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교육사령부령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공군교육사령부령
대통령령 제11053호
시행: 1983.2.14, 전부개정: 1983.2.14
  •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조문[편집]

  • 제1조(설치와 임무) ① 공군에 공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사령부는 공군의 비행교육, 군사특기교육 및 장교·하사관 또는 병이 될 자(사관생도를 제외한다)와 예비역의 장교·하사관·병 및 무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2조(위치) 교육사령부의 위치는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3조(사령관) ① 교육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관급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③ 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교육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감독한다.
④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부서의 장중 상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부서 및 부대의 설치) ① 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부서의 조직과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군기유지) 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풍기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공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
  • 제6조(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감독) ① 사령관은 군사·방역 또는 재해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속부대가 아닌 공군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할수있다.
② 사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육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정원) 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1053호, 1983.2.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