심문할 수 있다.
- 제10조(소송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 ① 소송허가결정서 및 소송불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 2. 피고
- 3. 주문
- 4. 이유
- ② 소송불허가결정서의 이유에는 흠결이 있는 소송허가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소송허가결정 및 소송불허가결정은 그 결정등본을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소송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단체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① 원고의 소송대리인 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해임된 때에는 원고가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원고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12조(공동소송참가) ① 법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단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 계속 중인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른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때 공동소송참가신청서와 공동소송참가허가신청서는 법 제54조제1항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로 본다.
- 제14조(변론의 병합) 동일한 법원에 청구의 기초와 피고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같은 여러 개의 개인정보 단체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병합심리가 타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2358호, 2011.9.28.>
- 이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2358호) (시행 2011.9.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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