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보고시규칙 (대한민국, 법무부령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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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보고시규칙 법무부령 제1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시행: 1948. 12. 16.

제정: 1948. 12. 16.

조문

• 제1조

본규칙은 검찰청법 제16조바항에 의하여 검사보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무부에 검사보고시위원회를 둔다.

본위원회는 수험원서의 접수, 시험의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발표 기타 본고시에 관한 일체사무를 관장한다.

• 제3조

본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인으로써 구성한다.

법무부장관은 직무상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법무부국과장이상의 직에 있는 자, 대법관, 판사 및 검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4조

본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는 법무부국장이상의 직에 있는 자중에서, 서기는 기타 직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간사는 본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 고시에 관한 사무일체을 장리하며 서기는 간사의 영을 승하여 서무에 종사한다.

• 제5조

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을 요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로써 결의한다.

위원장은 회의에 있어서 의장이 되고 표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원장이 유고할 때는 상석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6조

위원, 간사 및 서기의 임기는 1년으로 나눈다.

• 제7조

고시는 학과시험, 실무시험 및 구술시험으로 나눈다.

학과시험은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에 대하여 행한다.

실무시험은 민사 및 형사에 대하여 행한다.

구술시험은 형법, 형사소송 및 형사실무에 대하여 행한다.

• 제8조

구술시험은 학과시험 및 실무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과한다.

• 제9조

본고시에 응하고저 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정한 지원서에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호적초본 또는 기류부등본

3. 수험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4. 사진

• 제10조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수여한다.

부칙

• 부칙 <법무부령 제1호, 1948. 12. 16.>

제11조

본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 검사보고시규칙 (대한민국, 법무부령 제165호) (시행 1969. 09. 23.)
• 검사보고시규칙 (대한민국, 법무부령 제1호) (시행 1948.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